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내 2.8GW급 태양광설비 구축과 기업 입주에 맞춰 태양광설비 유지보수 전문인력 등을 양성하려는 신규 사업에 대해 면밀한 검토 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새만금개발청이 2020년도 예산안에 편성한 5억원 규모의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산업 전문인력양성센터 구축 시범사업’과 관련해 태양광사업의 진척상황과 교육수요량 등을 고려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분석의견을 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표한 ‘2020년도 예산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해당 시범사업은 2020~2023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115억원을 투자해 센터 신축(50억원), 교육장비 구입(65억원) 등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국비 65억원과 지방비 50억원이 들어간다.

새만금개발청은 1차년도인 2020년에 3개 이론과정과 2개 실습과정으로 구성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사업에 대해 태양광사업의 진척상황과 교육수요량 등을 고려하고, 센터 신축 등의 사업추진 형태에 대해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산업단지 내에 1,653㎡(500평) 규모의 센터를 신축해 태양광 유지보수인력을 비롯해 새만금 입주기업 수요대응형 전문기술인력, 산업전환기업인력 등을 양성할 계획이다.

새만금 내에 2.8GW급 태양광설비가 구축될 경우 약 1,200명(2.3MW당 1명)의 유지보수인력이 필요하다는 게 새만금개발청의 설명이다. 또 현재 새만금산업단지에 입주계약을 체결한 태양광 관련 기업이 3개에 불과하지만 향후 많은 기업들이 입주할 예정인 점을 고려할 때 인력양성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새만금개발청이 시행하는 1단계 1.2GW 설치공사는 2022년 준공예정이며, 2단계 0.9GW는 2025년까지 주변 계통수요 등을 검토해 보강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0.4GW 설치공사는 2030년 준공예정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2021년부터 2년간 진행 예정인 센터 건축과 장비 도입에 앞서 2020년에 5억원을 투자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나 센터 완공 일정을 감안할 때 1차년도에 개발하는 교육프로그램이 바로 사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봤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유지보수인력 등 교육수요량도 살펴봤다. 전라북도가 발주한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인력양성사업 기획보고서’에 따르면 2020~2023년까지 유지보수인력 등을 1,450명까지 양성한다는 목표가 제시돼 있다.

해당 기획보고서에는 2027년까지 유지보수인력 1,680명 등 총 2,190명을 양성할 경우 교육비 수입이 41억8,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2024년부터 센터에 대한 정부지원 없이 독자운영이 가능하다고 설명돼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예산정책처는 신재생에너지 업체별로 유지보수인력을 별도로 확보하고 있고, 민간 교육시장이 이미 일정부분 형성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초 목표치대로 충분한 수요가 발생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 석박사 고급인력 양성사업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의 태양광 인력양성사업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기획보고서에서 사업수행 시점부터 단계별 자립화 시스템을 구축해 사업종료 후 자립화를 도모하고, 발생 수익금은 사업 재투자로 유도해 장기적으로 자립화가 가능한 시스템 모델을 제시하면서 인력양성 교육비수입과 장비임대료 수입 등을 설명한 부분도 짚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기획보고서상 목표대로 교육생이 유치되는 것을 가정하더라도 2024년 이후 교육비수입이 3억9,500만원에 불과할 것으로 분석했다. 또 교육에 소요되는 강사료·실습재료·운영비용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지출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봤다.

센터 신축과 장비 도입 부분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관련 업계에서 더 이상 교육수요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새로 지은 센터 건축물과 설비투자가 사장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종합해보면 새만금개발청의 전문인력양성센터 사업계획의 경우 제반사항을 고려해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게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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