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톡톡] 에너지전환에 정답은 없다
[전력톡톡] 에너지전환에 정답은 없다
  • EPJ
  • 승인 2020.01.0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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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렉트릭파워 고인석 회장] 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다. 글로벌 경기둔화로 에너지업계 또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긍정적인 에너지를 통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비록 당면한 현실이 녹록지 않지만 희망적인 생각을 놓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자년 새해를 맞아 간절히 바라는 모든 일들이 꼭 이뤄지길 소망한다.

올해 우리 전력계는 크고 작은 변화를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그 중심에는 에너지전환이란 시대적 과제가 자리해 있다. 미래 세대를 위한 기후변화 대응에 전 세계가 함께 동참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 의지를 굳건히 하고 있다.

여전히 전문가들 사이에 에너지전환을 둘러싼 시각 차이가 존재하지만 절차와 방법론에서 이견이 있을 뿐 시대적 흐름에는 일정부분 공감하는 분위기다. 에너지정책의 민주적 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방향은 있지만 정답이 없는 만큼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당초 지난해 연말 나왔어야 할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제5차 집단에너지공급 기본계획이 해를 넘겨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경우 전문가 워킹그룹이 제안한 5대 추진방향을 토대로 마련될 예정이다. 워킹그룹은 친환경과 분산형 전원믹스를 개선하기 위해 ▲중장기 석탄감축 로드맵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재생에너지 변동성 대응 ▲전력시장제도 개선 ▲미래산업 트렌드 반영 전력수요전망 등의 내용을 담아 정부에 제안했다.

관심을 끄는 부분은 전원별 발전비중과 이에 따른 구체적인 이행방안이다. 지난해 확정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는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와 분산형전원을 각각 35%와 30%로 늘린다는 기준만 설정했을 뿐 구체적인 이행방안이 빠져있었다.

특히 2018년 온실가스감축 로드맵 수정안이 발표되면서 발전원별 목표 발전량 비중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온실가스 추가 감축량 3,410만톤을 어떤 방식으로 줄일지 결정해야 한다.

참고로 앞선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는 2030년 발전량 믹스를 ▲석탄 36.1% ▲원전 23.9% ▲재생에너지 20% ▲LNG 18.8% 순으로 둔 바 있다.

여기에 건설 계획이 취소됐던 신한울 3·4호기의 건설 재개가 다시 거론될지도 주목된다. 지난해 월성 1호기의 영구정지 결정을 내리며 일관된 탈원전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최근 국제사회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유럽의회는 원자력이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담은 결의안을 내놨다. 물론 원전 폐기물에 대한 우려 또한 함께 기술했지만 이전과는 달라진 변화임에 분명하다. 현실적인 대안과 보완책을 찾아 에너지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역설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민 모두가 만족하는 정책 실현은 현실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다. 다수를 위한 선택이 국민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될 때 정책이란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소수의 의견이라 할지라도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목소리를 낸다면 그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해당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적 결정이 아닐까 생각한다. 올해 우리 전력계가 마주해야 할 에너지정책에 보다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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