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총량제 방식, 국민부담 저감 효과적”
[일렉트릭파워 배상훈 기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장섭 의원은 10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했다며 연료통합 단일BM방식 적용시 대기업에 1조6,000억원의 특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단일BM방식은 연료와 관계없이 석탄과 LNG에 단일한 BM(0.68)을 적용해 석탄발전과 LNG 발전순위를 역전시키는 것이다. 현재는 연료별 특성을 고려해 연료별로 차별된 평균값인 석탄 0.89, LNG 0.39를 적용하고 있다.
이장섭 의원은 단일BM적용시 LNG발전사업자에게 무상할당이 부여됨에도 불구하고 수익금 완전 회수가 어려워 SK, GS, 포스코 등 대기업 LNG사업자에게 과도한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최근 산업부와 환경부는 BM 결정을 두고 2023년까지 연료별BM방식을 협의했다. 또한 산업부가 2023년 내 석탄총량제 등 제도개편 성과를 창출하지 못할 경우 단일BM방식으로 가기로 협의했다.
하지만 이장섭 의원은 “단일BM방식을 적용하게 되면 유가 상승시 석탄에 높은 수준의 배출권 비용을 부과하게 된다”며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밝힌 2017년 대비 2030년 전기요금 인상요인 10.9%를 초과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장섭 의원은 최근 개별 직도입으로 큰 이익을 보고 있는 대기업 및 대기업 자회사로 이뤄진 LNG발전사들이 1조6,000억원에 육박하는 초과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어 “단일BM방식 효과성도 충분히 공감하지만 현재로선 석탄총량제 방식이 국민 부담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석탄총량제 목표도 결국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 탄소배출을 경감해 환경을 지키자는 것”이라며 “산업부가 시급히 제도마련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배출권 거래시장을 운영하는 환경부와 발전시장을 운영하는 산업부가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는 방법론에 대해 3개월 동안 치열하게 토론해서 의견 접점을 도출한 것이 환경부와 협의한 대안”이라며 “잘 준비해서 기대했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