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발표
기재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발표
  • 배상훈 기자
  • 승인 2020.06.23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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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9일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최
실적부진 기관 경고··· 개선계획 제출해야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일렉트릭파워 배상훈 기자]기획재정부는 6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어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은 3월부터 기관별 서면심사, 기관별 실사 등을 진행했다. 이어 129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과 62개 기관 상임감사의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영향,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등에 따라 엄격한 방역대책 아래 기관별 실사를 비대면 원격 화상회의로 실시했다.

이번 평가는 사회적 가치 중심 평가기조를 유지하면서 안전 분야,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 등 윤리경영 분야를 엄격히 평가했다. 아울러 주요사업별 국민체감 성과를 중점 점검하고 혁신성장 및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 반영했다.

보통 이상 112개·미흡 이하 17개 기록
평가대상 129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 등급 분포는 전반적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종합등급 ▲우수(A) 21개(16.3%) ▲양호(B) 51개(39.5%) ▲보통(C) 40개(31%) ▲미흡 이하(D·E)는 17개(13.2%)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양호등급 이상은 공기업(55.6%)과 준정부기관(62%)의 분포 비율이 높았다. 반면 미흡등급 이하는 준정부기관(14%)과 강소형(16.3%)이 높은 비율로 분포하고 있다.

한편 평가대상 62개 기관 상임감사에 대한 평가 결과 ▲우수(A) 11개(17.7%) ▲양호(B) 29개(46.8%) ▲보통(C) 16개(25.8%) ▲미흡(D) 6개(9.7%)를 기록했다.

발언 중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발언 중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인사 조치·성과급 지급 등 추진
정부는 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인사 조치, 경영개선계획 등 조치, 성과급 지급 등을 추진한다.

먼저 실적이 미흡한 기관의 기관장·감사 등에 대한 경고 조치 등을 의결했다. 기관평가 종합등급이 아주미흡(E)인 우체국물류지원단 기관장은 해임건의 요건에 해당한다. 하지만 해당 기관장이 이미 해임돼 올해에는 해임 건의 대상자가 없다.

다만 종합등급 미흡이하(D·E)인 17개 기관 중 재임기간 6개월 이상인 기관장 15명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이 발생한 한국철도공사 기관장에 대해선 경고 조치와 함께 관련자 인사 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11개 기관 중 재임기간 6개월 이상인 기관장 9명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가 이뤄졌다. 미흡(D) 등급인 6개 기관 중 재임기간 6개월 이상인 한국장학재단 감사에 대한 경고 조치도 진행됐다.

정부는 ▲경영실적 부진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 ▲중대재해 발생기관에 대해선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종합등급 미흡이하(D·E)를 받은 17개 기관에 대해선 내년도 경상경비 조정 등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사항은 ‘2021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추후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기관평가 및 감사평가 결과에 따라 경영평가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먼저 상대등급과 절대등급을 50:50으로 하고 범주별(종합, 경영관리, 주요사업)로 구분해 지급한다. 절대등급은 유형별 직전 3개년 평균점수 및 표준편차와 비교한다.

성과급 지급률의 경우 ▲상대등급 50%는 종합 25%, 경영관리 12.5%, 주요사업 12.5% ▲절대등급 50%는 종합 25%, 경영관리 12.5%, 주요사업 12.5%로 구성돼 있다. 범주별 상대·절대등급이 보통(C) 이상인 127개 기관에 차등 지급된다.

감사 성과급은 기관평가와 감사평가 결과를 각각 50%씩 반영해 차등 지급한다.

성과급 10% 이상 자율반납 권고 결정
올해는 코로나19 위기 고통분담 차원에서 기관장, 감사, 상임이사의 성과급 10% 이상 자율반납 권고를 결정했다. 금융형 기관은 15% 이상이다.

다만 올해 중 반납 결정을 포함해 자율적으로 임금을 이미 반납한 경우 해당 기 반납분을 제외하고 반납할 수 있도록 했다. 반납분은 근로복지진흥기금 등 각종 기부처에 자발적으로 기부해 위기극복 등에 활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직원은 단체협약을 거쳐 최소한 성과급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된 2019년도 경영평가 결과를 향후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이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이 6월 19일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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