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렉트릭파워 이재용 기자] 국내외 에너지정책 현황과 전망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공유하고, 에너지 전환의 기회와 도전과제를 논의함으로써 에너지전환의 미래를 모색해 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대표 윤기돈 상임이사)은 ‘2019 세계재생에너지총회’ 한국 개최를 계기로 10월 23일 코엑스 E1홀에서 ‘한국·대만·독일 3국의 사례 공유를 통해 본 에너지전환의 도전과 기회’를 주제로 각국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좌담회는 이태준 KDI 국제정책대학원 부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윤순진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이사장, 홈티 리 대만공업기술연구원 GEL 부소장, 만프레드 피쉐딕 독일 부퍼탈 연구소 부소장이 자리해 각국의 에너지정책과 도전과제 및 국민인식 현황과 수용성 제고방안 등에 대해 발표했다.

좌장을 맡은 이태준 교수는 “최근 스웨덴의 10대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한 연설이 큰 화제가 됐다. 그는 ‘어떻게 감히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하나도 바꾸지 않고 몇몇 기술적인 해결책만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척할 수 있습니까?’라며 강한 어조로 우리에게 변화와 행동을 촉구했다”며 기후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국제적인 대응요구도 거세지고 있다고 말했다.

에너지에 대한 과학적 정보 제공 역할에 충실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은 1992년 원자력증진기관으로 설립됐지만 현재는 재단명칭을 변경해 에너지와 관련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정보를 보급하고 올바른 이해를 증진할 수 있고 에너지 문화를 진행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윤순진 이사장은 “기술발전을 통해 에너지 효율성이 많이 좋아졌고, 재생에너지도 많이 발전했다”며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깨닫게 됐고 기술이 발전된 덕분에 재생에너지의 비용이 줄어들고 있다. 환경변화를 고려했을 때 또한 기후벼화를 생각하면 에너지전환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은 에너지에 대한 문화를 만들고 특정 분야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나가고 있다. 이는 각 세대 혹은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정보를 제공하는 소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보를 SNS를 통해 전파하고 책자를 발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에너지서포터즈 제도도 수행하고 있다.

독일 부퍼탈연구소는 독일 부퍼탈 지역에 위치한 기후·환경·에너지에 관한 전문연구기관으로 완전히 독립적이다.

부퍼탈연구소는 에너지에 대해 연구하고 시스템(기술·경제·정치·문화적인 측면)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만프레드 피쉐딕 부소장은 “우리가 어떻게 변화를 일으킬까라고 생각할 때 문화와 행동 두가지 측면은 매우 중요하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선 문화를 바꿔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타겟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에너지 시스템을 전환하고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이뤄 이행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다”며 연구소에 대해 소개했다.

부퍼탈연구소는 EU, 독일정부, 지방정부, 민간기구 NGO와 협력하고 있다. 다양한 클라이언트를 가지고 있으면서 글로벌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에너지 시나리오와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를 제공하고 환경조사, 혁신과 인프라, 에너지전환을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대만공업기술연구원은 1973년에 문을 열고 ▲스마트생활 ▲지속가능한 환경 ▲질높은 건강 세 가지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에너지와 환경 측면을 집중·연구하고 있다.

홈리 티 부소장은 “이트리는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고려해 연구하고 있는데 하나는 시장 중심의 연구다. 두 번째는 연구와 실제 기업 연결을 집중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대만 내에서 산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대만공업기술연구원은 2,000여 명의 연구원을 두고 있으며 지금까지 280개가 넘는 기업이 문을 열도록 도왔다. 다양한 종류의 에너지 기술을 연구하고 재생에너지, 효율성, 에너지 저장, 에너지그리드, 환경 관련 기술도 연구하고 있다. 탄소포착 기술 등의 환경기술도 연구하고 있다.

토론과 정보 공유 통한 주민수용성 높여야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전환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지만 한편으론 풍력·태양광 등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전환과 주민수용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독일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1단계로 원전을 전면중단한다는 계획을 도입했다. 현재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11%를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원전제로화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원전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데에는 경제적인 이유가 있는데, 재생가능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원전에너지를 사용하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만프레드 부소장은 “독일 정책자들은 단순히 원전으로부터 탈피하자는 것뿐만 아니라 독일 정부가 더욱더 에너지 효율을 강화하는데 박차를 가해야 된다고 얘기한다”며 “국민 수용성 부분에 있어선 독일 시민들은 재생에너지에 대해 호의적이라고 할 수 있다. 90% 이상의 독일인들이 재생에너지를 더욱더 증가시키는 것에 대해 호의적이라고 얘기했고 올바른 방향이라고 얘기했다. 풍력뿐만 아니라 태양광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호의적이고 긍정적인 반응”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발전시설이 들어서는 접근성에 있어선 반대의 반응도 있는데, 이는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짚으며, 대부분의 시민들이 재생에너지에 대해 호의적이지만 더 투명한 토론을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즉 시민들과 마주해서 투명하게 정책에 대해서 설명하고 앞으로 나가야 할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면 이런 논의를 통해 시민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견해다.

만프레드 부소장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 집 또는 일하는 빌딩에서 거리를 둬서 설비를 마련하고 적정한 거리에 두고 마련하는 것이 좋다. 이로 인해 시민들이 괜찮다라고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기후 관련 프로그램을 보다 더 지역단체에 설명을 해주고 지역에 풍력설비를 만들고 태양광설비를 만들 경우 이를 통해 발생하는 전력, 그리고 전력발생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을 직접 지역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루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대만의 경우에도 주민수용성에 대해서는 정보제공과 소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적으로 국민들은 국가정책에 대해 정확히 알 권리가 있다고 홈티 리 부소장은 강조했다.

홈티 리 부소장은 “제대로 된 정보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로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대만에서 국민투표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 50% 이상이 재생에너지 관련된 정책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으며 제대로 알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10%에 불과했다는 게 부소장의 설명이다.

홈티 리 부소장은 “사람들이 우리가 에너지를 어떻게 소비하고 있고 수출·수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인식을 강화하고 지식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제대로 된 정보가 있지 않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에너지전환에 대해서 수용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만의 한 전력회사는 매일 에너지 관련정보를 공유한다. 에너지 포트폴리오 그리고 얼마나 달성했는지 정보를 담아서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국민들로 하여금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해서 수용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발전시설의 이익·가치 공유 고려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정책자체에 대해 모르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60.1%에 달했다. 때문에 여전히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홍보활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윤순진 이사장은 “재생가능에너지를 올린다는 것에 대해선 동의가 높다. 하지만 ‘앞으로 어떤 에너지를 주된 에너지로 써야 되는가’하는 물음에는 70% 이상이 재생가능에너지를 써야한다고 꼽는다”며 “하지만 독일사례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재생가능에너지 시설이 자신의 지역에 들어오는 것을 동의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하는 경우도 상당히 높다. 중앙 집중적인 에너지시스템과 분산에너지시스템의 차이인 듯 하다”고 말했다.

윤순진 이사장은 분산형 전원으로써 재생에너지 시설이 갖고 있는 이점이 많음에도 설치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가짜뉴스들의 범람을 지적했다.

일례로 태양광에는 전혀 크롬이 들어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금속 범벅이나 전자파에 노출된다는 식의 객관적 사실과 동떨어진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언론보도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순진 이사장은 잘못된 정보들이 지역주민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가짜뉴스에 대한 팩트체크가 중요한 사회가 됐다”며 “한국에너지정보재단은 팩트체크를 하고 있으며, 언론사에서도 스스로 팩트체크를 하는 코너를 두는 일조차 있다”고 말했다.

윤 이사장은 제대로 된 정보를 공유하고 지역 주민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초기부터 함께 계획을 해나가는 과정들을 밟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시설들이 들어왔을 때 이익을 나눠가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베니핏 쉐어링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독일·덴마크를 비롯해 우리나라도 갖고 있다. 시설이 들어왔을 경우 지역주민들이 10%가량 투자한다든가 일정 수준 투자가 넘어가면 세제혜택을 주는 제도적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우리는 이익 공유를 많이 얘기했지만 더 본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가치공유”라고 말했다.

재생에너지 분야, 일자리 창출에도 한몫
대만은 풍력부분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로 손꼽힌다. 특히 태양광은 전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다.

홈티 리 부소장은 대만의 재생에너지가 갖고 있는 경쟁력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면서 한편으론 효율성과 비용절감에 집중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상풍력은 대만에서 성장하고 있는 산업 중 하나며, 지원할 수 있는 산업계가 많다고 설명했다.

홈티 리 부소장은 “현재 존재하는 산업이 풍력발전에 지원해주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해상풍력 유지보수도 앞으로 큰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대만의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해 전망했다.

특히 순환경제를 위한 에너지재생을 고려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홈티 리 부소장은 “태양광 패널의 디자인, 재질 사용 혹은 접착제의 사용, 패널 조립을 어떻게 하는 것이 친환경적인가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만프레드 피쉐딕 부소장은 재생에너지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대해 설명했다.

독일 부퍼탈연구소는 이미 신재생과 관련해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

만프레드 부소장은 “신기술과 산업부분에 신재생에너지가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지 고려할 수 있다. 독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수출산업에서도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독일과 비교해 재생가능에너지에서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지는 않았다.

윤순진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이사장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도 고용문제를 중요하게 고려하는데, 고용창출의 블루오션이라고 보는 게 재생가능에너지 분야”라며 ”에너지전환 3020이 실현되면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4만6,000명 정도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좀 더 현실적으로 되기 위해선 기업이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하고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함께 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