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렉트릭파워] 일본 아베 총리가 우리나라에 대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의 경제보복에 이어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수출절차간소화 국가) 제외한다는 제2의 보복까지 단행한 바 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국민들 대다수에겐 일본을 ‘멀고도 가까운 나라’라며 역사인식 또한 감정의 골이 깊다.
역사인식을 떠나 일본과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서로에게 중요한 무역상대국이었다. 그동안 정치관계가 나빠져도 양국기업의 밀접한 유대관계 덕에 사태악화를 서로의 이익이라는 인식이 공존해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아베 정권이 양국기업의 유대관계마저 끊겠다는 도발은 우리를 길들이겠다는 심보가 아니면 무엇일까. 이것은 일본 내 정치세력화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아베 총리의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다.
지금 일본의 경제보복은 도대체 왜 하는지, 목표가 뭔지, 해결방안이 뭔지도 알 수 없는데 대 한국 수출규제가 등장해서 의아해 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물론 한·일 간의 민족감정이 고조되면 일본 국민의 동의를 얻기는 훨씬 쉬워질거라 여기고 아베의 이런 생각이 승리하면 역사문제가 종료됐다고 선언해 한·중 역사동맹도 허물어질 거라 계산했을 것이다.
또한 아베 총리가 경제보복으로 그들이 소위 말하는 보통국가, 평화헌법을 만들어 전쟁가능 국가가 되려는 목적이었다면, 자국 내 국민의 동의도 필요하고 주변국가의 신뢰도 얻어야 하는데 이 또한 무리수다.
과거에 저질은 언행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은 채 전쟁가능한 국가로 다시 나아가려는 아베 정권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우리 국민의 결연함을 보여줘야 한다.
이번 경제보복 역시 결국 역사문제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한반도 침탈 역사에 대해 반성하고 사죄해도 부족하다. 역사인식과 무관한 무역분쟁을 양국 관계 앞에 내세우는 것이 비논리적이라는 걸 일본도 알고 있을 것임은 분명하다.
이율배반적인 행태는 국제사회가 동의하지 않을 것임에 틀림없다. 이런 경제보복에 맞서 정부·지방자치 단체, 시민사회, 국민 개개인이 그동안 품어왔던 일본감정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거리에선 일장기가 사라지고 ‘NO 아베, NO 제팬’ 피켓을 들고 외치며, 일본제품은 사지도 가지도 않겠다는 국민들의 불매운동은 일본 실물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일시적·거시적이 아닌 우리국민의 단합된 힘을 계속 보여줘 다시는 일본의 경제보복의 악순환이 생기지 않게 국민의 힘으로 굴복시켜야 되겠다.
여기에 한일군사보호정보협정(지소미아)을 재연장해 유지하는 것 또한 비논리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문제에서 일부 정치권 세력과 보수진영 일각에선 유지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일본의 경제보복이 계속되는 한 유지는 의미가 있을 수 없다.
경제보복은 자신들의 독점적 기술을 무기로 한국산업을 타격하고 우리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주저앉히겠다는 전략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가 직면한 상황은 과거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 그동안의 성장경로가 위협받고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할 기로에 서 있다. 결국 일본의 기술무기화를 깨는 것 말고 우리에게 달리 선택의 길이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다각적인 대응에 나서고는 있지만 가장 집중해야 할 과제는 ‘기술독립’이다. 그것을 이뤄내지 못한 게 지금의 위기의 본질이다.
비상한 위기의식으로 일본을 넘어서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베 총리가 원하는 보통국가, 평화헌법의 개정은 동아시아 평화공동체 비전속에서 다른 나라의 신뢰를 얻을 때만 가능하다.
한일 간의 갈등구조 속에서 해결할 실마리는 의외로 쉽게 찾을 수 있다.
한일 두 나라 정치권, 기업인, 시민단체가 국민의 감정을 앞세우기보다 공동이익을 위해 머리를 맞대 지금의 위기를 잘 대처해 갔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