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위기··· 한국이 문제 제기 법적권리 갖고 있어
[일렉트릭파워 이재용 기자] 최근 일본은 지난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발생되고 있는 방사성 오염수 100만톤을 바다로 방출하려 한다는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지적했다.
숀 버니(Shaun Burnie) 그린피스 독일사무소 수석 원자력전문가는 “후쿠시마 제1원전은 사고 이후 8년간 계속해서 발생하는 오염수로 인해 여러 차례 위기를 맞았다”며 “지난해 12월 13일 기준 제1원전에 보관된 오염수 양은 111만톤이며, 이중 98만8,000톤이 재처리돼 철제탱크에 저장돼 있다. 하지만 오염수는 일주일마다 2,000~4,000톤씩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탈핵에너지전환국회의원모임과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8월 1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위기’ 보고서의 저자인 숀 버니 그린피스 독일사무소 수석 원자력전문가를 초청해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숀 버니 수석 전문가는 최근 ‘일본 방사성 오염수에 한국 노출 위험 커져’란 기고문을 통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오염수의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날 행사에는 숀 버니 수석 전문가의 발제에 이어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와 최경숙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가 각 10분간 코멘트 및 질의를 했으며 후쿠시마 원전의 현재 상황과 방사성 오염수에 관련한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도쿄전력, 오염수 저장공간 없다는 거짓말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2011년 사고로 인해 3개 원자로 내 노심을 물로 식히는 과정에서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원자로로 들어간 지하수가 녹아내린 노심 내 고준위 방사성 물질과 결합돼 오염수가 심각한 상태인데, 일반적으로 이 같은 오염수는 원전의 정상가동시와는 경우가 다르다. 바닷물, 소금과 진흙, 모래 등이 섞여있는 상태여서 오염수를 처리하는 일은 그 규모와 복잡함 면에서 전혀 다른 것이다.
숀 버니 수석 원자력전문가는 “도쿄전력이 공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1일 기준으로 3개 원자로 안으로 매일 지하수가 216톤 유입되고 있다”며 “방사선 물질 처리작업(재처리)을 거친 오염수의 양은 104만9,767톤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또 오염수 저장탱크 용량은 110만3,800톤이며 매주 2,000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원자로 내 고준위 방사선 오염수는 지난 7월 기준으로 1만8,000톤에 달한다. 도쿄전력은 2021년까지 6,000톤으로 감축 목표를 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달성 불가능하다는 게 숀 버니의 주장이다. 이 같은 주장에는 먼저 후쿠시마 제1원전 내 제3원자로 내 오염수 수위가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불발됐으며, 이 탓에 원자로 내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가 태평양 등 외부로 유출될 위험이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숀 버니는 원자로 내 오염수, 처리과정을 거쳐 탱크에 저장된 오염수보다 방사능 수치가 1억배 높다고 설명했다.
도쿄전력 측이 내세웠던 2022년 여름 저장공간이 꽉 차 후쿠시마 발전소 부지안에 저장탱크를 설치할 공간이 없고 부지 밖으로 확장하는 일도 어렵다던 주장은 거짓말임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숀 버니 원자력전문가는 “후쿠시마 원전에는 용접 탄소강으로 만든 수직탱크 1,000여개가 설치돼 저장탱크로 대체되고 있다”며 “도쿄전력은 최근 방사성 오염 토양 등 폐기물을 저장하는 공간을 활용해 오염 저장탱크를 추가 설치할 공간이 있다고 환경단체 등의 주장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 문제 제기, 법적권리 갖고 있어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의 제1피해자는 일본 동북부 센다이 해안가 주민이다.
숀 버니 그린피스 독일사무소 수석 원자력전문가는 일본이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 110만톤을 태평양에 방류하게 되면 한국의 동해에 방사성 물질도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숀 버니 원자력전문가는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했던 2011년에 사고당시 세슘이 함유된 오염수가 태평양에 방류됐었고 동해도 오염됐었다”며 “일본 해안 주변 해류가 세슘 오염수를 동중국해로 옮기면 쿠로시오 해류와 쓰시마 난류를 타고 동해로 유입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해까지 약 1년 정도가 소요됐으며 2015년에 최고조였다”며 “지난 2015~2016년 세슘137이 m3당 3.4베크렐로 사고 전 1.5베크렐보다 2배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1년 사고당시의 방출과는 달리 일본이 이번에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하게 되면 방사성 삼중수소가 동해로 유입될 것이고 그 기간 또한 해양학자들에 따르면 아열대 환류 탓에 빨라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은 지리적으로 일본에 가장 가까운 나라며 후쿠시마 오염수 위기가 자국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해 설명과 정보를 요구할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게 숀 버니 원자력전문가의 주장이다.
숀 버니는 “한국 정부는 지난 2018년 11월 영국 런던 국제해사기구 런던협약·런던의정서 당사국 회의서 핵폐기물의 해양투기에 문제 제기를 한 바 있다. 한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해당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제기해야 한다”며 “한국은 한반도 주변 바다를 오염시킬 고준위 방사선 오염수의 방류계획을 중단하라고 아베 내각을 상대로 요구할 수 있다.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에 따르면 한국은 일본 정부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네바 소재 유엔 특별조사위원회는 핵 등 폐기물에 노출되지 않은 권리를 중요한 인권이라 판단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개입했다. 한국 정부는 유엔인권이사회 차기 회의(2019년 9월)에서 후쿠시마 오염수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원식 탈핵에너지전환국회의원모임 대표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이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하면 인류에 대한 범죄행위”라며 “국제올림픽위원회에 방사능 오염수가 통제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강력히 요청해야 한다”며 “후쿠시마의 진실이 국민에 잘 전달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