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 지자체가 주도··· 지역에너지계획 확정
에너지전환, 지자체가 주도··· 지역에너지계획 확정
  • 배상훈 기자
  • 승인 2020.05.13 1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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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15.1% 목표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정량적 목표 제시
제20차 에너지위원회서 발언 중인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제20차 에너지위원회서 발언 중인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일렉트릭파워 배상훈 기자]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2025년까지 최종에너지 소비를 기준수요(BAU) 대비 8.7% 감축하기로 했다.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2025년까지 15.1%로 늘린다. 분산전원 발전비중은 2025년까지 22%로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5월 12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20차 에너지위원회에서 17개 광역지자체 지역에너지계획 수립결과를 확정했다. 또한 향후계획, 자원개발기본계획, 2020 대한민국 에너지전환 Week 추진계획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성윤모 산업부 장관을 비롯해 용홍택 과기부 연구개발정책실장, 김창섭 에너지공단 이사장,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최종용 인코어드테크놀로지스 대표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지역에너지계획은 에너지법에 따라 에너지기본계획의 효율적인 달성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광역지자체가 매 5년마다 5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이다.

특히 이번 지역에너지계획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 따른 참여·분권형 에너지정책 기조를 반영해 지역 주도의 상향식 계획으로 수립했다.

개방성·투명성 확대··· 실질적 요구 담아내
이번 계획은 지역별 에너지 수급환경을 고려한 2025년까지의 최종에너지 소비 감축목표와 함께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신산업 등 부문별 추진계획을 포함해 수립했다.

수립과정에서 ▲시·도민 기획단 ▲워크숍 ▲공청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 시민단체, 에너지사업자 등이 참여하면서 개방성과 투명성을 확대하고 지역의 실질적인 요구도 담아냈다.

정부도 지자체 연구용역 비용 지원, 계획 수립방법에 대한 교육과 가이드라인 제시, 단계별 중간 점검 및 전문가 컨설팅 등 계획수립의 시작부터 끝까지 지자체를 지원했다.

17개 지자체는 지역에너지계획을 통해 최종에너지 소비 감축,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분산전원 발전비중에 대한 2025년까지의 정량적 목표를 제시했다.

또한 각 지자체는 지역별 에너지 수급환경을 고려해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관련산업 육성방안도 제시했다.

수도권에는 전국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며 상업·제조업 시설이 밀집돼 있다. 이에 수요관리 및 도심지역에 적합한 건물형 태양광·연료전지 확대, 스마트에너지산단 조성 등의 사업계획을 제시했다.

충청권의 경우 태양광 제조기업과 연구개발 인프라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및 수소산업 육성계획을 제시했다.

호남권은 풍부한 재생에너지 입지 잠재량을 바탕으로 한 대규모 태양광과 해상풍력단지 조성, 한전 등 전력공기업과 연계한 에너지신산업 육성 등의 사업계획을 제시했다.

중화학 공업이 발달한 영남권은 석유화학 공정 부생수소를 활용한 수소 생산·공급체계 구축, 기계·조선 산업기반을 활용한 풍력·가스터빈 생태계 육성계획 등을 제시했다.

강원, 제주는 우수한 풍황자원을 바탕으로 한 육상·해상 풍력단지 조성과 함께 수소경제 육성, 전기차 보급확대 계획 등을 제시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에너지전환 추진
서울특별시는 ▲시민참여를 통한 에너지 절약 ▲건물에너지효율화 중심의 수요관리 ▲수송부문의 에너지 전환과 대중교통 확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집단에너지 확대를 통한 대기오염 저감과 에너지 공급의 효율성 제고를 주로 추진한다.

그중에서도 에너지다소비 건물 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신규건물 제로에너지의무화를 도입한다. 또한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과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을 강화한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는 물론 도심 공간구조에 적합한 태양광을 지속해서 보급한다. 연료전지 활용 마이크로 열병합발전 분산에너지 자원도 확대한다.

이외에도 집단에너지 설비용량 확충, 사업자 간 열 연계를 통한 설비이용 효율 극대화 등을 추진한다.

부산광역시는 2017년 에너지소비 631만9,000TOE, 전력자립률 2.12%를 기준으로 2025년까지 최종에너지 소비 감축목표를 기준수요 653만9,000TOE 대비 5.7% 감축한 616만8,000TOE로 정했다. 신재생에너지 전력자립률은 2025년 8.5%, 2040년 40%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부산광역시는 목표달성을 위해 ▲합리적 에너지소비 및 수요관리 ▲친환경에너지 중심의 공급전환 확대 ▲시민참여형 에너지 전환 확대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 ▲에너지전환을 위한 기반 구축 등 5대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우선 에너지진단, 시설개선 지원사업 등 가정과 건물 대상의 합리적 에너지 소비 및 에너지 절약 방안을 강구한다. 풍부한 해양자원을 활용한 해상풍력단지 조성 등 친환경 에너지원도 발굴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대상 에너지 교육과 시민참여형 발전사업을 추진해 시민 주도의 에너지 전환을 확대하고 에너지신산업을 육성한다. 부산시는 에너지정책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한 기구를 설립하고 전문성을 보강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지역맞춤형 지표를 설정해 이행실적을 꾸준히 모니터링한다. 부산시는 에너지 협업네크워크, 포럼 등 시민단체와 전문가가 함께 지역에너지계획 이행여부를 점검하도록 할 예정이다.

5월 12일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선 제20차 에너지위원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선 17개 광역지자체 지역에너지계획 수립결과를 확정했다.
5월 12일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선 제20차 에너지위원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선 17개 광역지자체 지역에너지계획 수립결과를 확정했다.

‘자연이 곧 사람’··· 글로벌 에너지신산업 시행
울산광역시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열병합발전시설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에너지 확대 차원에서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 수소연료전지 보급사업,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사업도 추진한다.

에너지 이용 합리화 및 온실가스 감축 일환으로 ▲스마트 에너지 산업단지 구축 ▲중소·중견기업 4차산업 기술적용 에너지효율 향상 지원 ▲전기자동차·수소전기차 보급사업 ▲전기충전소 등 충전인프라 구축 ▲마을단위 에너지 리빌딩 도입을 병행한다.

이외에도 울산시는 석유화학공정 저온폐열 발전, 울산항 LNG 벙커링 인프라 구축 연계 냉방열원 보급, 원전해체연구소 설립·운영, 국립체험형 에너지비즈니스센터 설립 등을 실시한다.

전라북도의 경우 비전을 ‘햇빛따라 바람따라 에너지전환·자립으로 춤추는 전라북도’라고 밝혔다.

전라북도는 에너지진단·에너지절약 사업과 공장 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을 지원한다. 마이크로그리드 산업단지 기반도 조성한다.

또한 새만금 대규모 태양광발전단지를 조성하고 주택건물 자가용 태양광발전 및 협동조합 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을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에너지전환 기금을 설치해 운영하고 시민참여 에너지전환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전라북도는 에너지 복지사업은 물론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사업도 추진한다. 이어 ▲에너지자립학교 및 에너지교육 ▲에너지 시민교육 및 직업교육 ▲새만금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시·군 에너지 특화사업을 지원한다. 전북형 가상발전소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전라남도는 클린·청정 에너지자립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자립섬 조성사업과 공공하수처리시설 에너지 자립화 사업을 실시한다. 아울러 마이크로그리드 블록체인 기반 임베디드 기기 및 플랫폼을 구축한다.

행복하고 안전한 에너지생산을 위해 해상풍력발전사업,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 풍력시스템 테스트베드 2단계 사업, 대용량 분산전원 연계용 중압직류배전(MVDC) 실증사업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지원을 위한 전력효율 향상사업과 함께 풍력단지 주변지역 민원 및 대책 지원, 전라남도 에너지위원회 운영, 농민 참여형 영농태양광 시범사업, 전남 그린에너지 펀드 운용 등 상생하는 에너지정책을 추진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안정적 유류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공공석유 비축기지 도입을 검토한다. 또한 LNG 공급에 따른 LPG 사용자-업계 간 상생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단 없는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을 위해 전력계통 한계용량과 유연성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신재생에너지 특성화마을 풍력지원 개발사업도 추진한다.

특히 전기차·충전인프라를 구축해 수송용 화석연료를 감축하고 건물·수요관리 분야를 활성화해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를 감축할 방침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또 신재생 잉여전력 이용 그린수소 생산(P2G), 계통한계용량 증대 및 관련 산업 활성화 등 지역특화 신규사업을 발굴한다. 이어 농업분야 미활용 열원을 활용한 냉·난방 시범사업을 추진해 화석연료를 절감할 계획이다.

참여·분권형 에너지정책 추진체계 정착 기대
정부는 지역에너지계획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분권형 에너지정책 추진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지역이 주도적으로 에너지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기능을 점진적으로 이양해 나갈 예정이다.

그 일환으로 올해 하반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을 통해 에너지진단,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한 관리기능을 광역지자체에 이양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와 지속적 소통을 통해 지방이양이 필요한 기능을 지속해서 발굴해 이양할 계획이다.

한편 지자체의 에너지 사업투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신청접수·검토 업무를 올해부터 지자체로 이관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실적 등에 따라 지방교부세도 차등지급하게 된다.

기존의 산발적·개별적 지원사업과 달리 지역에너지계획 이행에 필요한 사업들을 지자체가 예산 한도 내에서 패키지 형태로 반영해 추진할 수 있는 지역에너지 통합지원사업 신설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지역 에너지정책 추진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에너지위원회 산하에 중앙정부, 지자체 추천인사,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된 ‘지역에너지 전문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특화 에너지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를 올해 7월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지역에너지 통계도 기초지자체 단위까지 확대 구축할 계획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전국 17개 지자체가 최초로 지역에너지계획을 동시에 수립하고 시민참여형 계획수립이 이뤄진 결과 예전에 비해 한층 더 실효성 있는 지역에너지계획이 수립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향후 지역에너지계획이 착실하게 이행돼 참여·분권형 에너지정책 추진체계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정부도 지자체가 지역에너지계획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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