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렉트릭파워 배상훈 기자]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관계부처와 함께 8월 21일 수출입은행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어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이 혁신전략에는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을 위한 2030년까지의 중장기 전략이 담겨있다.

효율향상을 통한 에너지소비 감소는 경제성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감축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내놓은 온실가스 감축기여도 전망에 따르면 효율향상 40%, 재생에너지 35%,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14%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낮은 생산비용 및 대규모 발전시설 건설에 따른 갈등을 피할 수 있는 이점과 함께 부존자원에 구애받지 않아 수입의존도(2017년 기준 94%)가 높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 에너지효율 향상노력을 통해 2000년 이후 경제성장과 에너지소비 감소를 함께 달성하는 데 성공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세계 8위의 대표적 에너지다소비 국가로 최종에너지 소비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효율 지표인 에너지 원단위는 OECD 35개국 중 33위를 기록하는 등 다소비·저효율 에너지 소비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은 경제성장과 에너지소비의 탈동조화에 성공한 선진국형 에너지 소비구조로의 전환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산업, 건물, 수송 전 부문 효율혁신을 바탕으로 시스템·공동체 단위까지 에너지소비를 최적화하는 한편 적극적 수요관리와 함께 연관산업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효율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사업장 효율향상·FEMS 확대 중점 추진
전체 에너지소비의 61.7%를 차지하는 산업부문은 철강, 석유화학 등 주요 에너지다소비 사업장의 효율향상과 ICT 기반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활용 확대를 중점 추진한다.

또한 정부와 다소비사업장 간 자발적으로 에너지 원단위 개선목표를 협약하는 자발적 에너지효율목표제를 도입한다. 산업부에 따르면 연간 에너지소비량 2,000TOE 이상 사업장은 2017년 기준 2,950개다.

정부는 목표 달성시 우수사업장으로 인증하고 에너지 의무진단을 면제할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선 해당연도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일부 환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투자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FEMS 설치보조금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EMS 전문사업자 등록제도를 도입해 에너지 절감요소 발굴, 개선 컨설팅 등 사후관리 서비스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에너지효율공동체 구성해 효율개선 도모
정부는 산업단지 내 ‘분산전원+FEMS+통합관제센터(TOC)’를 기반으로 한 통합에너지관리·거래 표준모델을 실증하고 확대해 나간다. 올해 창원, 반월·시화 산업단지부터 우선 추진하되 2030까지 20개 조성을 목표하고 있다.

가상발전소(VPP)를 활용한 에너지거래 플랫폼, 열·스팀·압축공기 등 폐에너지의 공장 간 거래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기업, 지자체, 대학·연구기관, 진단전문기관, 에너지공단, 컨설턴트 등이 참여하는 지역 에너지효율공동체를 구성해 우수사례 상호학습 및 에너지효율 개선을 도모하게 된다.

독일의 경우 약 10∼15개 기업과 전문기관이 지역단위 네트워크를 구성했다. 참여기업들은 연 3∼4회 정기회의를 통해 절약기술 및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다. 현재 약 200개 네트워크(1,800개 기업)가 구축돼 있다.

한편 정부는 노후한 아파트 단지와 상업용 건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성능을 대폭 개선하는 에너지 리빌딩(rebuilding)을 확산한다.

그 일환으로 ▲난방배관, 전기설비 등 에너지 관련 공용부 시설 ▲단열, 창호 등 건물 외피를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한다. 건물 옥상 등 유휴부지에 태양광을 설치해 공용전기요금도 절감한다.

정부,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 시행
에너지 공급자의 역할도 보다 적극적으로 변화될 예정이다. 정부는 한전,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 공급자에게 에너지 절감목표 달성의무를 부여하는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를 시행할 계획이다.

에너지 공급자는 목표달성을 위해 일반국민, 기업 등 소비자에게 절감효과가 우수한 고효율 설비·시스템 등의 설치를 지원하게 된다.

에너지 공급자는 소비자 정보, 전문인력 및 전국 조직망을 보유하고 있어 비용효과적인 효율투자가 가능하다. 미국, 유럽 등에서도 EER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미국은 텍사스·뉴욕·캘리포니아 등 27개주, 유럽은 영국·프랑스 등 14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시행중인 시범사업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내년까지 본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대표적 기자재 효율관리제도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제도도 기술발전 등 환경변화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개편한다.

먼저 등급기준을 매3년마다 주기적으로 갱신한다. 중장기 목표수준을 함께 제시해 제조사가 장기적 안목으로 기술개발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대기전력 관리대상인 가전·사무기기 등은 2030년까지 효율등급 대상품목으로 선별·이관한다. 다만 등급제 이관에 따른 최저소비효율기준 만족 제품 생산지원을 위해 생산시설 설치융자도 확대한다. 품목이관 작업 종료 후 대기전력저감제도는 효율등급제도로 통·폐합된다.

정부는 가격신호 제공과 수요관리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원가를 반영해 합리적으로 요금을 조정한다. 뿐만 아니라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도입, 산업·일반용 수요관리형 선택요금제 등 피크수요 관리를 위한 선택형 요금제를 확대한다.

에너지 수입액 10조8,000억원 절감 기대
정부는 에너지효율 혁신 기세를 활용해 에너지효율 연관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제품·설비의 경우 효율정책 강화 등으로 새로운 수요가 예상되는 슈퍼프리미엄급(IE4) 전동기, ICT 연계 스마트조명 시스템, 고효율 건자재 등을 중심으로 국내 산업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효율기준 상향 일정과 연계해 설계·재료·생산 등 전 과정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스마트조명 리빙랩 및 건자재 시험·실증 기반도 구축한다.

공공조달을 통해 초기수요를 확보하는 동시에 불법 수입 전동기 등의 국내유통도 차단한다. 분기 1회 특별점검 정례화는 물론 통관과정에서 효율관리기자재 신고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나아가 유망기업 대상 에너지신산업펀드를 활용해 투자를 촉진한다. 해외전시회 참가, 무역보험 할인 등 수출도 종합 지원할 방침이다.

서비스·솔루션의 경우 에너지진단, ESCO 등 컨설팅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한다. 아울러 EMS 경쟁력 제고 및 효율신산업 창출 기반을 조성한다.

평가·등록기준 강화를 통해 업체 역량을 제고하는 한편 EERS 운영시 ESCO 대행방식 확대 등 신규수요 창출을 지원한다. 스마트센서, 분석·예측 소프트웨어, 범용 플랫폼 등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EMS사업자 등록제도 도입을 통해 전문기업도 육성한다.

정부는 에너지 수요, 공급, 환경정보를 망라한 통합 에너지 빅데이터 플랫폼, 신서비스 테스트베드로 활용될 스마트그리드 체험도시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에너지효율 혁신전략 추진을 통해 2030년 최종에너지 소비는 기준수요 대비 14.4%(2억9,600만 TOE)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준수요는 현재 기술발전, 소비행태, 정책 등이 지속될 경우 예상되는 수요 전망치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 같은 에너지소비 감축량은 4인 가정 기준 2,200만 가구 또는 중형 승용차 4,000만대의 1년 소비량과 같다. 또한 서울특별시 연간 에너지 소비량의 2배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정부는 2030년 기준 에너지 수입액을 10조8,000억원 절감하고 에너지 효율분야 일자리도 약 6만9,000개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