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국가 차원에서 독도에 신재생에너지시설의 건설을 지난해 처음 제기한 노영민 국회의원(통합민주당). 독도 태양광발전 건설 추진위원회 고문으로 막후에서 활발하게 활동해 오고 있는 노 의원을 12월 3일 의원회관에서 만나 그 동안의 독도의 태양광발전 건설에 따른 추진 배경을 비롯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전기공사업 분리발주제 폐지론, 전력산업 전반의 구조개편 및 전력산업의 글로벌화 등의 소신을 들어봤다.
EPJ 회기 중 바쁘신 와중에도 본지와의 인터뷰를 위해 시간을 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우선 작년에 노 의원께서 “독도에 신재생에너지시설을 건설하자”고 제기했던 사업이 현실화됐는데요.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민간 모금으로 건설될 독도 태양광발전소는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한다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독도에 대한 중장기적인 지속가능한 이용이 가능토록 하고 범국민적인 독도사랑을 승화시키고자 함에 있어 매우 뜻 깊은 일이라 생각됩니다.
EPJ 처음 독도 태양광발전소 건설 사업을 제기한 배경과 그 경과가 궁금합니다만.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를 목적으로 범국민적 독도사랑 운동이 국가의 독도 기본계획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고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본인이 지난 2007년 2월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를 위해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필요성을 제기한 이후 진척돼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추진 과정에서 풍력으로 최우선 검토키로 했으나 문화재와 다름없는 독도의 연약한 지반 파괴 등이 우려돼 문화재청이 강력 반대한데다 주류사고가 예상되는 풍력 건설의 경우 환경부나 시민단체들의 반대여론이 제기돼 태양광으로 추진키로 관계당국과도 협의가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EPJ 처음 제기하신 사업 내용과 현재 전기공사협회 주도 아래 에너지관리공단 및 한전KPS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 내용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사업 추진 예산을 국고보조금(50%), 에너지공기업(50%)으로 충당할 계획이었으나 전기공사협회의 제안으로 회원사 기부금으로 사업비를 충당하는 것으로 변경됐습니다.
EPJ 현재 전기공사협회가 주도하고 있는 ‘독도 태양광발전시설 건설’ 사업에 대해 조언을 하신다면.
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독도 태양광발전사업은 현재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최종단계입니다. 독도의 자연환경과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의 효과를 가져 올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봅니다.
EPJ 독도에 태양광발전소가 건설되면 어떠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시며, 우리 국민들에게 독도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방안은 이외에도 또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현재 독도는 디젤발전기를 통해 하루에 약 800kWh의 전기를 생산하여 사용 중입니다. 전기공사협회 주도로 동도에 약 50kW 용량의 태양광발전소를 연내 완공을 목표로 건설할 계획이었습니다.
착공 및 준공일은 실시설계 등 마스트플랜 수립에 다소 시일이 걸려 늦춰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해 초엔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태양광 발전소가 완공이 되면 하루 약 200kWh의 전기를 생산하여 독도 1일 전력사용량의 25% 정도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애국심을 고취하고 국민들의 가슴 속에도 따뜻한 불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큽니다.
EPJ 의원님께서는 지식경제위원회 내에서도 가장 전력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신 것으로 평가받고 계십니다. 최근 원자재가 인상과 환율불안으로 어려워진 전력산업의 발전을 위해 한 마디 해주신다면.
고환율과 원자재 값 상승은 중장기적 문제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력산업인들이 공동 발전에 힘을 모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특성상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높아 강력한 기술과 자본을 가진 전력산업 공동 발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전력산업의 발전을 위해 정책적인 뒷받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PJ 시간을 내신 김에 다른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새정부 들어 전기공사업 분리발주제의 폐지론을 국토부 및 건설업계에서 왕왕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경위 의원으로서 이에 대한 고견은.
한마디로 전기공사업 분리발주제도는 독도의 실효적 지배와도 일맥상통하다고 봅니다. 국토해양부나 대형건설업계가 주장하는 폐지론은 다분히 집단이기주의 측면이 다분해요. 존속이 당연하다고 그들의 ‘딴지 걸기’를 억지라며 일축하고 있는 지식경제부나 전기공사업계가 논리의 합리성이 분명하고 더 확실합니다.
이 제도를 폐지하려면 지식경제부나 국토해양부 관련 법령 모두 다 바꿔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안입니다. 지경위 위원으로서 만의 하나 폐지되는 사건만은 제가 앞장서 꼭 막을 것입니다. 1만2,000여 전기공사업체 뿐 아니라 관련 전기인들의 생명줄을 단번에 끊는 업계를 고사시키는 일변도의 관련법 개정은 있을 수 없습니다.
EPJ 전력산업의 구조개편도 오래전부터 논쟁 꺼리로 지속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고견을 밝혀 주신다면.
제 소신은 결론적으로 한전과 6개 발전자회사로 나눠져 있는 현재의 전력산업 분할구조를 한전으로 재통합해야 한다고 봅니다.
글로벌시대에 국제경쟁력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도 규모의 경제라 할 수 있는 통합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발전, 원전 등의 건설, 기술, 운용 등의 수준은 세계적으로 자랑하고 있습니다. 유관업계가 총동원해 프로젝트를 일구는 소위 ‘스트림관 협력사업’으로 세계시장을 뚫어 신성장 동력을 발휘해야 글로벌경제에서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해묵은 논쟁을 벌이고 있는 송배전 분할이나 자회사의 민영화 등도 현실적으로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