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태양광 투자… 주민과 이익공유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군산시가 100억원을 출자해 ‘군산시민발전 주식회사’를 설립할 예정이다. 우선 올해 연말까지 관련 조례를 만들어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군산시는 해상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담당할 ‘군산시민발전’을 내년 2월 설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 100억원은 전액 군산시가 출자한다.
군산시는 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명확한 정책방향을 마련해 해상풍력·태양광사업이 공공주도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기업유치·고용창출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끈다는 계획이다. 지자체 주도의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해상풍력·태양광사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는 뜻으로 풀이된다.
새로 설립될 군산시민발전의 주요사업은 해상풍력과 태양광 개발사업 투자다. 이외에 재생에너지사업에 따른 지역주민 이익금 배분과 프로젝트 건설·운영 관련 사업 등도 추진한다.
우선 개발기간이 짧고 사업 규모가 작은 태양광을 시작으로 대규모 해상풍력까지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 제고와 기업유치 등의 현안을 하나하나 풀어가기로 했다.
설립 초기에는 재생에너지 분야 전문가와 군산시 공무원 등 10명 내외 조직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업무성격으로 봤을 때 서울에너지공사나 제주에너지공사와 유사한 형태의 조직이란 게 군산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군산시가 조례 제정을 통해 출자회사 설립 근거를 마련하려는 이유 중 하나는 최근 풍황계측기 설치가 무분별하게 이뤄져 공공주도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사업자들이 풍력개발 사업권을 선점하기 위해 일단 풍황계측기부터 꽂다보니 후보지 발굴은커녕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현행 발전사업허가 세부기준에는 풍황계측기 설치허가를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부지 중복에 따른 우선권이 주어지게 돼 있다. 소위 알박기가 가능한 구조다.
군산시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군산시에 해상풍력 개발과 관련한 풍황계측기 설치 허가신청이 급증하고 있다”며 “4건은 이미 허가를 받았고 불허가 2건·취하 1건에 검토 중인 것만 4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자원을 활용한 풍력·태양광 개발을 통해 지역주민과 이익을 공유함으로써 주민수용성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수 있는 모델을 단계적으로 만들어 갈 계획”이라며 “이익공유와 관련해 제주도와 신안군의 조례를 참고삼아 군산시에 적합한 이익배분율 등 세부내용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