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평가시스템 폐기 등 노동자 처우개선에 최선
[일렉트릭파워 이재용 기자]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위원장 노희철)은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운영이 한수원 노동자들이 지켜야 할 확고부동한 제1원칙임을 분명히 밝히며, 최근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한빛1호기 사건과 관련해 ‘주제어실 CCTV 설치’에 대해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한수원노조 측은 지난 8월 9일 원안위가 발표한 ‘한빛1호기 사건 특별조사 결과 및 재발방지대책 심의·의결’ 자료엔 근본원인에 대한 분석과 그에 대한 대책은 없이 대표적인 노동자 감시장치로 그 악용의 폐해로 인해 법으로 설치가 엄격히 제한되는 ‘주제어실 CCTV 설치’가 주요 대책으로 제시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CCTV의 기능적 효율성에도 불구하고 CCTV가 종사자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의 인권침해의 가능성으로 인해 설치를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작업장 설치는 노사협의 후 설치할 것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로 정하고 있다는 게 한수원노조는 주장이다.
노희철 위원장은 “작업장의 CCTV는 사고예방의 목적보다는 사고발생 이후 조사를 목적으로 해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설비다. 이는 현재 원자력발전소에 설치된 감시용 설비와 규제·감독기관의 고유 역할로 충분하다”며 “주요 대책이라는 것이 고작 사고조사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것에 크게 실망한다. 뿐만 아니라 그 방법이 노동자 감시 및 인권침해 기기설치라는 것에 한수원노동조합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수원노조만의 방향성 수립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은 올해 3월 20일 선거를 통해 새로운 진행부가 들어섰으며, 5개월여가 지났다.
노희철 8대 한수원노조 위원장은 현장의 노동자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리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맞서겠지만,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고 노조만의 색깔을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북 경주시 더케이호텔에서 지난 5월 30일 열렸던 ‘제19년차 한수원노동조합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노희철 위원장은 정치권력을 배제하고 미디어를 활용한 원자력·에너지전문가 중심으로 중·장기 대국민 정책홍보를 비롯해 10년간 구축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신한울 3·4호기 건설과 계속운전 확대 등 원전생태계 유지에 힘쓴다는 기조를 내세웠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주요 사업계획으로 ▲2019년도 임금인상 요구(안) ▲한수원·발전5사 통합공사화 ▲에너지전환(탈원전) 정책 저지 ▲UAE(아랍에미리트) 근무환경 개선 ▲기피사업소 현안 해결 ▲소수직군 처우개선 등을 꼽은 바 있다.
특히 새롭게 구성된 한수원노조 집행부는 탈원전정책 반대에 있어서만큼은 정치적 연대에 있어선 기존과는 다른 유연한 입장에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행보가 주목된다. 정치적 대립으로 변한 탈원전정책 반대에 함께하기보다는 노동조합만의 색깔을 갖고 탈원전정책 반대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원자력관련 기관·기업 노동조합을 하나로 아우르는 ‘원노연-(국민과 함께하는)원자력 노동조합 연대(가칭)’ 결의가 진행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감시 및 인권침해 CCTV설치는 안돼
노희철 위원장은 최근 발생한 한빛1호기 사고와 관련해 원안위의 특별조사 결과에 대해 “원안위는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한 ‘안전을 저해하는 제도’와 ‘안전에 우선되지 않는 환경’이 ‘왜? 원자력발전소에 조성되었는가?’에 대한 답부터 제시했어야 했다”며 “공기업의 이윤 창출, 효율성 강화를 최우선시 하는 정부의 기본 방침과 그것을 강제하는 경영평가시스템부터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의 개인 평가와 급여를 놓고 싸우는 팀단위 평가에 따른 줄세우기가 안전과 협업이 최고의 가치였던 우리 한수원의 문화를 완전히 무너뜨렸다는 것부터 자각하고 인정해야 한다”며 노동자 처우개선에 대해서 힘을 내는 노동조합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다짐했다.
사건에 대한 근본적 해답이 없는 제도개선으론 결국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노희철 위원장은 “CCTV 설치는 협업을 무너뜨리고, 종사자를 수동적으로 만들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 자면하다”며 “한수원노동조합은 결코 원자력발전소의 안전문화를 지속적으로 악화시키고, 한수원 노동자들의 인권마저 침해할 주제어실 CCTV 설치를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수원 노조는 원안위의 ‘주제어실 CCTV 설치’에 대해 ▲법을 무시한 주제어실 CCTV 설치계획 즉각 중단 ▲원자력발전소 안전 우선 환경을 위협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계획의 즉각 폐기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증진을 도모하고자 한다면 원자력노동자들과 즉각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