[일렉트릭파워] 세계가 코로나19 신종 바이러스 감염공포로 몸살을 앓고 있다.
무려 2,500만 명 이상이 감염됐고 50만 명 이상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 그렇지만 바이러스 감염자와 사망자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감염공포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우리나라도 한때 대구지역 모 종교집단에서 하루 1,000여 명에 이르는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때가 있었다.
하지만 사회적거리두기로 모든 일상이 멈춰선 강력한 행정조치 덕에 감염자가 50여 명 이하로 떨어졌고, 민생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적거리두기에서 생활방역으로 완화됐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상을 겪은 바 있었으나, 이후 예상치 못했던 이태원클럽, 주점, 노래방과 물류센터 등에서 대규모 집단 감염자가 발생하자 정부는 곧바로 선제적이고 과잉대응이라 할 정도로 철저한 방역을 시행한 결과 위기를 넘기곤 했다.
정부는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전례없는 3차 추경으로 재원을 확보, 국난극복을 위해 총력을 지원했다.
또 전국민대상 재난지원금도 지급해 정부가 경제와 방역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각고의 노력을 추진했다.
국민 모두가 유례없는 감염병 공포에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 했으며, 우려되는 지역사회·가족 등으로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너나 할 것 없이 생활 속 고통을 감내하고 있었다.
지난 광복절 모 종교중심으로 한 전국단위 대규모 집회가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다. 집회는 서울시의 집회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강행됐으며 그로 인해 코로나가 급속히 확산되는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해당 단체는 검진거부와 허위명단 제출 등 방역당국에게 비협조적 행동을 보였다. 일반 시민들의 시선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행태들이었다.
국민 대다수는 광화문 집회 주도세력 한사람도 빠짐없이 색출해서 공권력에 의한 엄정처벌을 기대하고 있다.
그들의 무모한 집회로 방역은 다시 위기를 맞았다.
4월초 이후 4개월 넘게 성공적으로 통제되던 국내 확진자가 집회 이후 단 몇 주의 짧은 기간에 6,000명 이상이 증가하는 급증양상으로 바꿨다.
감염자 중 고령자가 특히 많이 분포돼 위중·중증환자들의 폭발적 증가에 따른 사망자가 대폭 늘어날 것이라며 질병관리청은 걱정했다.
사회적 통제에 따라 국가 경제적 손실과 국민 고통이 뒤따르고 있다. 방역당국이 감염병 예방에 총력을 다한들 무슨 소용인가.
문제는 그 집회참석자 중에서 상당수 인원이 아직까지 검사를 거부했거나 연락두절이라는 점이다. 진단검사가 늦어질수록 방역당국이 걱정하는 건 지역사회로 n차 감염발생 우려다. 실제로 그렇게 발생되고 있어 걱정스러움이 앞선다.
이런 사태를 야기한 책임자는 누구인가. 방역당국을 조롱하고 무력화하는 행동은 안된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정부 공공의대설립과 지방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의사정원계획에 의료계가 반발하며 총파업을 했다.
다행히도 의료계와 정부가 원만한 타협으로 의료파업은 중단됐지만, 국민의 걱정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다시는 환자를 볼모로 하는 의료대란은 없길 바란다.
대다수 국민이 원하고 있는 것은 국가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통령의 의지를 기대한다.
지난 정권에서 하던 물대포와 최류탄의 등장이 아니라, 남용이 아닌 엄정한 집행으로 국가기강을 잡아야 한다는 얘기다.
공권력 확립에는 강자와 약자가 따로 없다. 법과 규정을 어기면 국민의 안전과 공공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라도 공권력의 엄정함을 분명하게 세워야 한다.
다시 한번 바란다.
국가 공권력 집행에 있어 머뭇거려선 피해를 입는 국민들이 많다는 점을 당국은 잊지 말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