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렉트릭파워 배상훈 기자]기후변화센터는 ERCST와 함께 내년 하반기 도입 예정인 국경탄소조정(BCA)에 관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사업을 시행한다.
ERCST는 정책 입안자, 규제기관, 이해관계자가 기후변화 정책과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한다. 유럽 기후정책을 중심으로 전 세계 기후변화 정책을 연구하는 비영리단체다.
이번 사업은 ERCST가 독일, 프랑스 등 EU 회원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G20과 인도, 칠레, 남아공 등 EU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국경탄소조정 설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사업이다. 기후변화센터는 ERCST의 한국 대표 파트너로 협력한다.
7월 1일 열리는 ‘EU 국경탄소조정에 관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가상 타운홀미팅’은 EU·국내 산업계, 연구기관 등 이해관계자 각 50명이 참석해 웨비나(Webinar) 형식으로 진행된다.
회의 결과는 ERCST의 ‘국경탄소조정에 대한 국제적 의견(International Views on BCAs)’ 정책보고서로 발간된다. ERCST는 발간된 보고서를 EU에 정책패키지로 제안할 예정이다.
국경탄소조정은 자국의 탄소감축 노력으로 국내 산업이 추가로 부담하게 된 비용만큼 수입 상품에도 국경에서 부과하고 국내 상품 수출시 탄소감축 비용을 환급하는 조치다. 이는 탄소누출 방지, 공정 경쟁, 상대국의 기후변화 노력 촉진이 목적이다.
국경탄소조정에는 ▲수입 상품에 적용되는 관세 또는 기타 재정조치 조정 ▲수출품에 대한 면세 또는 규제 완화 ▲수입품에 대한 규제준수 의무 확대 등의 방식이 있다.
특히 유럽 그린딜이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기후변화정책을 강화하면서 탄소누출을 우려해 시멘트 등 선별된 분야를 시작으로 탄소국경세 도입을 예고했다. 시멘트, 석유화학, 철강, 반도체 등 에너지 소비량과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분야가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재철 기후변화센터 공동대표는 “파리협정은 탄소가격제 도입을 위한 좋은 플랫폼”이라며 “국경탄소조정이 잘 설계된다면 기후행동의 비대칭성 문제와 파리협정의 원칙을 다루는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안드레이 마쿠(Andrei Marcu) ERCST 대표이사도 “기후변화 정책의 비대칭성이 날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경탄소조정은 중요한 대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경탄소조정을 제대로 설계하기 위해선 무역과 국제 협력에 미치는 영향을 잘 이해해야 한다”며 “ERCST는 싱크탱크로서 다른 국가와 협력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