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현실화만이 정답이다
전기요금 현실화만이 정답이다
  • EPJ
  • 승인 2009.05.1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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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한전의 적자가 3조원 가까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작년과 비슷한 것으로 2년 적자를 합치면 6조원에 가까운 천문학적인 액수다.

이 적자 예상치가 충격적인 것은 한전이 임금 반납과 희망퇴직 실시, 정원 축소 등 할 수 있는 조치를 모두 다 했는 데도 여전히 줄어들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한전 김쌍수 사장은 이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9%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으나 아직 이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기요금이 인상되지 못한다면 한전의 부실은 더욱 깊어지고, 대외신용도가 하락해 설비 투자 자금을 제 때에 조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늘어나는 전력수요에 맞춰 발전소 등 전력설비를 적기에 건설할 수 없게 돼 전력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또 상기해야 할 것이 있다. 전기요금은 세금이 아니라 용역과 재화를 사용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만약 전기요금이 인상되지 않아 한전의 적자폭이 줄어들지 않을 경우 작년처럼 또 정부의 보조금을 한전이 받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수익자가 부담해야 할 요금을 국민의 세금으로 메우는 일이다.

생각해보자. 전기요금은 쓰는 전기의 양에 따라 요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정부의 보조금은 전기의 사용량과 상관없이 전체 국민의 세금에서 나오는 돈이다. 한전이 무엇을 받아야 하는지는 자명하다. 원가 이하의 전기요금으로 인해 모든 국민이 그 차액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모순이다.

전기요금을 현실화해야 하는 이유는 또 있다. 전기요금이 워낙 싸다 보니 다른 에너지원이 아닌 전기로 난방 등을 사용하다 보니 에너지 사용의 왜곡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전력다소비 구조의 문제는 주로 산업용, 농사용, 심야전력 등에서 나타나고 있어 GDP 대비 전력소비량이 OECD 평균의 1.7배에 달하고 있다. 그동안 주택용은 누진제 적용으로 소비절약을 유도한 반면, 산업용 등은 저가 정책을 유지해 왔다.

그 결과 산업용의 전력사용 비중은 52.8%에 달하고 있으며 낮은 전기요금으로 난방 등을 유류에서 전기로 대체하는 현상이 심야전력, 농사용 등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급에너지인 전기의 난방대체 등으로 인한 에너지손실이 연간 9,00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가격은 시장수요를 조절하는 최선의 수단이며 전기요금이 원가에 맞게 현실화될 경우 연간 231억7,000만kWh의 전력소비가 줄어 들 것으로 에너지 전문기관에서 예측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전기요금을 올리는 것은 전기 에너지의 절약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전기요금 현실화를 통한 에너지 다소비구조 개선은 국가전체의 효율성 향상, 중장기적인 사회적 이익 증대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서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

월간저널 Electric Power 회장 고 인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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