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렉트릭파워] 한국풍력산업협회는 정부가 공표한 이번 그린뉴딜과 해상풍력 발전방안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우선 지난 수년간 속도가 더뎠던 정부 주도 2.4GW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이 추진된다는 사실을 기쁘게 생각한다.
이번 업무협약서(MOU) 체결까지 지난 일 년 여간 논의를 거듭하며 합의를 이뤄낸 더불어민주당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전환산업육성특위(위원장 우원식)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북도, 고창·부안 어민 그리고 주민대표 등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정부는 이번 전북 서남권 주민상생형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함과 동시에 주민과 함께하고, 수산업과 상생하는 해상풍력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해상풍력 12GW를 준공해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우리나라는 육상풍력과 함께 풍력 강국 도약을 위해 입지 조건상 국토 삼면을 둘러싼 바다를 반드시 활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수년 안에 괄목할만한 시장을 창출해야 국제사회와 약속한 탄소배출 저감 목표를 달성할 뿐 아니라, 풍력 기자재 산업을 육성해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고용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정부와 국회가 그린뉴딜 정책에서 대규모 풍력발전 입지발굴에 무게를 둔 건 매우 시의적절하다. 최대 13개 권역에 대한 풍황계측과 타당성조사를 지원하고, 배후항만을 단계적으로 조성하며, 창원과 영광에 각각 해상풍력터빈 테스트베드와 실증단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 역시 이번 발전방안에서 인허가 간소화와 인허가 통합기구(One-Stop Shop) 설립 등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마련해 입지발굴에 힘쓰고, 질서 있는 해역관리를 통해 속도감 있게 해상풍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합리적인 인허가 진행에 목말랐던 사업자 입장에서 가장 고대하던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아울러 어민·주민과 이익을 공유하는 국민 주주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해상풍력단지 인근 해안지역과 섬 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등 사업자에게 가장 난관이던 수용성 확보 문제 역시 새로운 지평이 열릴 것이란 기대가 크다.
특히 체계적인 해상풍력 보급 확대를 위해 2021년 상반기부터 해상풍력 고려구역과 집적화단지제도를 도입해 적합 입지를 발굴하고, 선제적으로 전력계통에 투자하는 등 여러모로 입지 불안정성을 해소하겠다는 내용도 발표했다. 그동안 업계에서 우려했던 해상풍력과 수산업 간 이해 충돌도 산업부와 해수부 간 적극적인 협의로 상생모델을 도출하는 등 구체적인 성과로 눈여겨보고 있다.
우리 산업계는 어민과 주민,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해상풍력 확대를 통해 지역 경기와 국내 부품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또 부유식해상풍력 등 새로운 풍력기술을 개발하는 데 더 많이 투자를 하고, 부품산업과 인프라 구축에도 힘쓰도록 하겠다.
정부의 이 같은 강력한 해상풍력 활성화 의지를 추진력 삼아 힘껏 경쟁력을 기르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과 국내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모든 힘을 다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