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톡톡] 억지 부린다고 과거가 지워지나
[전력톡톡] 억지 부린다고 과거가 지워지나
  • EPJ
  • 승인 2019.08.0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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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렉트릭파워 고인석 회장]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경제압력이 점차 거세지고 있다. 반도체 부품 수출규제에 이어 최근 우리나라를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키는 조치까지 단행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국가대 국가의 갈등을 넘어 국제사회 무역질서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 국가 간 신뢰를 바탕으로 각자가 강점을 가진 상품과 기술을 교환하는 자유무역 원칙을 깨버린 것이다.

일본 정부는 당초 안보를 운운하며 경제보복이 아니라고 주장하더니 결국 한국 대법원이 강제징용과 관련해 배상판결을 내린 것에 불만이 있음을 실토했다. 우리나라 사법부 최고기관인 대법원에서 내린 판결에 대해 대놓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실로 오만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80여 년 전 미국의 석유수출 금지에 대항해 일본이 진주만을 공습했던 어두운 과거가 떠오른다. 역사 문제를 양국 무역관계와 연관 지어 해결하려는 발상 자체가 그저 놀랍기만 하다.

한국과 일본의 역사 문제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오랜 시간 엉킨 실타래를 풀기 위해 양국 정부는 그동안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문제의 본질이 역사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그에 따른 반성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이를 외면해 왔다.

이번 사태가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지탄받는 이유는 이 같은 역사 문제를 경제보복으로 대응하는 비상식적 행위 때문이다. 국제분업 체계가 흔들려 전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우리 전력계도 발전공기업을 중심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소재·부품 국산화에 적극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국산화가 이뤄져 만일 일본의 수출규제가 전력산업으로 확대되더라도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의 이번 경제도발에 우리 정부는 강경하게 대처할 뜻을 밝혔다. 더 이상 적반하장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우리 국민 또한 불매운동으로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역사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는 공감대가 행동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번 일본 불매운동은 시간이 지날수록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참여가 늘어나면서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단순한 반일감정이 아니라 현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행동에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이 무엇보다 눈에 띈다.

이런 와중에 극히 일부 시민이지만 일본 정부의 입장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물론 생각은 다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른 생각과 의견에 대해 귀담아 듣고 무엇이 합리적인 판단인지 수용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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