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를 대비한 사회구조 재정립을 서두를 때
100세 시대를 대비한 사회구조 재정립을 서두를 때
  • EPJ 기자
  • 승인 2020.03.09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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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렉트릭파워] 인류의 진화를 살펴보면 150년 전쯤만 하더라도 평균수명은 고작 30세였다고 한다. 이는 영유아의 사망률이 높았고, 원인으로는 천연두나 홍역, 이질과 설사 등과 같은 질병들이 오랜기간동안 인류를 괴롭혔기 때문이다.

이런 사망원인이 바이러스에 의해서라는 것이 규명되고 페니실린의 개발과 의학의 발전이 인간수명을 연장시켜 놓았다.

최근 유전학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자연수명은 고작해야 38세라고 한다. 한국인의 평균수명이 81세를 넘는다는 통계치를 볼 때, 100세 시대가 더 이상의 꿈은 아니다.

이것은 의학과 보건의 비약적 발전 덕분일 듯하다. 하지만 눈앞으로 다가온 100세 시대는 새로운 국면이자 기회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지금의 사회구조가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은퇴를 강요할 뿐이지 더 유능하게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는 아니지 않은가.

‘100세 인생’의 저자인 그래튼 런던 경영대학 교수에 따르면 ‘교육→일→은퇴’라는 3단계 인생시대는 끝나고 있다고 했다. 여생은퇴자라는 용어는 사라질 것이며 3단계가 섞여있는 복합적 인생이 펼쳐질 것이라고 한다.

노년세대를 사회적 재앙 취급해선 안 된다. 고령사회가 새로운 경제발전의 기회가 돼야 한다.

여기에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1명 이하의 초저출산 국가로 매년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저출산·고령화 흐름에 잘 대응하지 못하면 이로 인한 사회체계 붕괴로 국가적 재앙이 멀지 않아 보이며 이와 관련한 학계·인구 문제 전문가들조차도 10여 년이 지나면 몇몇 지자체가 소멸될 거라는 진단이다.

100세 시대 사회구조 시스템 정립이 시급하고 시간이 많지 않다.

인구·주택·복지정책에 새로운 아젠다를 설정할 때다.

우선적으로 젊은 세대가 안고 있는 주거·일자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주거복지정책이 출산율 향상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획기적 정책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

또 현재의 국민연금을 포함한 각종 연기금 설계가 현재와 같은 100세 시대를 감안하지 않은 설계로 어떤 특단의 조치가 없이는 100세 시대가 저주의 시대가 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주거·주택문제는 현재와 같은 몇몇 신도시 건설과 특정 지역 뉴타운조성으로 효과를 노리는 것 또한 위험한 발상이다. 주택정책의 뉴딜사업이 필요할 때다.

그 일례로 얼마전 국토부와 서울시가 영등포지역 OO촌에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해 현거주자의 피해가 없도록 하는 주거상업 복지타운을 개발하겠다는 정책발표가 있었다.

좋은 발상이다. 이것 또한 서민의 주거안정에 큰 모멘텀 역할을 기대해본다. 이런 뉴타운정책이 전국 지자체로 확산을 바란다.

우리의 교육현실은 대학을 최종 정점에 둔 교육관행이다. 마치 대학졸업후 20년만 살다 죽을 것처럼 교육비를 대학에 맞춰 소진하고 있지 않은가. 교육지원은 생애의 여러단계로 분산할 필요가 있다.

100세 시대에는 젊은 신세대와 지혜롭고 끈기있는 노년의 구세대가 시너지를 이뤄 앞으로 다가오는 4차·5차 산업혁명 시대에 모두가 승자가 되도록 지금까지의 경험에 새기술을 더해 안전한 자산가치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다가오는 100세 시대에 저출산·고령화 대책이야말로 국가의 존속과 미래가 걸린 일이니 이보다 중차대한 일이 어디에 있을까.

인류는 산업혁명이 있을 때마다 새기술에 맞춰 사회변혁을 이뤘다.

지금은 무선기술이 접목된 스마트폰 시대가 됐듯이 이런 흐름에 정부·기업·학계가 지혜롭게 대처해 세계의 으뜸,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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