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비 연동제 도입해 전기요금 합리화해야
[일렉트릭파워 배상훈 기자]저탄소사회 관점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의 당면과제를 살펴보고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에너지전환, 저탄소사회 전환은 국제 메가트렌드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감하는 시대적 과제다. 이는 경쟁과 지배에서 다양성과 포용으로의 가치 전환과 맥을 함께 한다.
전력포럼과 기후변화센터 정책위원회는 9월 18일 양재 엘타워에서 ‘저탄소사회로의 전환–국가 온실가스 감축 비전과 목표, 이행방안’라는 주제로 23차 전력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창호 전기연구원 박사, 이상엽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사, 남정임 한국철강협회 실장, 박진표 태평양 변호사, 이종수 서울대학교 교수, 정은미 산업연구원 박사 등이 참석했다.
전봉걸 미래에너지정책연구원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저탄소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하면서 불확실성이 확대될 경우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같은 상황에서 전문가와 함께 23차 전력포럼을 개최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저탄소사회로의 전환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장도 “우리나라의 전력소비는 ▲소득 증가 ▲전기제품 보급 확대 ▲이용 편리성 ▲낮은 수준의 전기요금 등으로 인해 매우 빠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런 증가추세는 발전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동반 증가추세 현상을 가져온다”고 말했다.
전력산업이 온실가스 배출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이를 새로운 기회로 탈바꿈하기 위해선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지속가능하며 환경친화적인 전력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조용성 원장은 “중·장기적으로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화석연료 중 석탄사용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확대하고 화력발전 효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해 전기요금체계를 합리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저탄소사회 논의, 탄소중립 여부에만 집중돼
이상엽 박사는 이날 전환과 혁신의 이론적 의미, 2030과 205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의 차이를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저탄소사회 발전전략 논의가 지나치게 탄소중립 여부에만 집중되는 것을 우려했다.
이상엽 박사는 “저탄소사회 전환 논의는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치 간극을 좁히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사회적 공감대에 기반을 둔 비전과 목표의 성격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포용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저탄소사회 전환을 위한 구체적 이행방안과 국가전략을 연구하고 제공해야 하는 전문가들의 사회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전력계통 투자 없이 저탄소사회 어려워
발제 후에는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구민회 법률사무소 이이 변호사는 “제1의 연료로 불리는 에너지효율 향상이 저탄소사회 목표 달성의 핵심 수단”이라며 “그 중요성에 걸맞은 투자와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남정임 철강협회 실장은 “탄소중립 방안으로 언급된 수소환원제철 100%를 실현하기 위해선 혁신기술 개발과 함께 그린수소, 탄소중립 전력 등 기반 구축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철강산업에 필요한 그린수소는 2040년 정부 목표치의 83%에 해당하는 434만톤”이라며 “재생에너지 전력설비용량은 2040년 국내 신재생 전력설비 목표치의 1.3배에서 1.6배 수준”이라고 말했다.
박진표 태평양 변호사도 영국, 호주, 제주도 등 사례를 살펴보면 재생에너지 확산을 통한 저탄소사회 전환은 현실적으로 전력계통에 대한 대대적 투자 없이는 달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실제 전원믹스와 퇴출설비 결정은 전력계통 보강 지역과 속도에 대한 시나리오별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과 출력제한 대상, 보상방안도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진표 변호사는 “이제 저탄소사회 전환은 북한 경제개발 의제와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설비 퇴출문제 역시 북한 기반 구축과 연계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전은 수소산업과 결합할 경우 저탄소사회 이행과 전력계통 안정성을 위한 핵심역할을 할 수 있다”며 원전과 수소산업 패키지 수출전략에 대한 연구 필요성을 제안했다.
한편 이종수 서울대학교 교수는 기술혁신이야말로 저탄소사회로의 전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추진동력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탄소발생 요인을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식별하고 이를 토대로 분야별 감축수단의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며 “감축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기술 수준과의 격차를 파악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연구개발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수 교수는 또 “이후 감축목표는 현재 기술 수준과 미래 기술혁신 속도를 반영해 저탄소사회의 이상과 각 분야 현실이 균형을 이루는 지점에서 설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좌장을 맡은 이창호 전기연구원 박사의 경우 저탄소사회로의 전환과 온실가스 감축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자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라고 분석했다.
다만 “온실가스 감축목표나 수단이 지나치게 이상적인 수준과 이론에 치우쳐 과거처럼 현실과 동떨어진 선언에 그쳐선 안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환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선 우리 에너지수급 여건을 직시하고 이행 가능성이 큰 기술적·경제적 대안을 찾아내는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