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렉트릭파워 고인석 회장] 지난해 연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 1호기의 영구정지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갑론을박이 계속되더니 결국 경제성분석이 잘못됐다는 주장이 연초부터 제기됐다. 고의적으로 경제성평가 결과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이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멀쩡한 원전설비가 생매장될 판이다. 앞선 2018년 한수원이 수면연장 3년 만에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을 내릴 당시부터 이 같은 논란은 이미 예견된 상황이다.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을 결정할 때에도 경제성에 대한 지적은 있었다. 당시에는 7,000억원의 보수비용을 들여 가동하는 것이 보다 경제적이란 판단이 우세했다. 안전성 확보로 2022년까지 운전할 수 있다는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하지만 불과 3년이 지나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경제성이 없어 조기폐쇄가 불가피하다는 결정에 이어 최근 영구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원자력계 입장에서 경제성평가 과정에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으로 보인다.
탈원전 정책으로 가뜩이나 원자력업계가 위축돼 있는 상황에서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수명연장 결정이 내려진 원전설비의 가동을 서둘러 정지한다는데 가만히 보고만 있는 게 오히려 이상한 상황이다.
똑같은 사안을 두고 이해관계에 따라 대립하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단일사업자에 의해 전력공급이 이뤄지고 있는 우리나라 전력시장 구조에선 어느 정도 일관된 에너지정책이 필요하다. 물론 정책의 일관성은 기존 것을 지키려는 폐쇄성이 아니라 시대적 흐름과 전력시장 상황을 반영하는 합리성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원전 이슈가 터질 때 마다 반복되는 문제점 가운데 하나가 진실공방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을 달리하다보니 국민 입장에선 누구의 말이 맞는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연출된다. 이번 월성 1호기의 경제성평가 의혹도 마찬가지다.
한수원은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달라진 이유로 평가시점에 따른 이용률과 전력판매단가 차이를 들었다. 보다 객관적인 수치를 대입하다보니 자연스럽게 경제성이 낮아진 것이지 의도적인 조작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반면 경제성평가 결과에 의혹을 제기한 측은 영구정지 결정에 명분을 제공하기 위한 짜맞추기 평가에 불과하다며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중요한 것은 이 같은 진실공방이 이어질수록 에너지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또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오해와 의혹이 갖는 사전적 의미는 전혀 다르지만 항상 경계선을 오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제1 야당은 탈원전 정책 폐지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상태다. 정부가 수립한 에너지전환 정책이 흔들림 없이 지속되기 위해선 투명한 정보공개가 반드시 수반돼야 할 것이다.
원전 이슈를 포함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과정과 배경을 가감 없이 국민과 공유하는 투명한 정부가 되길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