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 160조원 투자… 일자리 190만개 만든다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정부가 향후 5년간 기후변화 대응과 재생에너지산업 육성에 73조4,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초기 2년간 32조5,000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7월 14일 발표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양대 축으로 한 이번 로드맵은 코로나19 이후 극심한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한 선도형 경제혁신 전략을 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고용과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해 사람에 대한 투자도 적극 확대할 방침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성장 전략이 될 한국판 뉴딜은 2025년까지 국가재원 114조원을 포함 총 16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개를 만드는 국가발전 전략이다. 이를 통해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그린 뉴딜에 73조원 투자… 일자리 65만개 창출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그린 뉴딜에는 총 사업비 160조원 가운데 46%에 달하는 73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이 과정에서 일자리 65만9,000개를 만들 계획이다.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차질 없는 수행을 통한 탄소중립을 목표로 경제·사회의 과감한 녹색전환을 추진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 ▲저탄소·분산형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을 목표하고 있다.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은 국민의 일상생활 환경을 친환경 구조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2025년까지 총 30조원을 투자해 38만7,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주요사업으로 ▲그린 리모델링 ▲그린스마트 스쿨 ▲스마트 그린도시 ▲스마트 상수도 등 공공시설물 제로에너지화와 깨끗한 물 관리체계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저탄소·분산형에너지 확산은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R&D와 설비 투자에 초점을 맞췄다. 향후 5년간 국비 24조3,000억원을 포함 총 35조8,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일자리 20만9,000개가 만들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능형 전력망 구축 ▲풍력·태양광·수소 보급 확대 ▲전기차 113만대·수소차 20만대 보급 ▲노후 경유차 116만대 조기폐차 지원 등을 추진한다.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은 녹색산업이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녹색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총 사업비 7조6,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6만3,000개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녹색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10개소 조성 ▲스마트 생태공장 100개소 클린팩토리 1,750개소 구축 등을 추진한다.
2년 후 풍력·태양광 26.3GW 목표
정부는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 추진을 위해 총 20개 세부과제를 설계한 가운데 경제적 파급효과와 일자리 창출, 신산업 비즈니스 활성화 등에 부합하는 10대 대표과제도 선정했다.
총 100조9,000억원의 투자가 계획된 10대 대표과제 사업은 ▲그린에너지 ▲그린 리모델링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디지털 트윈 ▲데이터 댐 등으로 일자리 111만개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린에너지 과제는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생태계 육성을 위한 대규모 R&D와 실증사업, 설비보급에 역점을 둔 사업이다. 2025년까지 국가재원 9조2,000억원을 포함해 총 11조3,000억원의 자금이 투입될 예정이다.
풍력의 경우 해상풍력단지 입지발굴을 위해 최대 13개 권역에 걸친 풍황계측과 타당성조사가 이뤄진다. 또 배후단지와 실증단지의 단계적 추진으로 해상풍력 활성화를 뒷받침한다.
태양광 분야에서는 주민참여형 이익공유사업 도입을 비롯해 농촌·산단 융자지원 확대, 주택·상가 자가용 신재생설비 설치비 지원 등의 사업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 같은 산업 생태계 육성을 통해 지난해 기준 12.7GW 수준인 풍력·태양광 설비용량을 2022년 26.3GW에 이어 2025년 42.7GW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제시한 목표량은 기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치다. 2017년 말 재생에너지 3020 발표 당시 목표한 2022년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바이오·폐기물 등을 포함해 27.5GW였다.
문제는 재생에너지 3020 발표이후 3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신규로 늘어난 풍력·태양광 설비용량이 지난해까지 5.8GW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올해 목표량 2.5GW를 달성할 경우 만 3년 동안 8.3GW의 풍력·태양광이 새로 확충된 것이다. 연간 2.8GW 수준의 신규 성과를 달성한 셈이다.
이번 그린에너지 계획에 포함된 풍력·태양광 목표량에 접근하기 위해선 매년 5GW 이상의 신규 설비를 건설해야 한다. 2025년까지 준공 가능한 대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손에 꼽힌다는 점에서 풍력분야 신규 실적은 육상풍력 개발속도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하지만 주민 수용성과 고정가격단가 하락 등 사업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육상풍력 또한 개발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풍력개발 사업구조를 고려한 정책과 제도 변화가 뒤따르지 않을 경우 태양광 중심의 반쪽짜리 그린에너지 계획이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