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전기요금 부담 4,000원대 수용 가능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국민 10명 중 6명은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전력을 구매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추가 부담금액은 4,000원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삼화 의원실과 대한전기협회는 5월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기요금에 대한 대국민 인식현황과 바람직한 정책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선 양 기관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진행한 ‘전기요금 국민인식 조사’ 결과가 발표돼 눈길을 끌었다.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3,026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3.4%는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전력을 소비자가 직접 선택·구매하는 제도 도입에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찬성비율은 20대(73.8%), 30대(70.6%), 화이트칼라(70.1%)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다.
재생에너지 선택구매제 도입에 찬성하는 응답자 가운데 전기요금을 추가로 부담하는 녹색요금제가 운영될 경우 수용할 수 있는 비용 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4,000~5,000원 정도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24.1%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2,000~3,000원(20.3%) ▲5,000원 이상(16.8%) ▲1,000~2,000원(16.5%) 순으로 조사됐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 변화에 국민 상당수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옴에 따라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녹색요금제 도입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미세먼지 감축 등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을 수용하겠다는 국민인식과 녹색요금제 운영 시 일정수준까지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의향이 높게 나타났다”며 “이 같은 결과로 볼 때 자연과 환경, 미래세대를 위해 들어가는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선 국민 대부분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문조사 결과를 설명했다.
전기요금 할인혜택 고소득층도 누려
이번 설문조사는 ▲전기요금 체감 수준 ▲할인혜택 여부 ▲에너지전환 정책 등의 전기요금 인식부문과 ▲가정용 누진제 인식 ▲누진제 완화 개편 ▲연료비연동제 도입 ▲재생에너지 선택구매제 ▲녹색요금제 등의 전기요금 제도부문으로 나눠 진행됐다.
원자력과 석탄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해선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한 비용 변화는 중요하지 않다’는 답변이 29.6%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비용이 현저히 증가하거나 다소 증가할 것’이란 응답은 48.6%로 높게 조사됐다. 재생에너지의 높은 발전비용과 원자력·석탄발전의 감축이 전기요금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인식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국제원자재 가격변동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도매가격 연동제 도입에 대해선 찬성과 반대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엇갈렸다. 응답자의 49.2%가 찬성의견을 냈고, 반대도 47.5%나 차지했다.
이번 조사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고소득층이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점이다. 현행 전기요금은 월 200kWh 이하 전기를 쓰는 1단계 사용자에게 월 4,000원의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할인혜택 대상자라고 응답한 9.1% 가운데 월소득이 700만원 이상인 고소득층도 7.4%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수준이 낮은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전기요금 할인혜택이 비록 일부지만 고소득 1인 가구에도 돌아가고 있는 셈이다.
싼 전기요금, 합리적 에너지소비 역행
김진우 전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이번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의견이 교환됐다.
정연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필요성과 배경을 국민에게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연제 연구위원은 “전기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재화이지만 국가가 싼 가격에 공급해야 할 의무는 없다”며 “더운 여름철 전기요금 걱정 없이 에어컨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연 냉방권인지 생각해 볼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지원해야 할 대상은 이미 에어컨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에어컨조차 없이 힘겹게 무더위를 버텨야하는 사람”이라며 “전기요금을 저렴하게 유지하는 정책은 합리적인 에너지소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낙송 한전 영업계획처장은 용도별 전기요금에 대한 오해가 특혜로 비춰지는 것에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임낙송 처장은 “우리나라 주택용 누진제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싼 편에 속하지만 여전히 비싸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산업용 전기요금은 이미 주택용과 거의 같은 수준까지 올랐는데 경부하 시간대에 kWh당 58원 수준으로 공급하는 것을 두고 혜택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전체 전력사용량이 1.4% 정도 감소한 가운데 유독 농사용만 1% 성장했다”며 “향후 농사용이 전력사용량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