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국민연대, 월성1호기 강제폐기 시도 즉각 중단 성명서 발표
원자력국민연대, 월성1호기 강제폐기 시도 즉각 중단 성명서 발표
  • 이재용 기자
  • 승인 2019.11.20 18:3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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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죄, 배임죄 등 원안위원 개개인 법적 책임 끝까지 물을 것
원자력국민연대는 11월 20일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월성1호기 강제폐기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원자력국민연대는 11월 20일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월성1호기 강제폐기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일렉트릭파워 이재용 기자] 원자력국민연대가 11월 20일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월성1호기 강제폐기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 최연혜 원자력국민연대 고문(자유한국당)은 11월 22일 예고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월성1호기 영구 폐기안 강행 처리시도를 규탄하고 불법적인 행태를 즉각 멈출 것을 촉구했다.

최연혜 의원은 탈원전 정책은 완전히 실패한 정책이라고 지적하며 세계최고의 대한민국 원자력 두뇌가 해외로 유출되고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한반도는 미세먼지 증가로 환경지옥으로 변했다고 말했다.

또 한전 및 발전사의 대규모 적자와 폭발적인 신재생 보조금 증가로 인해 천문학적인 국민혈세가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르게 연기처럼 사라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함께 이 모든 것은 국민들의 혹독한 전기요금 인상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연혜 의원은 "월성1호기는 국민혈세 7,000억원을 들여 새 것처럼 보수해 2022년까지 재가동이 허가된 원전"이라며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중대사고가 없었던 ‘안전한 원전’이고 경제성이 입증된 ‘효자 원전’이다. 월성1호기만 정상 가동하더라도, 이 정권이 6조6,000억원을 퍼부어 새만금에 짓겠다는 태양광 단지보다 양도 많고 질도 좋은 전기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11월 22일 개최 예정인 원안위회의에서 월성1호기 영구 폐기안을 강행처리하려고 획책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이고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원자력국민연대 측은 원안위의 월성1호기 폐기시도는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하고, 감사원 감사를 무력화하는 월권적 직권남용행위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안위의 월성1호기 폐기 시도는 공직자들의 몰염치한 말바꾸기 행태로서, 국가와 국민이 아니라 오로지 권력에 부역하는 반역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마지막으로 지난 10월 11일 이미 올렸다가 위와 같은 사유로 보류됐던 안건을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는데도 다시 올려, 수적으로 밀어 붙이려는 시도 자체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파괴행위라고 밝혔다.

원자력국민연대는 원안위에 최소한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월성1호기의 영구폐기와 관련한 일체의 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와 함께 월성1호기의 영구폐기와 관련한 일체의 행위를 강행한다면, 이는 입법권을 무시한 월권행위는 중대한 범법 행위에 해당하며, 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또 효력정지 가처분, 직권남용죄, 배임죄 등 원안위원 개개인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임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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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태 2019-11-22 16:34:41
이는 현재 독일상황을 보면 이 주장이 지극히 옳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다.
일본도 후쿠시마사고후 탈원전정책을 선포하였으나 전기요금이 급등하고 전력수급에 차질이 생기자 즉시 포기하였다.
우리라고 특별한 요술을 부릴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홈피-국민제안 [11/3일자, 탈원전정책을 재검토해야 하는
이유]을 참조바랍니다.

이정태 2019-11-20 23:05:38
지금은 탈원전정책을 재검토할 때라 봅니다
국가에너지정책은 산업발전뿐아니라 서민들의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정책이 잘못될 경우 서민들은 높은 전기요금으로 겨울혹한기, 여름무더위에도 난방기, 에어컨을 켜지 못하고 늘어나는 초미세먼지로 엄청난 고통을 받을 수 있고 잦은 정전사태로 많은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정책을 비전문가가 편협한 지식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렇게 단순한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탈원전정책을 30여년간 직접 경험하고 연구해 온, 이 분야의 최고 권위자라
할 수 있는, 미국의 스티븐추 스탠퍼드대 석좌교수는 “탈원전정책이 환경,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학자라면 모두 아는 상식이다.”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