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렉트릭파워 배상훈 기자]지난 60년간 국내 전력 생태계는 수요의 자연 증가에 따라 전력수요 순증이 지속돼 왔다. 하지만 지금은 환경과 에너지 정책이 상호 통합되는 추세다. 최근 언급되고 있는 그린뉴딜 역시 통합에 대한 새로운 각성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에서 환경급전에 따른 석탄화력의 문제, 분산자원의 확대 등 당면한 문제와 대응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전력포럼과 기후변화센터는 6월 19일 서울 엘타워에서 제22차 전력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 이후의 전력산업’을 주제로 열렸다.

김창섭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이날 ‘전력생태계의 진화’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

김창섭 이사장은 “그동안 국가와 전력계 이익은 일치했다”며 “전력수급을 책임지면 미래가 보장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력수요 포화가 시작되면서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환경급전, 배출권 거래제(ETS) 등은 기후·미세먼지 이슈로 자리 잡았다. 또한 에너지전환 정책이 추진되면서 기존 에너지 관련 계획체계가 변화하고 있다.

김창섭 이사장은 이번 포럼에서 전력, 가스, 열 그리드 등 우리 인프라의 노화·포화현상을 지적했다. 이어 “열 수송관 안전사고 등으로 향후 안전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배전망의 지능화·플랫폼화가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지난 60년간의 안정적이고 풍요했던 전력 생태계는 새로운 미지의 영역으로 진입 중”이라며 “이제 전력 생태계는 실천 가능성, 혁신성, 개방성 원칙 아래에서 새로운 질서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탄발전량 줄이는 노력 필요
김성수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는 이날 환경급전에 대해 발표하면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석탄발전량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성수 교수는 “현재 시장제도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데 많은 한계점이 있다”며 “변동비 반영시장(CBP), 비용 평가, 복잡한 규제 등으로 인해 온실가스 감축 주체인 발전회사가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전력시장과 배출권 거래, RPS 의무이행 관련 비용은 충분히 연계돼 있지 않다”며 “국가 온실가스 배출의 1/3 정도를 차지하는 발전부문 온실가스 감축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했다.

그는 현실화가 가능한 방안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을 변동비에 직접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 구조는 실적 기반 평균비용 적용시 배출권 가격변동과 배출권 할당 문제로 보상이 일치하기 어려운 비효율적인 구조다.

김성수 교수는 “한계비용 방식이 적합하지만 무상할당으로 인한 초과수익을 회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제도를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장점이 있지만 높은 가격을 감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대한 확실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성수 교수는 또 다른 방안으로 전력시장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온실가스를 직접적으로 제한해 감축목표를 달성하자는 것이다.

이는 강제적인 배분으로 자율적인 배출권 거래와 양립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 따라서 발전부문은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별도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

김성수 교수는 “온실가스 비용을 반영해 석탄 정산조정계수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며 “연간 물량을 일간 단위 시장운영에 반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좌초비용 처리에 대한 세부기준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온실가스 감축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다.

김성수 교수는 재생에너지 비중이나 온실가스 감축 강도에 따라 비용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관련 비용에 대한 전망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관점에서 장기적인 로드맵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형 분산발전소’ 도입 제안
가상발전소(VPP)는 다양한 유형의 분산형 에너지자원을 모아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발전자원화 하는 기술이다.

손성용 가천대학교 교수는 “가상발전소는 디지털과 그린의 특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확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한 “전력산업 혁신과 신산업 발현을 위한 수단으로서 가상발전소의 적극적인 반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상발전소는 재생에너지 기반 분산자원 확산으로 인한 전력계통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산에 따른 전통산업 구조 변화에 대한 전환의 수단이기도 하다.

손성용 교수는 “전통 발전소를 경제적으로 대체 가능하다”며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새로운 자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 신산업 잠재성이 높은 검증된 사업”이라며 “독일의 경우 12GW 규모의 가상발전소 사업자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손성용 교수는 국내 가상발전소 활성화 방안으로 한국형 VPP인 ‘통합형 분산발전소(IDPP)’ 도입을 제안했다.

아울러 “파편화 돼 있는 각종 인센티브와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을 집중 지원하는 대신 신재생 확산과 안정화에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통합형 분산발전소 도입시 연간 10조원 규모의 에너지 신산업 창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통합형 분산발전소의 법적 지위는 발전사업자 또는 에너지신사업자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발전사업자가 되려면 발전기 정의부터 사업자 요건까지 기존 발전사업자 관련 전반적 개정이 필요하다. 에너지신사업자의 경우 기존 전기사업법을 유지한 상태에서 정의가 가능하다.

손성용 교수는 “혁신적 기업이 발현될 수 있는 환경과 제도가 필요하다”며 “산업융합적 모델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에너지전환을 위한 수단으로서 다양한 혁신적 전력산업 모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전의 역할 다시 고민해야”
주제발표 이후에는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조영상 연세대학교 교수는 “기술적·환경적인 안전을 비롯해 송전제약, 분산형, 신재생에 대한 안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산조정계수, 용량요금(CP) 등 기존 제도를 유지하면서 지금의 변동비 반영시장 기반으로 이 모든 것을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전의 역할을 다시 고민해야 한다”며 “민자발전(IPP), 가상 발전소(VPP) 등이 지금의 전력시스템에서 잘 작동하기 위해 한전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4차 산업혁명 관련 에너지신산업을 추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박민혁 한전 수석연구원은 코로나 이후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수요, 연료가격, 환율, 금리 등에 대한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며 전력산업에서 실제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토로했다.

뿐만 아니라 “한전이 지불해야 할 비용 등 전방위적인 위협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같은 위협에 대한 인식을 함께 공유하면서 나아가야 실질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민혁 수석연구원은 또 “배출권 거래비용이 시장에 직접 반영된다면 결국 그것이 소비자 요금으로 전가돼서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가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