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정책 대전환을 생각해 볼 때
탈원전 정책 대전환을 생각해 볼 때
  • EPJ 기자
  • 승인 2020.01.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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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렉트릭파워]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노후원전 가동중단과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로 인한 전력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풍력·태양광·LNG 발전으로 대체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

전력수급 정책은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신중하게 추진해야 하는데도 그 어떤 공론화 과정없이 사회여론을 가볍게 여겨 ‘모 아니면 도’ 식으로 성급한 결정을 해선 안된다는 게 지금까지의 중론이다.

우리나라가 그동안 쌓아온 원전기술만큼은 최고 수준이라며 탈원전 정책의 궤도수정을 할 때라고 원자력계 과학자 등 원로그룹들은 한 목소리로 탈원전 에너지정책을 전면 철회돼야 한다고 호소한다.

심지어 전 원자력연구원장을 지냈던 분이 전세계에서 원자력 기술이 가장 뛰어난 대한민국이 탈원전을 한다는 것은 21세기 미스터리라고까지 했다고 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정책은 노후 원전가동은 안전성을 담보하기에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과 대기환경 오염의 원인으로 노후석탄발전소가 미치는 영향이 있다며 그 대안으로 풍력·태양광·LNG 발전을 육성하려 하지만 경제성 면에서 절대적이지는 않다는 것이라고 한다.

최근 EU 정상들이 격론 끝에 원전을 기후변화의 주범인 탄소배출을 막을 대안으로 인정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원자력을 친환경 에너지로 재분류한 일종의 원전유턴 명분이 된 셈이다.

그동안 탈원전 정책으로 EU국가 몇몇 나라를 대상으로 벤치마킹했던 우리 정부가 다시 생각해야 할 대목인 것만은 분명하다.

일본 후쿠시마, 소련 체르노빌 같은 사고로 원전의 안전성을 100% 담보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점차 높여야 한다는 논리도 한편으론 타당하다.

하지만 날씨 등 자연환경에 따라 들쭉날쭉한 풍력·태양광 등의 불안전성을 보완하려면 값비싼 액화천연가스 등으로 저렴한 발전설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부 원자력계 원로들은 공정율이 30%나 진척된 상태에서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원전건설의 조속한 공사제기를 건의하고 있다.

그래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해외 원전수출 확대라는 투트랙에도 부응하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에너지정책 전환을 망설여 시간이 지체되면 미래가 없어진 원자력에서 인력과 기술유출이 급속하게 진행될 게 불 보듯 뻔하고 그동안 우리 원자력 연구기관과 원전 종사자들의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난 13여년간 각고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제4세대 원전을 탈원전 정책이라는 미명하에 포기한다면 그로 인해 야기될 수많은 일자리 소멸과 공들인 기회비용을 감안해 볼 때 손실이 결코 적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원전의 환경적 효익과 안전성을 고려해 노후원전은 일부 정지하더라도 신규원전 건설을 추진할 수 있는 탈원전 정책 일부 수정이 하루빨리 필요해 보인다.

원자력의 이런 가치를 일절 무시하고 국민의 생각을 반영한 공론화도 없이 일방적 결정으로 탈원전 정책으로 간다면 이것이 진정 국민을 위한 조치인가 한번 생각해 볼 대목이다.

원자력 전문가, 과학자그룹에서도 탈원전 정책의 궤도수정을 호소하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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