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한국풍력산업협회, 육상풍력발전 활성화 당정협의 적극 환영
[논평] 한국풍력산업협회, 육상풍력발전 활성화 당정협의 적극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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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8.2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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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기 한국풍력산업협회장] 한국풍력산업협회는 이번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와 관련해 환경부·산림청·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 발표한 내용을 적극 환영한다. 무엇보다 국회와 관련 정부 부처가 수차례 머리를 맞대고 이번 합의를 도출한데 깊은 감사를 표한다.

국내 풍력산업계는 초기 친환경에너지이자 주요 녹색성장 동력원 중 하나로 부상했으나, 최근 해외 풍력선진국과 비교해 더딘 성장세로 고전을 면치 못하는 실정이다. 여기에는 선진국 대비 용이하지 않은 시장 확보가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거론돼 왔다. 특히 산지가 많은 우리나라 국토 특성상 환경과 산림보호를 중시하는 관련 부처들과 뚜렷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귀중한 시간을 소비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당정협의에 따른 활성화 방안 발표는 풍력업계로서 무척 반가운 소식이라 할 수 있다.

우선 육상풍력 후보지의 풍황자원과 환경입지, 규제정보가 종합적으로 제공되는 육상풍력 입지지도 마련과 환경입지, 산림이용 컨설팅 시행은 불분명했던 일부 환경·산림 규제를 명확화하고, 사업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해 예측 가능성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선 현장에서 요구해온 현실적인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 적용을 위해 관련 부처가 협력키로 했으며, 지침 상 불분명한 표현과 범위도 바로잡는 등 입지여건 개선을 위해 공동 노력키로 했다. 또 국유림 대부기준 완화와 임도 활용도 제고 등 삼림입지 활용에 유연성을 더해준 내용들도 포함됐다.

아울러 한국에너지공단 내 풍력발전 추진지원단 신설로 사업 전과정에 대한 원스톱 지원을 통해 국내 풍력 활성화를 한 단계 앞당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현 정권이 추진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에 부합할 뿐 아니라 빠르게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재편 중인 세계 에너지시장 흐름에 안착하는데 적절한 조치라 하겠다. 우리 풍력산업계는 정계·정부의 육상풍력 활성화에 대한 이 같은 강력한 의지를 발판삼아 경쟁력을 기르고 해상풍력과 해외시장에 진출해 침체된 국내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 끝으로 고심을 거듭하며 숙의를 해온 국회와 각 정부부처 관계자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들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 이번 육상풍력 활성화 당정협의가 지지부진했던 국내 풍력시장 확대에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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