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의견수렴
산업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의견수렴
  • 배상훈 기자
  • 승인 2019.06.03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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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개편 전문가 토론회 개최
누진제 폐지(안) 등 3개 대안 논의
6월 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선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다.(사진=토론회 모습)
6월 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선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다.(사진=토론회 모습)

[일렉트릭파워 배상훈 기자]전기요금 누진제 TF에서 마련한 누진제 개편(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한국전력(사장 김종갑)은 6월 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박종배 누진제 TF 위원장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누진제 TF는 소비자 단체, 학계 및 국책연구기관, 한전, 정부 등 12인으로 구성돼 있다.

누진제 TF는 그동안 소비자들의 여름철 냉방기기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 완화와 요금 불확실성 제거에 중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1안: 누진체계를 유지하되 하계에만 별도로 누진구간 확대(누진구간 확대안) ▲2안: 하계에만 누진 3단계를 폐지(누진단계 축소안) ▲3안: 연중 단일 요금제로 변경해 누진제를 폐지(누진제 폐지안)하는 3개 대안을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는 박종배 누진제 TF 위원장의 3개 대안 소개 및 설명 후 전문가 간 토론을 통해 대안별 장·단점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토론회에서 논의된 대안 중 1안(하계 누진구간 확대안)은 지난해 한시할인 방식을 상시화 하는 것이다. 할인대상은 지난해와 동일하며 450kWh 이하 구간의 대다수 국민에게 지난해와 같은 혜택이 제공된다. 하지만 현행 누진제 틀이 유지되는 측면이 있다.

2안(하계 누진단계 축소안)은 하계에 요금이 가장 높은 3단계를 폐지해 요금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한편 가구당 평균 할인금액이 가장 크다는 점은 장점이다. 하지만 전력소비가 많은 가구(400kWh 이상 사용)에만 혜택이 부여된다는 측면이 있다.

3안(누진제 폐지안)의 경우 누진제를 상시 폐지하는 안이다. 누진제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지만 약 1,400만 가구의 요금인상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산업부는 이번 토론회 이후 온라인 게시판(cyber.kepco.co.kr), 공청회 등을 통해 누구든지 개편 대안에 대한 의견을 온라인 또는 현장참여 방식으로 개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누진제 TF는 토론회, 공청회, 온라인 게시판 등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권고(안)을 한전에 제시할 예정이다.

이후 한전은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요청을 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6월 내 누진제 개편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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