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바람직한 의견수렴 방안’ 주제로 열린토론회 개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바람직한 의견수렴 방안’ 주제로 열린토론회 개최
  • 이재용 기자
  • 승인 2019.08.3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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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재검토 의견수렴 절차 진행을 향한 첫걸음
지자체·원전산업계 및 시민·환경단체 관계자 대거 참석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8월 29일 프레스센터에서 ‘바람직한 의견수렴 방안’이란 주제로 열린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8월 29일 프레스센터에서 ‘바람직한 의견수렴 방안’이란 주제로 열린토론회를 개최했다.

[일렉트릭파워 이재용 기자]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위원장 정정화)가 프레스센터에서 8월 29일 ‘바람직한 의견수렴 방안’이란 주제로 전문가와 일반시민이 참여한 열린토론회를 개최하며 첫걸음을 내디뎠다.

재검토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를 위한 의견수렴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사회 각 부문을 대표하는 중립적 전문가 15인으로 구성해 지난 5어ᅟᅮᆯ 29일부터 공식활동을 시작했다.

위원회는 의견수렴 추진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 원전지역, 원자력계 등 주요 이해관계자 입장을 충실히 듣기 위한 노력에 힘썼다.

특히 갈등관리 및 소통분야 전문성 및 경험을 보유한 위원들을 중심으로 ‘소통전담 TF’를 구성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가 재검토 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향후 의견수렴 절차에 관래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는 재검토위원회의 활동 및 향후계획 발표, 과거 공론화과정에 참여했던 전문가의 주제발표, 퍼실리테이이터(숙의과정에서 시민참여단에게 토의 의제를 안내하고 진행을 담당)와 시민패널의 토론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이윤석 위원(재검토위원회 대변인, 시립대 교수)은 위원회 출범이후 논의경과와 향후 의견수렴을 위한 의제, 추진일정에 대해 발표했다.

이윤석 위원은 “재검토위원회는 9월부터 전문가 대상 의견수렴에 착수하는 시작으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사회적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의견수렴은 의제별 특성을 고려해 전문가, 전국, 지역으로 대상을 구분하고 전문 조사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해 추진할 예정”이라며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김학린 단국대 교수는 신고리 5·6호기와 대입제도개편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공론화를 위해 의제 선정, 주관기구 구성에 대한 사전준비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와 관련해 “재검토위원회 출범 이전에 재검토준비단을 6개월간 사전운영한 것은 새로운 시도로 평가될 수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형준 성균관대 교수는 우리나라 공론조사의 특징, 과거 공론화 과정의 주요 쟁점과 고려사항 등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공론화 결과를 국가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선 “시민참여단 구성방식의 대표성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추가적 의견수렴 방식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과거 공론화 과정을 경험한 퍼실리테이터와 일반 시민이 참석해 경험을 공유하고 공정하고 충분한 의겸수렴을 위한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정화 재검토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앞으로 진행되는 재검토 의견수렴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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