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톡톡]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 정책이 되려면
[전력톡톡]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 정책이 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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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6.10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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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렉트릭파워 고인석 회장] 최근 정부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전환 의지를 다시 한 번 확고히 했다. 자세한 전원별 발전비중을 밝히진 않았지만 재생에너지만큼은 2040년 30~35% 수준으로 발전비중을 확대하겠다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석탄발전을 과감히 줄이는 동시에 신규 원전 건설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노후원전에 대한 수명연장에는 선을 그었다. 향후 에너지믹스 방향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방점을 둔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의견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대부분 인정하지만 절차와 방법론에 있어 동의하지 않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탄소 기반의 에너지전환 정책이 거스를 수 없는 전 세계적 흐름임에는 분명하다. 글로벌 주요 국가들의 에너지정책 방향을 살펴봐도 재생에너지 확대를 비롯한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효율에 맞춰져 있다.

독일은 2050년까지 발전비중의 8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할 계획이다. 여기에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원전을 축소하는 계획도 추진 중이다.

프랑스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40%로 늘릴 예정이다. 원전은 2035년까지 50% 감축하기로 했다.

이웃나라 일본도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2~24%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대신 원전 비중을 2030년 20~22%로 낮출 방침이다.

에너지 분야 세계 석학인 토니 세바는 자신의 저서 ‘에너지 혁명 2030’에서 원자력·석탄·석유 등 기존 에너지의 붕괴를 전망했다. 이들 에너지원들이 밀려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풍력·태양광 같은 청정에너지가 관리·저장·공유기술의 발달로 발전원가가 낮아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도 지난해 내놓은 ‘발전원별 균등화발전원가’ 보고서에서 2030년 태양광의 균등화발전원가가 원전보다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기술개발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지만 과거에 비해 재생에너지를 바라보는 시각이 변한 것은 분명하다.

이제 남은 것은 국민을 이해시키는 일이다.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전환이 가져올 비용 상승을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 결정해야 한다. 일정수준 이상의 예비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원전과 석탄발전이 줄어드는 시점에 맞춰 백업전원 역할을 할 LNG발전도 필요하다.

결국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선 국민 수용성에 기반을 둔 전기요금 현실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잠든 사람은 깨울 수 있지만 잠든 척 하는 사람은 깨우기 힘든 법이다. 에너지전환 정책이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상세히 들여다보지 못 했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살피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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