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렉트릭파워] 지금 대한민국은 부동산 투기 광풍이 불고 있다.
집 없는 자는 평소에 느낄 수 없었던 허탈함과 고통이, 가진 자는 횡포에 버금가는 부동산 욕망이 전쟁터가 된 것 같아 씁쓸하다.
세계가 유례없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에 고통과 경제위기 속에서도 유독 서울 아파트값은 3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천정부지인 것은 전세계에서 유일하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심지어는 일부 보수언론, 정치권에서 지금의 부동산 광풍에 아무런 대안없이 무책임할 정도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이 원인은 현정부 잘못도 있어 보인다. 그렇지만 얼마 전 모 지상파 방송에서 보도했듯이 지난 정권에서 부동산 3법(분양가 상환제 등) 폐기로 재개발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난 부동산 광풍의 원인제공으로 그때 몸담았던 정권 및 정치인들도 자유롭지 않다. 실제 지금의 정치인 중에 부동산 3법 폐기로 수혜자가 많았던 것은 이미 보도된 내용이다.
과거에는 우리 주거형태가 3~4대가 함께 모여 사는 대가족제였는데, 1980년대 기준 고시된 85m2 국민주택이 부모와 2자녀가 사는 형태의 현대적 가족제로 명문화됐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추석과 설에 찾아뵙는 지나간 세대로 한정했고, 아파트 한 채에선 살 수 없는 존재로 제외시켜 놓았다. 이것이 바로 아파트가 만든 한국의 현대화정책 시작이 됐다.
여기서부터 부동산의 개념이 바뀌게 돼 그야말로 신개념인 아파트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자연스럽게 부동산 투기로 연계됐다고 주택전문가들은 말한다.
정부의 20여 차례나 되는 고강도 부동산 규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란 말이 있듯이, 도저히 약발이 먹히질 않는다.
정책의 실효성 문제까지 제기된 바 오죽하면 주거 불안정을 국민의 삶과 고통을 줄이고자 부동산 3법을 여야 간 합의가 쉽지 않아 단독통과 시켰을까.
이렇게 했어도 집과 전세금이 자고 일어나면 억억 천정부지로 상승했다. 그래서 정부가 다주택자에 세금을 올리자 피땀흘려 벌어서 재산 모은 게 무슨 죄라고 국가가 강탈해 가겠다는 거냐며 불만이 나오고, 다른 한켠으론 불로소득으로 돈 벌었으면 당연히 세금을 더 내라는 민심이 갈라져 있는 실정 아닌가.
물론 집 소유자에게 형벌에 가까운 대책이라고 하겠지만, 걱정했듯이 가진 자들의 조세저항이 커 보이는 부분이다.
정부 말대로 집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고 한다면 이런 부동산 투기가 왜 일어나는가 하는 소리다.
그렇다면 앞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공급확대로 부동산 투기꾼을 완전 망하게 복수극을 펼칠 강력한 공급대책을 내놓아야 하며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만큼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은 지금 바로 그 시기다. 지체할 수 없다.
일부 조세저항 집단에서 등장한 ‘나라가 니꺼냐’는 외침과 볼멘소리도 있는 듯 하다. 당연히 소득이 있는 곳에 정당한 세금부과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이제는 감내해야 한다.
서울 일부 특정지역의 아파트가 평당 1억 수준이라는 것은 세계사에 찾기 어려운 현실로 국민 위화감을 더욱 부채질하는 것이다.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버는 시대를 마감해야 할 정책을 펴야 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동산 정책도 바꿔 그로 인해 있는 자와 없는 자 간에 크나큰 정신적 상처를 받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누구든 투기 행위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정책 시그널을 확실하게 보여줘 부동산 시장에 불확실성을 해소함으로써 불로소득으로 부를 축적하는 것은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는 이제 끝내야 한다.
정부는 지금의 엄중한 상황을 반면교사로 삼아 어떤 저항이 있더라도 국민만 보고 정책의 원칙과 일관성을 가지고 투기라는 고리를 끊는데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