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시 전력요금 인상··· “단순비교 적절치 않아”
탈원전시 전력요금 인상··· “단순비교 적절치 않아”
  • 배상훈 기자
  • 승인 2019.12.10 13:2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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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정책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 발표
산업부 “LCOE 통한 효과분석 적합하지 않아”

[일렉트릭파워 배상훈 기자]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전력요금은 2017년 대비 2030년 25.8%, 2040년 33% 오르고 국내총생산(GDP)은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기준 시나리오)에 비해 연평균 1.26%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탈원전 정책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 전환하는 것을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정의했다. 또한 균등화발전원가(LCOE)에 대해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이 같은 분석결과를 도출했다.

2040년까지 그리드 패리티 불가능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 전환되면 원전 비중은 2030년 33.5%에서 23.9%로 줄고 2040년에는 36.1%에서 15.5%로 줄어드는 것으로 보고서는 가정하고 있다.

반면 신재생에너지는 2030년 9.8%에서 20%로 증가하고 2040년 26.5%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서는 가정하고 있다.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력요금 상승률은 발전원별 LCOE의 크기에 상당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보고서는 LCOE에 대해 3가지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있다.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이 이는 가운데 정부는 원전의 경제성을 과소평가하고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을 과대평가한 결과 그리드 패리티 시점이 2030년경이 됐다고 보고서는 주장하고 있다.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는 신재생에너지 LCOE가 원전 LCOE보다 낮아지는 시점이다.

보고서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전망을 태양광, 육상풍력, 자가용으로 세분화하고 가중평균 한 값으로 신재생에너지의 LCOE를 재추정한 뒤 이를 시나리오 1로 설정했다.

보고서는 신재생에너지를 세분화만 해도 그리드 패리티가 2035년으로 당초 예상한 것보다 약 4~5년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수명을 연장한 원전의 LCOE는 신규원전의 1/2 수준이라는 IEA의 추정을 반영할 경우 보고서는 그리드 패리티가 2040년 이후로 연장된다고 전망하고 있다.

정부의 탈원전 로드맵에 따라 폐지할 원전 중 신규원전 비중(41.3%)과 노후원전 비중(58.7%)을 고려해 원전의 LCOE를 재추정한 시나리오 2의 그리드 패리티는 2041년으로 시나리오 1에 비해 6년이나 늘어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또한 시나리오 3과 같이 신규원전은 빼고 노후원전의 수명 연장만을 고려하면 그리드 패리티는 2047년으로 늘어난다고 추정하고 있다.

전력요금, 2030년 25.8%·2040년 33% 인상
보고서는 시나리오 3을 가장 현실성 있는 시나리오로 보고 있다. 아울러 현 정부의 탈원전으로 전력요금은 2017년 대비 2030년 25.8% 오르고 2040년에는 33%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탈원전으로 GDP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대비 연평균 1.26% 감소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하고 있다. 탈원전으로 인해 GDP 성장경로가 낮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1.26%를 성장률 감소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서는 설명하고 있다.

시나리오 1에서 전력요금은 2017년 대비 2020년 1.9%, 2030년 5.6% 증가하다가 그리드 패리티 시점을 지나면서 감소해 2040년 –6.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현실성이 낮다고 보고서는 주장하고 있다.

신규원전을 허용하는 시나리오 2도 현 정부 탈원전 정책과 거리가 있지만 전력요금은 2017년 대비 2020년 3.3%, 2030년 15.5%, 2040년 14.1%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른 GDP 성장경로도 2040년까지 연평균 0.6%씩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제성을 갖추지 못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친환경적이고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한 원전을 성급하게 축소할 때 우리가 치러야할 사회·경제적 비용이 예상보다 크다”고 말했다.

그는 “중장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할 길이 분명하지만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력의 소비자인 산업계, 가계 등 경제주체와의 충분한 합의를 통해 미래 국가경쟁력을 고려한 중장기 전략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든 설비 감안해 전기요금 인상요인 산정해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의 이 같은 발표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즉각 반박했다.

산업부는 12월 9일 한경연의 전망치는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전망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방법론(LCOE를 통한 효과분석)에 기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균등화발전원가(LCOE)는 신규 설비를 기준으로 고정비, 연료비 외에 사회적 비용을 포함한 발전원별 전력생산원가를 산출한 수치다.

산업부는 미래 특정시점에서 전원 간 신규설비 발전원가를 비교해 어떤 전원설비를 새롭게 건설할지 결정하기 위한 전력수급계획의 참고자료로는 적합하게 고려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신규 설비뿐만 아니라 기존 설비를 포함한 모든 설비를 감안해 산정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런 방식으로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효과를 분석·발표한 바 있다.

또한, 한경연이 사용했다고 밝힌 일반균형(CGE) 모형은 유가·전기요금 변동 등에 따른 산업별 경제효과 분석에 적합한 모형으로 전기요금 인상요인 분석에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부가 사용한 전력시장(KEPTA) 모형은 시간대별 시장가격과 발전량을 도출하고 이에 따라 정확히 전력구입비를 산출할 수 있는 모형이라며 전기요금 인상요인 분석에 가장 적합한 모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KEPTA 모형을 활용해 에너지전환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2017년 대비 2022년 1.3%, 2030년 10.9%임을 이미 발표한 바 있다.

한경연 전망치, 정부 전망치와 근본적 차이 있어
산업부는 ‘원전·신재생의 경제성을 임의로 과소·과대평가했다’는 한경연의 주장과는 달리 에너지경제연구원과 산업조직학회 전문가들이 공시지가, 과거실적 등을 참고해 LCOE를 합리적으로 산정했다고 해명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LCOE 토지비용은 표준지 공시지가, 실거래가 기준 등을 적용해 합리적으로 추산했다. 원전 LCOE도 최근 국내 원전이용률, 세계 원전 평균이용률 등을 참고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적용했다.

산업부는 “한경연의 전망치는 전력수요 증가율, 발전량 비중, 노후원전 수명 연장 등 기본전제에서 제8차 전력수급계획과 근본적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먼저 한경연은 제7차 전력수급계획상 전력수요 증가율인 연평균 2.1%를 사용했다. 하지만 제8차 전력수급계획은 제7차에서 반영하지 않은 수요자원(3.82GW) 등을 신규 반영해 연평균 증가율 1%를 적용했다.

아울러 한경연은 석탄·LNG 발전량 비중(40.5%·14.5%)도 8차 전력수급계획상 비중(36.1%·18.8%)과 다르게 추정했다.

산업부는 “한경연은 정부가 고려하지 않고 있는 신규원전 건설 또는 노후원전 수명 연장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전망치와 비교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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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019-12-10 17:38:55
저런걸 산업부라고...한심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