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쇄배출권 제출 한도 의문··· 환경부 ‘소극적’
[일렉트릭파워 배상훈 기자]제3차 계획기간(2021~2025)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및 국민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참여한 참석자에 비해 환경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참석자들의 불만과 의문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9월 15일 환경부 유튜브 채널에서 온라인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 온라인 참석자들이 가장 많은 의문을 가진 내용은 상쇄배출권 제출 한도였다.
당초 각 이행연도에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의 10%까지 제출할 수 있었던 상쇄배출권의 한도가 5%로 ‘반 토막’ 나면서 해외 배출권 한도는 5%에서 2.5%로 제한됐다. 참석자들은 이 점에 대해 불만과 함께 가장 많은 의견과 질문을 개진했다.
이번 발표에 대해 참석자들은 상쇄배출권 제출 한도가 조정된 배경과 수치에 대해 환경부의 설명을 거듭 요청했다. 하지만 온라인 공청회가 끝날 때까지 환경부의 답변은 들을 수 없었다.
또한 공청회가 끝날 때까지 상쇄배출권에 대한 발언은 “상쇄배출권으로 유입되는 양은 업체별로 0.5%밖에 되지 않는다”였다. 결국 참석자들의 혼란만 가중시킨 셈이다.
이외에도 무역 집약도와 비용 발생도를 고려한 유상할당 비중, 외부감축실적(KOC) 인증 요건 등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하지만 계획의 상당 부분이 충분한 정보나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참석자들은 ▲댓글 창에 상쇄배출권 관련 내용이 80% 이상을 차지했는데 이 내용은 하나도 답변을 하지 않는다 ▲질문을 선별해 답변하는 것인가 ▲토론자들의 불필요한 강의식 토론을 할 시간에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등의 불만도 제기했다.
공청회가 끝난 이후에도 할당계획의 수립·변경 과정에서 형식상 필요한 절차로밖에 비춰지지 않는다는 의견이 댓글 창에 올라오기도 했다.
답변 듣기 어려워··· 공청회 기본목적 상실
코로나19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열린 공청회는 공청회가 진행되는 동안 참석자 수가 600명대를 유지했다.
하지만 오프라인 행사에 비해 환경부의 답변을 듣기 더 어려웠다는 것이 참석자 대다수의 의견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이야기하기 민망할 만큼 공청회 기본목적을 상실한 행사였다”고 평가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4항에 따라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할당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공청회 참석자들은 상당수의 의견과 질문에 대한 환경부의 답변을 들을 수 없자 댓글로 답답함을 표했다. 특히 공청회가 끝난 이후 환경부 유튜브 채널에서 공청회 댓글과 영상이 순차적으로 삭제돼 공청회 본 영상은 더 이상 확인이 불가능하다.
한편 이번 온라인 공청회에선 “부처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 부분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전환 부문은 제외된 상태에서 발표된 계획”이라며 반쪽짜리 공청회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에 일부 참석자들은 전환 부문 또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은 듣지 않는 형식에 지나지 않는 공청회로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의견 중 타당한 부분을 반영해 ‘제3차 계획기간(2021~2025)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을 최종 수립한다. 이어 할당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 장관) 심의 등을 거쳐 9월 중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제3차 할당계획(안)에 대한 의견은 공청회 중 온라인 채널 실시간 댓글 또는 9월 15일부터 3일간 이메일(rumexjy@korea.kr, lsc0128@korea.kr)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장이재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할당계획은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를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된다”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