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간 생산 업체에 자재 방치··· 공기업 우월적 지위 이용한 갑질
[일렉트릭파워 이재용 기자] 전남 나주시 한전 본사에서 10월 11일 열린 한전을 비롯한 에너지공기업 국정감사에서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전의 재고 관리 부실로 수 백억원 대 손실을 입은 것을 질타했다.
사용전력량을 계량하는 G-type 전력량계는 저압으로 공급받는 일부 고객에게만 사용할 수 있어 사용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품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전은 수요조사도 하지 않은 채 합리적인 기준 없이 2015년에 약19만4,000대(약 155억원)를 주문했다.
한 해 평균 1만대 가량을 사용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19배 수준이다. 이렇다 보니 2019년 8월 기준 재고량은 17만4,000대로 이중에서 78%에 해당하는 13만7,000대(98억800만원)는 유효기간 만료로 폐기해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규환 의원은 "2017년 한전 국정감사에서, 지능형 전력계량시스템(AMI)의 기기보안이 취약해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해킹에 무방비로 노출된 점을 지적한 바 있다"며 "이후 한전은 DCU와 모뎀간의 보안성을 강화해 4차 산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보안성이 강화되면서 AMI 1~3차 구축 사업 시 구매한 자재를 4차 사업에 혼용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4차 사업이 진행 중인 올 8월 기준 1~3차 사업용 158억원 규모의 잔여자재는 구체적인 대안 없이 방치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발주부서는 생산업체 보관자재 현황을 관리하지 않고, 공사부서는 공사건별 자재만 관리하면서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즉시 활용 가능한 생산업체 보관자재와 동일한 자재를 추가 구매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었다.
김 의원은 설계 물량 외 청구, 소요 시기를 고려하지 않은 발주, 소요 물량에 대한 검증절차 부재로 과다 청구돼 생산업체에 방치돼 있는 재고금액이 677억원이었으며, 생산업체에 11년째 방치돼 있는 케이블도 있었다고 말했다.
더욱이, 보관자재의 95%를 차지하는 전력케이블, 기기류, 합성수지 파경관 등은 장기 보관에 따른 신도율이 저하되면서 파손이 우려되는 품목들이라는 것이 한전 자체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대량의 재고를 장기간 생산업체 창고에 보관하면서 보관계약서 한 장 작성하지 않고, 보관료를 정식으로 지급한 사례가 한 것도 없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보관계약서도 없이 보관료도 납부하지 않고 생산업체에 자재를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공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