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센터, ERCST와 가상 타운홀 미팅 개최
기후변화센터, ERCST와 가상 타운홀 미팅 개최
  • 배상훈 기자
  • 승인 2020.07.03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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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조정 관련 국내 산업계 입장 전달
탄소함량 평가 방법론, 무역장벽 돼선 안돼
유영숙 기후변화센터 이사장이 7월 1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한-EU 탄소국경조정 관련 가상 타운홀 미팅’에서 발언하고 있다.
유영숙 기후변화센터 이사장이 7월 1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한-EU 탄소국경조정 관련 가상 타운홀 미팅’에서 발언하고 있다.

[일렉트릭파워 배상훈 기자]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이사장 유영숙)는 7월 1일 코엑스에서 ‘한-EU 탄소국경조정 관련 가상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기후변화센터와 ERCST가 주최하고 외교부, 산업부, 한국무역협회가 후원했다.

ERCST는 정책 입안자, 규제기관, 이해관계자가 기후변화 정책은 물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한다. 유럽 기후정책을 중심으로 전 세계 기후변화 정책을 연구하는 비영리단체다.

이번 타운홀 미팅에는 한국과 EU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90여 명이 참석했다. 내년 도입 예정인 EU 탄소국경조정 제도 설계 및 도입에 대해 한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했다.

이날 ▲탄소국경조정과 영향평가 피드백 공유(안드레이 마쿠 ERCST 공동대표, 애런 코스비 ERCST 이사) ▲EU 산업계 대표 발언(필리프 쇼보 프랑스 솔베이 기후전략부서장) ▲한국 산업계 대표 발언(제현정 한국무역협회 실장) ▲라운드테이블 토론 및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토론 좌장은 한국측 최재철 기후변화센터 공동대표와 EU측 안드레이 마쿠 ERCST 대표이사가 맡았다.

안드레이 마쿠 ERCST 대표이사가 탄소국경조정 영향평가 피드백을 공유하고 있다.
안드레이 마쿠 ERCST 대표이사가 탄소국경조정 영향평가 피드백을 공유하고 있다.

다양한 요소 고려해 탄소국경조정 설계 필요
유영숙 기후변화센터 이사장은 “기후위기 시대 유럽은 유러피언 그린딜을 통해 야심찬 목표를 제시했다”며 “한국도 탄소 배출권거래제 시행,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경기 회복과 탈탄소화 기회로 그린 뉴딜을 준비하고 있다”며 탄소국경조정이 우리 산업의 녹색 경쟁력을 높이고 야심찬 기후변화 목표를 추진하는 지렛대가 되길 기대했다.

안드레이 마쿠 ERCST 대표이사는 탄소국경조정 도입 로드맵과 영향평가에 대한 피드백을 소개했다.

그는 “유럽 외 지역에서 약 200건이 넘는 피드백이 들어와 탄소국경조정에 대한 각국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대다수의 피드백은 탄소국경조정에 대해 긍정적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주로 탄소국경조정 목적, 정책 도구, 수익 활용, 탄소국경조정 운영 등에 대한 것이었다”며 “탄소국경조정이 갈등을 조장하지 않고 통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지속적인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애런 코스비 ERCST 이사는 탄소국경조정에 대한 ERCST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그는 “이해관계자 미팅을 통해 탄소국경조정 조정 방법, 기술·정치적 타당성, 법률적 검토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탄소국경조정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역량과 범위를 고려해 파일럿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며 “탄소국경조정이 WTO 규정을 위반한다면 신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뿐만 아니라 “환경과 경제성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완벽한 구조는 없으므로 토론을 통해 방안을 찾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필리프 쇼보 프랑스 솔베이 기후전략부서장은 “목표 달성을 위해선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이 제대로 수립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탄소 배출권거래제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선 산업계가 탄소 누출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가 무상할당과 같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산업계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함도 강조했다. 유럽은 이미 탄소비용, 탄소가격을 부과하고 있다. 벤치마크도 도입하고 있다.

필리프 쇼보 부서장은 “이런 점을 고려한 상세한 조정이 필요하다”며 “저탄소 상품이 국제 무역시장에서 받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EU집행위가 조속히 대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 산업계 의견을 전달하고 있는 제현정 한국무역협회 실장
한국 산업계 의견을 전달하고 있는 제현정 한국무역협회 실장

“탄소국경조정, WTO 규정 준수해야”
최재철 기후변화센터 공동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기후변화 대응 측면에서 탄소 누출과 경제적 손실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UNFCCC 3.5조에 따르면 기후변화 대응 조치가 정치적으로 이어져서는 안되고 탄소국경조정 설계는 보호무역으로 변질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탄소 배출권거래제에 EU와 마찬가지로 벤치마크를 도입했다”며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더 많은 국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공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모든 플레이어가 기후변화 대응에 참여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않았다.

제현정 한국무역협회 실장은 이날 한국의 그린 정책을 소개했다. 또한 탄소국경조정 제도에 대한 국내 산업계 입장을 발표했다.

제현정 실장은 유럽 그린딜 내용과 관련 연구 등을 바탕으로 우리 산업계 의견을 제시했다. 나아가 탄소국경조정 설계에 있어 유럽이 무역상대국 의견을 심사숙고하길 기대했다.

제현정 실장은 “탄소국경조정 도입이 탄소 누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근거나 설명이 부족하다”며 “탄소국경조정은 WTO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초기 영향평가에서 적시한 제시안은 WTO 비차별 원칙을 준수하기 어렵다”며 “한국과 같이 탄소규제 수준이 높은 나라가 이중고를 겪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탄소함량 평가 방법론이 무역장벽이 되거나 추가적인 행정·재정 부담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며 “탄소국경조정 도입에 따른 다운스트림 산업의 비용 상승이 EU 역내 생산자와 소비자에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재철 기후변화센터 공동대표가 라운드테이블 토론을 진행하는 모습
최재철 기후변화센터 공동대표가 라운드테이블 토론을 진행하는 모습

탄소국경조정 관련 다양한 의견 제시
이어진 라운드테이블 토론에선 ▲탄소국경조정에 대한 유럽 자동차 업계 의견 ▲유럽 내 무상할당 업종 이중혜택 여부 ▲법률적 검토 ▲ERCST가 제시한 탄소국경조정의 다양한 모델 ▲향후 도입 로드맵 등에 대해 여러 의견이 제시됐다.

최재철 기후변화센터 공동대표는 “탄소국경조정은 모든 당사국에 절실한 사안이 아니므로 기후변화 협상 차원에서 논의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다만 “EU라는 영향력 있는 그룹이 제안한 만큼 관련 논의가 확대될 것”이라며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은 아직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해당 문제에 대해 꾸준히 참여해왔다”며 탄소국경조정에 대해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양국이 함께 파리협정 이행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했다.

한편 한-EU 탄소국경조정에 관한 가상 타운홀 미팅은 벨기에 소재 비영리단체 ERCST(대표이사 안드레이 마쿠)가 독일, 프랑스 등 EU 회원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G20, 칠레, 남아공 등 EU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탄소국경조정 설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사업이다.

기후변화센터는 ERCST 한국 대표 파트너로서 행사를 공동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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