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4·15 총선이 1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정당별 공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부분 산업분야별 육성책과 혁신안을 중심으로 세부내용을 발표하고 있지만 큰 틀의 방향성에서는 별 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와중에 에너지분야 공약만큼은 결을 달리하고 있다.

각 지역구 후보자 또한 지역주민 의견을 앞세워 발전소 건설 찬성과 반대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피력하고 있다. 선출직 공무원 가운데 하나인 국회의원의 경우 지역주민의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일단 표심을 잡기 위한 다양한 선거공약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하지만 전력수급계획을 포함한 에너지정책은 중장기 국가 에너지수급의 미래 청사진을 그리는 전문적이고 세밀한 작업이란 점에서 선거철 정쟁 도구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에너지업계의 중론이다.

글로벌 에너지시장 재편 가속화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글로벌 석탄화력 신규 발주 규모는 2013년 76GW 수준에서 2015년 88GW로 잠시 반등했다가 2017년 32GW에 이어 2018년 23GW 규모로 대폭 감소했다. 반면 2018년 전 세계 전력시장 신규 투자의 40%가 재생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글로벌 에너지시장 흐름이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수치다.

글로벌 주요 국가들의 에너지정책 방향을 살펴봐도 재생에너지 확대를 비롯한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효율에 맞춰져 있다.

독일은 2050년까지 발전비중의 8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할 계획이다. 여기에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원전을 축소하는 계획도 추진 중이다.

프랑스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40%로 늘릴 예정이다. 원전은 2035년까지 50% 감축하기로 했다.

이웃나라 일본도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2~24%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대신 원전 비중을 2030년 20~22%로 낮출 방침이다.

에너지 분야 세계 석학인 토니 세바는 자신의 저서 ‘에너지 혁명 2030’에서 원자력·석탄·석유 등 기존 에너지의 붕괴를 전망했다. 이들 에너지원들이 밀려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풍력·태양광 같은 청정에너지가 관리·저장·공유기술의 발달로 발전원가가 낮아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분산형전원, 온실가스감축·에너지효율 등 편익 커
우리 정부는 국가에너지 종합계획인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수립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환경성과 안전성을 보강한 전원믹스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과거 경제급전을 우선시 했던 정책에서 환경·안전을 고려한 환경급전으로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석탄발전의 과감한 축소와 점진적 원전 감축을 중점 과제로 삼은 가운데 분산형전원 확대로 중앙집중형 에너지체계에서 벗어나 지역중심의 에너지분권을 실현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 같은 내용은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을 위한 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에도 반영돼 정책들 사이의 정합성도 높였다.

특히 집단에너지는 분산형전원으로서 온실가스 감축을 비롯해 재생에너지 보완, 송전 부담 완화, 에너지효율 증대 등의 효용성이 있어 차질 없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집단에너지 등 분산형전원 확대를 에너지전환의 한축으로 둔 이유는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보완 ▲송전 회피 ▲에너지효율 등의 편익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5차 집단에너지 기본계획 이행에 따른 기대효과로 2023년 기준 ▲에너지 3,610만TOE 절감 ▲온실가스 1억221만톤 감축 ▲대기환경 오염물질 배출 31.1만톤 감소를 전망했다. 세부적으로 지역냉난방의 경우 화력발전 대비 ▲에너지 31.5% ▲온실가스 31.1% ▲오염물질 53.3% 저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송전 부담 완화로 사회적 갈등 줄어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의 경우 에너지효율이 높아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효과적이다. 연료사용이 적은 만큼 탄소배출량 또한 줄어드는 것이다. 일반적인 LNG복합발전이 50%대 수준의 효율을 내는데 반해 열병합발전은 80% 가까운 종합효율을 나타낸다.

도심 인근에 건설되는 열병합발전의 경우 주로 LNG를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황산화물(SOx)과 먼지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NOx)도 환경설비를 구축해 법적 기준치 20ppm 이하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더욱 강화된 10ppm이 적용된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선 신규 발전설비뿐만 아니라 기존 설비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도 감축할 필요가 있다. 이는 환경설비를 통해 최소화 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에너지전환 측면에서 재생에너지 확대 못지않게 LNG 연료를 활용한 분산형전원 확대가 필요한 이유다.

열병합발전과 같은 분산형전원은 전력 수요지 인근에 건설되기 때문에 송전선로·송전탑 등 송전설비 구축에 들어가는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 이는 밀양송전탑 사태와 같이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민원 발생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경제적 효과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생산된 전기를 인근 변전소를 거쳐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빌딩에 직접 공급할 수 있어 장거리 송전에 따른 전력손실을 대폭 줄일 수 있는 것도 특징 가운데 하나다.

에너지전환 ‘선택’ 아닌 ‘필수’
재생에너지와 분산형전원 확대에 방점을 둔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의견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절차와 방법론에 있어 우려를 나타내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 같은 부침은 2차 에너지로서 전기가 갖는 기능과 의미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전기는 안정된 에너지수급과 국내 산업경쟁력 제고, 전기요금 안정화 등에 초점이 맞춰진 재화였다. 그러다보니 더 많은 발전소 건설과 값싼 에너지 등 공급중심의 정책이 주를 이뤘다. 지금까지는 이 같은 방향성이 어느 정도 맞았다. 하지만 이제 국내외 여건에 변화가 생긴 만큼 현실을 직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전 세계는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온갖 정책을 쏟아내고 있고 우리 또한 이 같은 흐름에 자유로울 수 없는 게 사실이다. 지난해 발표된 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단순히 국제사회와 약속한 온실가스감축 목표를 넘어 국민들의 인식전환과 에너지 소비구조 변화에 부합하는 중장기 에너지정책을 담아냈다는 점에서 이전 에너지계획과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 모두가 만족하는 정책 실현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수를 위한 선택이 국민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될 때 정책이란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소수의 의견이라 할지라도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목소리를 낸다면 그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정책에 반영하는 자세는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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