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환경성 검토 ‘풍력발전 추진지원단’서 밀착 지원
사전 환경성 검토 ‘풍력발전 추진지원단’서 밀착 지원
  • 박윤석 기자
  • 승인 2019.11.01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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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단 내 3개팀 14명 구성… 연말부터 본격 가동
풍력개발 전 과정 원스톱 창구… 단계별 해상풍력 확대
10월 31일 산업부·환경부·산리청이 공동주최한 ‘풍력발전사업 설명회’에서 윤도경 산업부 재생에너지산업과 사무관이 풍력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소개하고 있다.
10월 31일 산업부·환경부·산리청이 공동주최한 ‘풍력발전사업 설명회’에서 윤도경 산업부 재생에너지산업과 사무관이 풍력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소개하고 있다.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풍력개발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풍력발전 추진지원단’이 올해 연말 구성될 예정이다. 발전사업허가를 받아놓고 각종 인허가와 수용성 문제로 개발이 늦어지고 있는 프로젝트를 집중 지원할 예정이라 풍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31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환경부·산림청과 공동으로 ‘풍력발전사업 설명회’를 가졌다. 풍력업계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설명회에서는 풍력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과 환경영향평가·산지관리제도 관련 인허가 절차 등이 공유됐다.

이번 설명회는 앞선 8월 23일 발표된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산업계의 이해를 돕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시 발표된 ▲육상풍력 입지지도 마련 및 입지컨설팅 의무화 ▲인공조림지 내 사업허용 및 불분명한 환경·산림 규제 명확화 ▲풍력발전 추진지원단 신설 등의 세부 추진계획이 소개됐다.

환경부·산림청 입지컨설팅 지원
육상풍력 전 과정을 사업별로 밀착 지원할 풍력발전 추진지원단은 올해 연말 에너지공단 신재생에지센터 내에 민관합동으로 꾸려진다. 14명이 3개 팀으로 나뉘어 관련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지원단에는 한전을 비롯한 발전공기업과 전력거래소 직원이 파견형태로 근무한다. 환경영향평가·개발행위허가 등 인허가를 지원하는 업무특성상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도 채용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센터 내에 조직을 두지만 접근성을 고려해 실제 업무공간은 대전 지역에 마련될 예정이다.

풍력발전 추진지원단은 사업타당성조사는 물론 환경부·산림청의 사전 환경성 검토와 인허가획득·풍력단지 운영 등 풍력개발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일괄 도울 예정이다. 우선 육상풍력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업무를 지원한 후 단계별로 해상풍력까지 포함하는 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다.

빠르면 올해 연말부터 환경부와 산림청의 사전 입지컨설팅을 받는 것이 의무화될 예정이라 풍력발전 추진지원단의 역할 또한 중요해 질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 입장에서 복잡하고 까다로운 환경입지·산림이용 컨설팅 관련해서 전담조직의 지원을 받음으로써 개발사업 진행에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이다.

풍력발전 추진지원단은 풍황자원을 비롯해 환경·산림 규제정보까지 포함하는 ‘육상풍력 입지지도’를 통해 지연되고 있는 프로젝트의 추진 가능성을 확인한 후 밀착 지원하는 업무도 맡는다.

산림·환경규제를 정량화·등급화한 내용이 담길 육상풍력 입지지도는 올해 관련 정보를 업데이트·통합하는 과정을 거쳐 2020년 풍력자원 해상도를 기존 1km에서 100m로 높여 공개될 예정이다.

REC 급락 우려 목소리 높아… 별도 시장 필요
이날 설명회에서는 풍력단지 개발과정의 애로사항과 점차 나빠지고 있는 사업성에 대한 건의와 질문이 쏟아졌다.

한 참석자는 “환경부가 만든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에도 진입로와 관리도로는 임도 등 기존 도로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군사·통신 등 특정용도로 개설된 임도라는 이유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새로 임도를 내야하기 때문에 또 다른 산림훼손의 원인이 된다”고 임도 사용에 대한 산림청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요청했다.

올해 들어 REC 가격이 크게 떨어진 것을 놓고 정부가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2017년 초 16만원 수준이던 현물시장 REC 가격은 최근 4만원대까지 하락했다. 공급량 과다와 바이오매스 혼소 증가 등이 주요원인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REC 가격이 급락하다보니 가중치가 올라가도 사업성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설명회에 참석한 민간발전사 관계자는 “풍력의 경우 다른 재생에너지원과 다르게 기자재 운송·건설·계통연계 등에 투입되는 비용이 상당하다”며 “현행 REC 시장에서 풍력을 따로 떼어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참석자도 “먼 바다에 개발하는 부유식 해상풍력의 경우 개발비용이 큰 만큼 별도 REC를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제안했다.

RPS 의무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RPS 의무비율은 올해 6%에서 매년 1%씩 증가해 2023년엔 10%가 된다. 고시 개정을 통해 중간연도 인상 수치를 1.5%나 2%로 늘려 시장가격을 안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설명회에 참석한 심진수 산업부 재생에너지산업과 과장은 REC와 관련해 “재생에너지의 발전단가 하락은 세계적인 추세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다른 에너지원과 경쟁할 수 있는 조건으로 성장하는 게 맞다”며 “보조금을 통해 시장을 키우기 보다는 발전단가 하락으로 다른 에너지원과 경쟁하는 체계로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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