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정책이 국민안전 위협, “원전은 올바른 일을 제대로 할 때 안전하다”
탈원전 정책이 국민안전 위협, “원전은 올바른 일을 제대로 할 때 안전하다”
  • 이재용 기자
  • 승인 2019.09.19 16: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교협 7차 토론회,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탈원전’ 토론회 열어
원전생태계 붕괴 뿐 아니라 전문인력 부재로 ‘안전’ 심각하게 위협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가 9월 1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탈원전’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가 9월 1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탈원전’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일렉트릭파워 이재용 기자] 에교협(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가 9월 18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탈원전’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3월 1일 에교협이 결성된 이후 7번째 토론회다.

에교협은 57개 대학 210명의 교수로 시작돼 현재 61개 대학 224명의 교수가 참가해 활동하고 있다.

여섯 번의 토론회에선 원전의 안전성, 친환경성, 가격경쟁력, 탈원전 정책의 법적, 경제적, 정치적 문제점에 대해 토론회를 가졌다면, 이번 토론회에선 탈원전으로 인해 야기되는 ‘국민안전’에 초점을 맞췄다.

성풍현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환영사를 통해 “현 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이 법적·윤리적·정치적으로 문제가 있고 경제적인 손실,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문제야기, 에너지 안보위협,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붕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심각한 원자력 종사자의 사기저하로 국민의 안전도 뒤흔들 수 있다”고 말했다.

원자력 전문인력 감소, 오히려 국민안전 위협
최근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탈원전 정책 이후 원전 주기기 공급사인 경우 과장급 이상 직원 2,300여 명 대상으로 2달간의 유급휴직 시행, 90여 개의 주요 협력업체는 평균 40% 구조조정 단행, 원자력건설 시공사는 인력이 2년 사이 22.5% 감소해 인력 재배치 중이며, 국내 3대 원전공기업의 자발적 퇴직자가 2015~2016년 170명에서 2017~2018년에는 264명으로 22.5% 급증했다.

성풍현 교수는 “세계적으로 안전하고 견고한 원전건설 및 운영기술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교육된 원자력전문가의 부재, 원자력 종사자들의 사기저하 및 그로 인한 안전문화 결여 등이 국민 안전을 오히려 위협하게 되는 심각성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에교협 7차 토론회에선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요지부동 귀막은 탈원전:안전을 위협한다)와 정재준 부산대 교수(탈원전과 원자력 안전)가 주요 발제했다.

손양훈 교수는 탈원전으로 인해 한전은 심각한 적자를 맞으며 부실한 전력회사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며 “기재부에서 올해 발표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121조의 부채를 가진 한전은 2030년엔 160조에 육박하는 부채를 가질 것으로 전망돼 재정상황이 극도로 부실한 에너지 기업으로 전락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의 탈원전 정책 2년 사이에 원전 대안인 태양광 및 풍력의 신재생에너지의 확충은 전국 수십 곳에서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왼쪽)와 정재준 부산대 기계공학부 교수가 발제하고 있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왼쪽)와 정재준 부산대 기계공학부 교수가 발제하고 있다.

손양훈 교수는 “8차 계획에선 신재생 발전원가가 2030년까지 35.5% 하락할 것으로 가정하고 있는데 모듈의 비용은 낮아지지만 토지, 인건비, 구조물, 인버터, 망 연결비용, 갈등해소 비용 등은 낮아질 수 없는 구조여서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원전 전문가가 전혀 없으며, 유사시에 비전문가들을 앉혀놓고 원전을 하나씩 설명해가면서 그들의 의사결정을 기다리는 것은 규제 시스템의 붕괴며, 원전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며 “원전 생태계 붕괴로 사고가 났을 때 정밀하게 대처할 규제시스템마저도 작동불능이 됐다. 무모하고 성급한 탈원전이 원전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손 교수는 “원전은 올바른 일을 제대로 할 때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공급망·생태계 붕괴는 원전운영 위험으로 이어져
국민안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이 도리어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역설적인 현상을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재준 부산대 기계공학부 교수는 ‘탈원전과 원자력안전’을 발제하며 “일감이 없는 원전설계 및 부품 제조업체가 몰락함에 따라 부품 공급망이 와해돼 장기적으로 원자력 발전설비 보수·유지가 어렵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종합에너지 기업으로 탈바꿈을 선언한 한수원은 머잖아 원자로에 대한 전문성 함양동기가 약해지고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돼 그 결과 ‘안전제일’은 뒤로 밀려나고 안전문화가 유지·발전되기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정 교수는 설명했다.

정재준 교수는 “원전 공기업의 자발적 퇴직자가 급증하고 원자력 전공 학부 및 대학원생의 숫자가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는 것 또한 안전문화를 크게 저해하고 있다”며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탈원전 정책은 재고돼야 하며 특히 계속운전 허용은 경제성 뿐만 아니라 가동 중 원전의 안전성도 강화시킨다”고 강조했다.

주요 발제에 이어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패널토론에는 주요 발제자들과 함께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패널토론.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패널토론.

양준모 교수는 탈원전은 국내설계 및 건설 경험을 단절시킴으로써 해외건설 수주 및 운영권 수주를 불가능하게 하며 결국 악순환으로 인해 부품생산 등 건설 관련 생태계가 무너지면서 기존 원전운영의 위험은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규제 당국이 원전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며, 만약 전문성이 떨어진다면 원전위험은 증가하고 도리어 원전산업의 비용은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정범진 교수는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향후 원자력기술과 규제기관들 간의 연관성에 대해 짚었다.

정 교수는 “탈원전 정책의 영향으로 60~80년을 운전할 원전이 40년만 운전하게 된다면 경제성 뿐 아니라 안전투자도 소홀해진다”며 “한수원의 원전건설처가 폐지되고 원안위의 심사부서가 축소되며, 연구원의 차세대 원자로 연구가 중단되고 주기기/보조기기 상태계가 붕괴되는 등 원전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각적 안전인식에 기초한 탈원전 정책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원안위가 탈원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