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도 전력거래소가 배출권 거래 수행
초기 탄소배출권거래소 운영 효율성 높아
에너지 파생상품으로 불리는 탄소배출권 시장 규모는 2006년 기준 300억달러(16억4,000만톤) 수준. 이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오는 2013년부터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게 될 우리나라에서도 탄소배출권거래소 유치를 위한 경쟁이 가시화되고 있다.
배출권거래소 유치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펴고 있는 한국전력거래소의 정도영 전력계획처장을 만났다.
한국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 의무 이행 국가는 아직 아니지만 2013년부터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탄소배출권거래소 건립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정도영 전력계획처장은 탄소배출권 거래 규모에 있어서 전력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는 점을 설명하며 배출권 거래소 운영 효율성 등을 생각할 때 배출권 거래사업이 전력거래소에 유치돼야 한다고 유치 타당성을 강조했다.
정 처장은 “만약 온실가스 배출량을 초과 발생할 상황이 될 경우, 발전소 가동 중지 우려가 뒤따르게 되는데 이 경우 바로 배출권 거래가 전력수급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 아니냐”며 “특히 우리나라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5%를 발전부분이 점유할 정도로 온실가스 배출에 있어 전력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고 말했다.
탄소배출권 거래소는 한마디로 무형의 탄소배출 권리를 사고 파는 시장을 말한다. 탄소배출 한도에 여유가 있는 국가나 기업이 마치 물건을 파는 것처럼 여유분을 다른 나라나 회사에 판매하는 것이다.
시장 규모 해마다 배 이상 커진다
현재 전세계에서 탄소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10여곳에 불과하지만 시장 규모가 해마다 배 이상 커질 정도로 전망이 밝다. 우리나라는 현재 전력거래소와 증권거래소가 유치 경쟁을 하고 있는 상태다.
“유럽의 경우 NordPool(노르웨이), EEX(유럽에너지거래소) 등 전력거래소가 배출권 거래를 대부분 수행하고 있다. 상품거래소가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선물증권거래소, 전력거래소 둘 중 이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데 선진국 사례를 봐도 초기단계에서는 전력거래소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감안, 전력거래소가 이를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
정 처장은 전력거래소가 탄소배출권 거래사업을 유치해야 하는 당위성으로 “기존 전력거래소의 전력시장
그는 또한 “배출권 거래시장을 구축하는 비용 및 거래참여자의 금융 부담이 줄어들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처장은 “향후 정부의 기후변화협약 및 배출권 거래 정책에 따라 전력거래소는 전력부문의 중추기관으로서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함께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탄소배출권거래소 유치 위한 국제포럼 개최
국내외 관련기관 협조체계 구축 본격 시동
기후변화에 대응해 해외 선도국들의 정책과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기후변화대응 및 해외 탄소배출권 거래 전문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탄소배출권거래소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외 관련기관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자리였다.
행사는 탄소배출권거래소 유치를 추진 중인 전라남도와 전남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기후변화연구소가 주최하고 전력거래소, 여수시, 에코센스가 후원했다.
약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날 포럼은 전남기술개발센터 연구협력실 이원교 교수와 전남도 기후변화산업연구소 김승철 소장의 주제로 1, 2부로 나눠 진행됐다.
1부에서는 독일, 이스라엘, 한국 등의 국내외 전문가 7명의 주제 발표가 있었다.
발제에는 자발적 탄소배출권 거래(레지스트리) 전문가인 독일의 토마스 클라센 국제 자발적 탄소거래소 운영책임자가 ‘자발적 탄소배출권거래시장 규격과 거래소’에 대해 소개했으며, 신재생에너지 전문가인 알론술레징거 주한 이스라엘 상무관이 자발적 탄소배출권 거래방법에 대해 주제 발표를 했다. 이어 환경부 박광칠 기후변화정책과 사무관이 ‘기후변화협약 대응전략 및 탄소성적표지 제도’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 선두주자인 에코센스의 유종익 박사는 지자체 온실가스 관리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한국전력거래소 전력계획처에서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도입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 중 전력거래소는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주요 국가별 입장을 유렵연합, 미국, 개도국 등으로 나눠 비교하는 한편, 해외 배출권 거래 현황 및 국내 탄소시장 추진현황을 소개했다.
특히 배출권 거래제 도입 시 배출권의 법적 지위, 참여방식, 배출권거래 대상 온실가스의 종류, 배출권 거래 참여대상, 배출목표 설정방식, 의무준수체계, 배출권 거래의 책임소재, 의무준수체계, 배출권 거래방법 등이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