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적 한계 직면한 RPS제도… 경매시장 통합 필요
구조적 한계 직면한 RPS제도… 경매시장 통합 필요
  • 박윤석 기자
  • 승인 2019.11.09 04:3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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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P·REC 합산 장기고정가격계약
100kW 이상 태양광부터 시범 검토
조상민 에너지경제연구원 팀장은 현행 RPS시장을 경쟁입찰 방식의 장기고정가격계약 시장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상민 에너지경제연구원 팀장은 현행 RPS시장을 경쟁입찰 방식의 장기고정가격계약 시장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2012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RPS제도가 비효율성·복잡성·불확실성 등의 구조적 한계에 직면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쟁입찰 방식의 장기고정가격계약 시장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1월 8일 서울 엘타워에서 ‘RPS제도 현황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열린 19차 전력포럼에서 조상민 에너지경제연구원 팀장은 현행 RPS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분석했다.

조상민 팀장은 “RPS제도 도입 당시 64% 수준이던 이행률은 2018년 들어 96%를 넘기며 구조적 변화를 맞게 됐다”며 “재생에너지설비 비중은 정부 계획대로 증가했지만 에너지원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면 쏠림현상이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2017년까지는 REC 의무량보다 공급량이 적었지만 이후 역전되는 상황이 연출돼 현물시장가격이 급락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며 “지금처럼 복잡하고 세분화된 RPS시장 환경에선 시장 안정성이 떨어져 시장교란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RPS 공급의무사는 현재 REC 이행물량을 채우기 위해선 자체적으로 재생에너지설비를 건설하거나 외부에서 구매해야 한다. 외부구매는 현물시장과 계약시장을 통해 REC 조달이 가능하다. 현물시장은 전력거래소를 통해 매주 2회 실시간 운영되고, 계약시장은 자체수의계약과 자체입찰, 장기고정계약, 한국형FIT로 다시 나눠진다. RPS시장이 이렇게 복잡하다보니 공급의무사 상당수가 자체수의계약 방식을 선택해 REC 가격경쟁을 유인하기 힘든 구조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복잡한 REC 가중치 단순화 시급
조상민 팀장은 RPS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선 우선 시장경쟁이 활성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시장통합을 통한 단순성 확보와 고정가격계약에 따른 안정성 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즉 RPS시장을 SMP와 REC를 합산한 장기고정가격계약 경매시장으로 단일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 팀장은 “우선 100kW 이상 태양광에 시범적으로 통합 경매시장을 도입한 후 단계별로 풍력·수력·연료전지 등에 적용하는 방식이 적합하다”며 “현재 25% 내외를 차지하는 REC 현물시장에 대해선 중간정산 개념으로 별도 경매를 시행해 점차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장기적으로 경매 적용 대상 가운데 참여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REC 발급제한이나 비용보전 페널티 등을 적용해야 한다”며 “일정 비중의 지분을 참여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해당 공급의무사와 우선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인센티브도 검토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 보호를 위해 현행 한국형FIT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대신 고정가격의 경우 경매시장의 가격 발견 기능을 활용해 설정함으로써 과다수익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에너지원과 설치형태별로 복잡한 REC 가중치를 단순화하는 작업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조 팀장은 “일반부지와 건축물에 설치되는 태양광의 설비투자비용(CAPEX)을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며 “설비 규모에 따른 경매시장 세분화로 경제성 차이를 보완하고, 주민참여 등의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최고낙찰가와 같은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조기선 한국전기연구원 박사(오른쪽 첫 번째)는 RPS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로 바이오매스 혼소 쏠림을 지적했다.
조기선 한국전기연구원 박사(오른쪽 첫 번째)는 RPS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로 바이오매스 혼소 쏠림을 지적했다.

합리적 포트폴리오 부재… 바이오 혼소 줄여야
패널토론에 참석한 조기선 한국전기연구원 박사는 RPS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로 합리적인 에너지원별 포트폴리오의 부재를 지적했다. 공급의무사들이 의무이행이 쉬운 바이오매스 혼소에 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조기선 박사는 “RPS 공급의무량을 확대 또는 축소할 때 에너지원별 포트폴리오 구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재 REC 발급량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바이오매스 비중을 과감하게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급의무사 입장에서 단기간에 바이오 비중을 줄이는 것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현재 1년 단위로 평가하고 있는 의무량 평가기간을 넓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백철우 덕성여대 교수는 공급의무량이 불확실하다보니 RPS시장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백철우 교수는 “REC 가중치는 전원별 경쟁력을 원칙으로 정해져야 하는데 객관적인 데이터보다 정책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정책 목표에 맞춰 REC 가중치를 변경하기보다 사업 불확실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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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민 2019-11-13 22:45:54
전문가아닌 산자 공무원이 만들어야 하니 매번 뒷북정책이 될 수 밖에... 전문가를 공개채용 하던지, 아님 제때 전문가에게 위탁용역을 줘 제대로된 정책이 발빠르게 적용돼 성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고민과 시스템이 이제는 적용보는게 맞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