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경제성 논란, 도마위에 오르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경제성 논란, 도마위에 오르나
  • 이재용 기자
  • 승인 2020.01.2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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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정책연대·원자력국민연대, 시민단체 등 고발장 접수
한수원, 판매단가 등의 변수 차이··· 경제성 조작 사실무근
원자력정책연대와 원자력국민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는 1월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월성 1호기 생매장 고발' 기자회견을 가졌다.
원자력정책연대와 원자력국민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는 1월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월성 1호기 생매장 고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일렉트릭파워 이재용 기자] 한수원이 지난 2018년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조기 폐쇄를 결정한 월성 1호기의 경제성 논란이 경자년(庚子年) 원자력계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정책연대와 원자력국민연대 등 시민단체와 2,500명의 국민고발인은 1월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성을 조작해 조기폐쇄에 이르게 한 관계자들을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는 이언주 국회의원을 비롯해 강창호 원자력정책연대 법리분과위원, 남홍 경주시원전대책위 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수명연장을 위한 정비만으로도 7,000억원이 투입된 월성 1호기는 지난 2018년 6월 15일 한수원이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폐쇄조치를 단행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24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 1호기 폐쇄를 의결했다.

하지만 월성 1호기 경제성이 낮다는 보고서가 조작됐다는 문제제기가 나왔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 2018년 3월 ‘월성 1호기 계속 가동 타당성 검토를 위한 경제성 평가’ 보고서에는 계속 가동하는 것이 3,707억원의 이득이 발생한다고 분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월성 1호기를 2022년 11월까지 계속 가동할 경우 1,868억원의 편익이 발생해 즉시 정지할 때 1,839억원의 손실을 감안하면 계속 가동하는 것이 3,707억원 이득이라고 나타났다.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는 지난 2018년 3월 자체 분석보고서에는 3,707억원에서 같은해 5월 삼덕회계법인 분석에는 1,778억원으로 낮게 분석됐다. 이어 5월 14일 최종보고서에는 224억원으로 연이어 낮춰졌으며, 최종적으로 2018년 6월 한수원 긴급 이사회에서 경제성이 없다며 조기 폐쇄가 결정됐다.

강창호 위원장은 “월성 1호기 생매장 고발에는 지난 1월 16일 현재 전국에서 2,000명이 넘는 고발인단이 동참하고 있다”며 “특히 1월 14일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에 대한 보도이후 고발인단 동참인원이 급속도로 증가해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탈원전정책에 대한 국민의 원성과 생매장한 월성 1호기를 다시 살려내라는 국민의 염원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월성 1호기 폐쇄는 경주지역에 있는 법정지원금과 지역자원시설세 등 약 430억원의 직접적인 세입결손과 월성 1호기 근무인력의 재배치에 따른 신입사원 채용규모 축소, 매년 평균적으로 약 100억원의 계약고를 유지하고 있는 20여개 협력업체의 일자리 감소에 의한 고용불안 등으로 연간 300여 명 이상의 지역일자리를 감소시켜 가뜩이나 어려운 경주의 경제를 더욱 크게 위협하고 있다고 남홍 위원장은 말했다.

이에 대한 한수원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경제성 평가조작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경제성 평가에서 3,707억원, 1,778억원, 224억원이라는 데이터는 판매단가 등의 변수에 차이가 있으며 특히 각각 이용률 85%, 70%, 60%에서 산정한 결과이므로 이를 단순 비교해 경제성을 조작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를 수행한 회계법인은 평가시점 기준 월성 1호기의 최근 3년, 5년, 10년 이용률 평균 실적을 고려해 이율률 60%를 중립 시나리오로 설정했으며, 추가로 최소 20%에서 최대 85%의 이용률 구간별 경제성 평가도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종 경제성 평가 결과는 회사의 중장기 재무전망 수립에 반영되고, 정부 및 해외신용평가기관 등에 제공되고 있는 ‘한전의 구매계획기준에 따른 판매단가’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원자력정책연대, 원자력국민연대 및 시민단체가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에 대한 공모자들을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원자력정책연대, 원자력국민연대 및 시민단체가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에 대한 공모자들을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원자력정책연대, 원자력국민연대 및 시민단체는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마치고 오후에는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고발이유 기자회견 및 회견문 낭독에 이어 고발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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