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렉트릭파워] 우리사회에 인천국제공항 사태의 여진이 뜨겁다.
시작은 대통령의 인천국제공항 방문때 나온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공약으로 빚어진 것이라고 하지만 이런 비정 규직 양산문제의 기원은 더욱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일어난 일이다.
경제전문가들은 1997년 IMF 사태이후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효율성 제고를 명분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한 결과가 이런 사태를 만들어낸 원인이라고 한다. IMF 시대, 전국민의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고 힘들었다.
물론 현재의 정치권은 아니다. 과거 원인을 만들었던 그들이 지금에 와서도 일말의 반성과 사회구조 개선에 앞장서기는커녕 오히려 사회갈등을 부추기는 형국이다.
이번 사회적 논란거리로 점화된 인국공 정규직은 약 1,200명이고 추가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정규직 대상 보안 검색요원이 약 1,900여 명이란다. 정규직노조가 사측의 일방적인 추진이라고 반대의 목소리를 내면서 일어난 일로 이에 정치권에서 아전인수식 가짜뉴스 논쟁까지 벌어져 노·노, 노·사갈등에 기름을 붓는 형국이 됐다.
정치권은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언행과 행동을 함부로 해선 안되며 절제된 표현을 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선 정규직·비정규직이 구분되는 순간 개인은 자신의 역할을 받아들이고 충실히 업무를 이행해 왔다.
여기에 노조 또는 집단행동 등으로 의견을 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들의 소리에 귀기울이고 해결하는데 앞장서 나서는 정부가 있었던가.
지금까지 일상적으로 굴러가는 생활의 톱니바퀴에 묻혀 자연스러운 질서가 돼버렸다.
현재 사회 인력구조상 정규직 중심 노동시장은 지나치게 경직됐고, 정규직은 권력의 울타리라는 철옹성같은 계급을 만들었다.
이런 논란을 줄이는 방법은 차별을 없애고 능력과 성과에 따라 임금에 차이를 두는 것이다. 능력에 따라 평가함으로써 자존감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도입함으로써 갈등해소의 해결책으로 삼는 것이 어떠한가.
정규직·비정규직 차이가 너무 크고 차별적 보상이 공정성 침해로 인식돼 날카롭게 반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회구조를 개선하는 데에는 희생이 따르기 마련이다. 정규직 대상자는 자신들이 실직상태인 구직자 입장을, 구직자들도 자신들의 비정규직 위치에서 정규직 전환의 희망적 상황으로 바뀔 때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모두 자신에게 유리하게만 해석할 게 아니다. 나는 되고 너는 안된다는 부끄러운 우리의 민낯을 보여선 안 된다. 타인의 위치에서 역지사지하면 답은 보인다.
한가롭게 인국공 논란에 젖어있을 때가 아니다. 코로나19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가.
정부는 제3차 추경으로 35조라는 어마어마한 자금을 풀어 민생경제 응급상황에 숨통을 틔고자 눈코 뜰새없이 노력하고 있다.
정치권은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 하나로 서로 니탓네탓 할 때가 아니다. 부동산 시장도 심상치 않다.
국민들은 조금이라도 국민고통을 해소하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치권을 바란다.
인국공 논란뿐 아니라 사회에서 정규직·비정규직 구분을 하루빨리 없애야 한다.
정부에선 전국민 고용보험가입정책을 말하고 있다. 기본소득보장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사회안전망을 완벽히 갖추면 된다.
실직했을 때 실직자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는 게 일자리 분배 정책의 논란을 잠재우는 시스템의 완성이다.
정부는 어느 정책보다 적극적으로 이런 정책들을 추진해야 한다.
입법기관인 국회도 여야 정쟁을 떠나 앞장서서 밝은 미래건설에 협조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