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정책,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어려워”
탈원전 정책,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어려워”
  • 이재용 기자
  • 승인 2019.05.2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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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연, ‘탈원전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 충돌 논란, 무엇이 진실인가?’ 포럼
정범진 경희대 교수, 예비전력원으로의 LNG는 더 많은 이산화탄소 배출
과실연과 경희대 미래사회에너지정책연구원 공동 주최로 5월 20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탈원전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 충돌 논란, 무엇이 진실인가?’ 오픈포럼을 개최했다.
과실연과 경희대 미래사회에너지정책연구원 공동 주최로 5월 20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탈원전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 충돌 논란, 무엇이 진실인가?’ 오픈포럼을 개최했다.

[일렉트릭파워 이재용 기자] 재생에너지·가스 발전 확대와 석탄·원전 축소의 에너지전환 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추진하는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적인가에 대한 화두를 내놨다.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상임대표 노석균)과 경희대 미래사회에너지정책연구원 공동 주최로 5월 20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탈원전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 충돌 논란, 무엇이 진실인가?’ 주제의 포럼에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불가능하게 하는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 집중 제기됐다.

이 포럼은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 128차 오픈포럼이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탈원전 정책과 이산화탄소’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정 교수는 “산업부의 에너지계획은 비현실적 절약을 전제하고 있어 이산화탄소 감축계획을 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기대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은 20%에 불과하다”면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비중을 줄이는 것은 종합적 판단이 결여된 무모한 에너지 전환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재생에너지 간헐성 및 예비발전원으로의 LNG
정범진 교수는 에너지 분야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으로 에너지원 선택이라는 수단에 집착하고 안정적인 공급이라는 목적이 상실됐다고 설명하며, 수급정책의 특성이 소멸되고 환경정책, 산업정책, 꼬집었다.

정범진 경희대 교수가 '탈원전 정책과 이산화탄소'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
정범진 경희대 교수가 '탈원전 정책과 이산화탄소'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37% 감축을 약속했으며, 이 중 11.3%를 해외분을 통해 감축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석탄과 원전비중을 줄이고 재생에너지와 가스발전을 늘리는 방식으론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태양광이 늘어나는 만큼 예비발전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범진 교수는 “신재생에너지는 간헐성으로 인해 그만큼의 예비발전원이 함께 필요하며 예비발전원을 LNG로 했을 경우 온실가스 저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산업부의 전력수급계획과 에너지기본계획은 전력수요 감소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상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유럽의 경우에는 전력망이 이웃국가와 연결돼 있어 재생에너지를 주 에너지원으로 하는 국가와 원전을 주 에너지원으로 하는 국가 간 전력거래가 원활하지만, 우리나라는 주변국가인 일본이나 중국 등과 전력망이 완전해 분리돼 있는 고립된 전력섬 형태를 띠고 있다. 즉 석탄·원자력·가스·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에너지원 구성을 통한 에너지믹스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정 교수는 태양광·풍력과 세트로 건설되는 LNG는 기존 가스발전보다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고 주장했다.

정범진 교수는 특히 “환경부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수정하면서 ‘전환(발전, 집단에너지) 부문에서는 약 2,400만톤 감축을 확정하고 약 3,400만톤은 2020년 유엔에 수정된 국가감축 기여를 제출하기 전까지 구체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것은 사실상 목표달성을 못하겠다는 이야기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탈원전 정책은 종합적 판단 부재와 친환경 정책이 아니다”고 말했다.

온실가스 배출억제 위한 과학적 접근
정범진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안현실 과실연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아 온기운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덕환 서강대학교 화학·과학커뮤니케이션 교수,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가 참여한 지정토론과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온기운 숭실대학교 교수는 “전환 부문 감축 목표가 후퇴한 것은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 단언했다.

또 “당초 로드맵에서 산업부문은 경제적 영향을 고려해 감축비율을 12%로 정했다가 20.5%로 대폭 높여 산업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전력수급계획과 에너지기본계획, 온실가스 감축계획이 서로 충돌하고, 전력 소비를 줄인다면서 전기요금 인상은 하지 않는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몇 년간 중국, 인도를 제외하고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온실가스 배출이 늘고 있는데 탈원전 때문에 온실가스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고 주장만 하지 말고 원전가동율을 과거처럼 80%이상 유지했다면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었다는 것 정도라도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 전경.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 전경.

이덕환 서강대학교 교수는 “탈원전 때문에 원전 가동률이 떨어졌고 그래서 화력 발전량이 늘어난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명백한 진실”이라면서 “온실가스든 미세먼지든 이 정부는 탈원전 정책이 아니라 탈 과학기술 정책을 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온실가스 문제와 에너지계획을 직접적으로 연결해 비판하는 것을 경계하고 장기적이면서도 건설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반박도 함께 제기됐다.

이덕환 교수는 “무섭고 어렵다고 포기하는 것은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문명사회를 살아가는 방법이 아니다”라며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정교한 제도를 만들고,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막중한 책무다. 원전기술도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에너지기본계획은 국내외 경제·사회적 여건, 에너지 수급구조 등을 반영해 국가 에너지시스템에 대한 장기 비전과 목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며 특정 에너지원을 위한 계획이 아니다”라면서 “전세계적으로 에너지효율 향상과 재생에너지가 온실가스 배출증가 억제의 주요인”이라고 반박했다.

임 박사는 “에너지 효율향상은 에너지 절약과 다른 개념이다. 2000년 이후 선진국들은 대부분 에너지소비량이 감소했는데 우리나라만 역행하고 있다. 에너지 효율향상은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대응,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최우선 핵심수단”이라면서 “특정 에너지원에 대한 소모적인 참호전은 이제 그만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에너지시스템 구축 방향에 대한 건설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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