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4~5일 양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정보 및 의견 공유
[일렉트릭파워 이재용 기자] “올해 부산을 시작으로 향후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주요 도시를 행사 개최지로 선정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원전 지역 주민 및 주변 도시 시민들과 현장감 있는 정보 교류 및 소통 기회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6월 4~5일 양일간 부산 벡스코(BEXCO)에서 개최된 ‘2019 원자력안전규제 정보회의’ 개회사를 통해 향후 원자력안전규제정보회의 개최방향에 대해 말했다.
원자력안전규제 정보회의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매년 주최하는 국내최대 원자력안전규제 관련 행사로서 정부와 산·학·연, 국민이 한자리에 모여 정보와 의견을 공유하는 소통의 장이다.
올해 개최된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원자력안전규제정보회의는 ▲정책세션 ▲특별세션 ▲기술세션으로 구성됐으며 ▲원자력안전정보의 공개 ▲방사성폐기물관리 ▲안전정책 ▲비상 대응 ▲원전 해체 ▲방사선 안전 등 현재 우리나라의 안전규제 현안과 규제 방향 등에 관한 최신 정보가 제공됐다.
원안위 조직 및 비상임위원 체제 개편 제언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원자력안전규제가 더 이상 전문적 기술 분야가 아닌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인식돼야 하며, 정부와 원전 사업자는 국민과의 소통을 통한 신뢰와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한빛 1호기의 사건에 대해서도 엄정한 조사 방침과 함께 원자력산업계의 각성도 촉구할 예정이다.
정책세션에서는 ‘원자력안전, 국민과 통하다’라는 주제로 김호철·김재영·장찬동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이 국내·외 규제기관 비교 분석,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지진과 안전규제를 각각 발표했다.
김호철 원안위 위원은 원안위 위원 구성에 관한 제언을 발제하며 비상임위원의의 역할과 한계에 대해 소개했다.
김 위원은 다른 나라의 규제기관 조직과 비교하며 “비상임 원안위원은 평상시에 전문적 검토가 불가하며 비상시에도 신속한 대응이 불가하다”며 “별도의 생업에 종사하는 관계로 원안위 업무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또 심의·의결시 위원 간 적극적인 토론없이 사무처 또는 KINS가 제시하는 사항에 의존한다. 또 긴급 현안발생시 이에 대한 위원들의 의사관여가 어려워 주요 의사결정이 지연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상임위원을 2명에서 5명으로 ▲사무처장과 원안위원 지위의 분리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직속으로 ▲벌칙 적용에 비상임위원의 공무원의제를 제언했다.
원전 중대사고 관리에 관심과 시선 집중
특별 세션에서는 우리나라의 원전 중대사고 관리 체계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국장의 ‘사고관리계획서 구축과 소통’을, 전휘수 한수원 부사장의 ‘사고관리계획서 사업자 준비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전휘수 한수원 부사장은 한수원의 8대 개선분야에 대해서 소개했다. 사고 종류별 기본 전략으로 ▲설계기준사고/다중고장사고 ▲설계기준초과 자연재해 ▲인위적 재해 ▲중대사고에 대한 전략을 수립했으며, EP(방사선비상계획서)에 의거한 정규 비상대응 조직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비상대응 조직은 본부별 10명으로 순차적으로 인력확보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MOG(다중방어운영지침서), EDMG(광역손상완화지침서) 등 신규절차 체계를 개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교육훈련 체제 개선으로 원전 비상대응조직 전체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사고관리계획서 기반으로 개정 보완하고 상세 교육훈련 계획은 별도 개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별세션에 이어 노희천 KAIST 교수의 진행으로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의 안전 강화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2016년에 중대사고 관리 계획서 제출을 법으로 의무화했으며 6월 말 28기의 전 원전에 대한 계획서가 제출될 예정이다.
둘째 날은 원자력안전 정보 공개 및 소통, 원자력안전정책, 방사선 안전, 방사성폐기물 관리, 원전 해체 등 안전 분야별 14개 분과 기술 세션이 진행됐으며 관련 전문가, 규제기관에서 발표와 참석자와의 의견 교환, 토론 등이 개별 세션별로 진행됐다.
특히, 올해 행사에서는 원전 해체 기술 분과가 신설돼 원전해체에 관한 준비상황, 해체에 따른 환경관리, 사회적 수용성 확보 방안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올해 열린 원자력안전규제정보회의는 지난해와 비교해 참가자들이 보다 많이 참여했지만, 패널토론에서는 민간감시기구협의회와 탈핵활동가가 패널로 참여해 정부와 규제기관 및 사업자에 대한 불신을 여과없이 내품어 소통을 넘어선 탈원전정책을 지지하는 정보회의가 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보회의에 참석한 한 원자력산업 관계자는 “기술세션으로 진행돼야 할 14분과 세션 중 일부 세션은 마치 탈핵활동가의 공연장이 된 듯하다”며 “특히 14분과는 원전해체를 주제로 하는 세션인데, 탈핵활동을 주도한 교수와 탈핵활동가를 전문가로 둔갑시켜 기술세션이 진행된 모습”이라며 전문성 부재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