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렉트릭파워 이재용 기자]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공동대표 이덕환‧온기운·성풍현)이 4월 9일 무청중 온라인 방식으로 제9차 토론회를 개최해 탈원전 3년 동안 드러난 심각한 부작용과 폐해를 진단하고, 총선 후 모색해야 할 에너지 전환 정책의 변화 방향을 제시했다.

토론회에는 온기운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가 발제했다.

이어 성풍현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손양훈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덕환 서강대학교 화학과 명예교수, 이병태 KAIST 경영학과 교수, 정범진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 홍성걸 국민대학교 행정정책학부 교수 7인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해 소주제에 대해 토론했다.

한국형 청정에너지 정책 제안
주한규 교수는 사전 녹화해 제공한 발제 유튜브 영상에서 국민 안전과 환경을 표방했던 탈원전 정책은 지난 3년간 ▲28건에 달한 ESS 화재로 인한 에너지 안전성 후퇴 ▲무분별한 태양광 확대가 초래한 광범위한 삼림훼손 ▲파리협약으로 약속한 감축목표 대비 7300만톤 초과한 이산화탄소 배출 ▲두산 중공업의 휴업과 1조원 공적자금 지원 ▲1조3,000억원을 초과한 한전의 대규모 적자 ▲원전 가동 축소를 보완하기 위한 LNG 발전량과 도입단가 증가에 따른 외화 손실 3조 2,500억원과 같은 부작용과 폐해를 초래했다 주장했다.

주 교수는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의 분석을 바탕으로 탈원전이 지속될 경우 전기요금은 현행 대비 2030년 23%, 2040년 38% 인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인상된 전기요금으로 인해 국민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전기료 인상액은 2030년까지 83조원, 2040년까지는 283조원에 이르는 국민 부담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인상액의 상당부분은 탈원전으로 줄어드는 원자력 발전량을 LNG와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대체할 경우 필요한 추가비용 102조원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한규 교수는 비현실적인 탈원전으로 막대한 경제적·환경적 폐해를 초래하고 있는 현재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마땅히 시정돼야 하고, 그 방안으로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경쟁력과 환경성·경제성·안전성이 검증된 원자력과 향후 효율이 점차 더 개선될 신재생을 조화롭게 아우르는 한국형 청정에너지 정책을 제안했다.

주 교수는 “재생에너지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계속되어온 쌀 소비량 감소 추세를 반영해 농촌 태양광을 합리적으로 확대하는 방법을 진지하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경제활력 및 실업 발생 감소 기대
7인 지정토론에서 먼저 정범진 교수가 ‘총선이후 나타날 당국자의 태도 변화와 에너지 정책 변화 전망’에 대해 발표했다.

정 교수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당시 우려했던 탈원전의 부작용이 모두 드러난 반면 또한 원자력의 안전성 등에 대한 오해도 상당부분 해소되는 긍정적 측면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과학적 안전의 개념에 대한 대중의 이해도 증진됐고 원전의 경제성·환경성·안보상의 가치에 대한 이해도 증진됐다”며 “그러나 지난 3년간 ▲월성1호기 조기폐쇄 ▲신한울 3·4호기 건설중지 ▲사용후핵연료 재공론화를 통한 사용후핵연료 처리·처분 지연 ▲NGO 출신 원자력 유관 낙하산 인사 ▲방사선 중심으로 원자력 연구개발의 왜곡 다음과 같이 잘못 꿰어진 단추들이 있는데 이는 탈원전 정책을 포기하더라도 단기간에 정상화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반면 정범진 교수는 탈원전으로 이득을 보는 집단들의 영향력 때문에 레임덕이 예상되는 현 정권 후반기에도 탈원전 정책의 철회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원전의 누적된 문제점에 따라 정권 말기에는 고위 공무원의 보신주의가 발동되고, 탈원전 정책을 반대하는 활동에 동참하는 인사가 늘어날 것이라고 정 교수는 전망했다.

손양훈 교수는 한전의 장부가액은 70조에 육박하지만 최근 주식 가격이 하락해 현재의 시가총액이 12조에 불과할 정도로 부실화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손 교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첫 번째 가시적인 재정정책으로 신한울 3·4호기를 즉시 재개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으며 이는 신한울 3·4호기 건설로 경제활력과 실업 발생 감소의 긍정적 효과가 따른다고 말했다.

이덕환 교수는 “탈원전이 설익은 ‘미래 기술’을 핑계로 검증된 ‘현재 기술’을 밀어내는 무모한 정책이라고 평가하고 일방적이고 급진적인 탈원전이 법과 제도를 무시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신(新)적폐로 전락해 버렸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원자력 기술은 미국과 EU 인증을 확보한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해 안전성·환경성·경제성·안보성이 확실하게 확인되고, 여전히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검증된 ‘현재 기술’이라고 설명하며 태양광·풍력·수소는 여전히 기술 개발에 더 많은 투자와 노력이 필요한 설익은 ‘미래 기술’이라는 설명했다.

LNG 의존성 경제불안 요인으로 작용 우려
이병태 교수는 먼저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와 사우디와 러시아의 석유 치킨 게임으로 인해 미국의 많은 셰일가스 회사들이 파산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고, 이런 구조 조정은 어쩔 수 없이 큰 폭의 에너지가격 조정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탈원전의 여파인 LNG 의존성 증대로 초래된 에너지 자주화율 악화가 우리나라 경제 불안의 요인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큼을 우려했다.

이어 이병태 교수는 보조금이 살포되는 재생에너지 부양책은 경제의 좀비화와 정치적 이해에 따른 경제적 자원배분의 가능성을 보여줘 권력형 부패의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성걸 교수는 원전의 비용에 관해 탈원론자들이 원전폐기물 처리 비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논리적 오류를 지적했다. 원전 건설 및 유지관리 비용은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계산하는데 국내만 특별히 수만년이 걸리는 반감기를 고려해 원전폐기물 문제에 천문학적 비용을 고려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성풍현 교수는 국내 탈원전 정책으로 중국이 가장 이익을 볼 것이라고 전망했다.

성 교수는 “세계 원전시장에서 우리나라와 앞으로 가장 치열한 경쟁을 할 나라인데 우리나라의 탈원전은 중국에 큰 반사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탈원전과 아울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북한 경유 PNG(Pipeline Natural Gas) 사업이 친북 정권이 북한에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모색되고 있는 듯 하지만 이 방안은 에너지 안보를 아주 크게 위협하는 것이라고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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