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18대 국회 첫 국감은 많은 위원들이 초선 의원으로 교체돼 진지하고, 열정적인 감사로 기대됐다. 그러나 위원들이 불만을 토로한 것처럼 20일 만에 80여개 공공기관을 감사한다는 것은 심도 있는 국감을 어렵게 했다.
해당위원들은 ‘자화자찬’
10월 24일 국감이 사실상 마무리된 후, 지경위 정장선 위원장과 김기현(한나라), 최철국(민주), 김용구(선진과창조의 모임) 등 여야 간사들이 합동회견을 열어 국정감사의 성과를 설명하며 자축했다.
이들은 이번 지경위 국감이 “대안을 제시하고 30여종의 자료집을 내는 등 충실한 국감이 되는데 노력했다”고 자평했고, “국감 지적사항 점검 시스템을 마련한 것도 큰 성과”라고 밝혔다. 국감에 대해 위원장과 여야간사들이 홍보성 설명회를 가진 것은 이례적인 일로 관심을 모았다.
정장선 위원장은 특히 감사 개시를 지킨 것과 의원 출석률이 100%에 육박한 것에 대해 강조하고, 피감기관들도 이렇게 성실한 국감은 처음이라고 평했다고 말했다. 또 여야 간사들은 정쟁으로 흐르지 않도록 노력했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이번 지경위 국감은 산단공 국감 때의 해프닝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문제없이 조용히 진행돼 정쟁으로 첨예하게 대립된 다른 상임위와 비교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지난 17대 국회 국감 때 나온 질의와 내용적 차별성을 보이지 못했다는 평에서 자유롭기 어렵고, 지중화 요구 등 위원들의 지역구 민원사항 해결에 치중하는 등 과거 국감에서 보였던 구태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이에 함께 위원들이 대폭 교체된 터라 질의의 전문성도 높은 점수는 주기 어렵다는 것이 국감을 지켜본 언론과 피감기관들의 중론이었다.
한전 및 자회사, 지역난방공사, 에너지관리공단 등 지경위의 국감 주요 내용을 요약했다.
10월 23일 서울 삼성동 한전 본사에서 진행된 한전 및 10개 자회사 국감에서는 최철국, 이명규(이상 한나라당), 노영민, 이강래(이상 민주당) 위원 등이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문제점과 한전 재통합의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역설했다.
최철국 위원은 전력산업 구조개편 때문에 발생한 비용이 현재까지 총 8,143억원이라며, 이 금액은 지난 9월 한전이 연료비 상승비 보전 명목으로 정부로부터 보조받은 6,680억원 보다도 1,500억원이나 많은 액수라고 지적했다.
최 위원은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저장과 경쟁·대체재가 불가한 전력산업의 특성과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허구적인 시장경쟁 논리에 사로잡혀 발전 분할을 하고 전력거래 제도를 만든 정부에 있다고 비판한 후, 지금이라도 전력거래 제도를 폐지하고 과거처럼 한전의 수직통합일관체제로 운영해 비효율과 낭비를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명규 위원은 한전과 자회사 분할이 득보다 실이 많고,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으로 전가됐다면서 재통합을 통한 전력산업의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영민 위원은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당초의 취지와는 반대로 연료구매력 등 전력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켰다면서, 한전에 한수원을 부분 재통합하고, 화력발전 5개사를 통합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전력산업 개편 논의를 전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강래 위원 역시 배전분할 중단으로 전력거래소와 전기위원회 기능이 존재의미가 없어졌다며, 우선 5개 발전사만 통합해 운영하자는 안이 있다고 밝히고, 총리 또는 대통령 산하로 위원회를 구성해 전력산업 구조개편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24일 위원들의 이런 질의에 대해 “전력산업 구조는 현재의 체계를 유지하되, 한전 내부의 경쟁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면서 “전력산업 구조개편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혀 한전 재통합 논의는 다시 수면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10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지역난방공사 국감에서는 한난의 민영화와 진황도 합작 투자사업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한난은 10월 10일 공기업선진화추진위와 공공기관운영위를 통해 확정된 ‘제3차 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라 일부 지분의 매각과 함께 인천종합에너지와 안산도시개발의 민영화가 추진될 전망이다. 하지만 민영화로 인한 배당금 지급으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이날 국감장에도 안산도시개발의 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해 안산시의회 의원들이 국회를 방문해 지식경제위원회에 민영화 반대 입장을 전달하려다 국회 경위들에게 건물 밖으로 쫓겨나는 과정에서 김기완 안산시의회 부의장이 강하게 반발해 영등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일도 있었다.
국감에서 한나라당 홍장표 위원은 “주민이 비용을 분담한 공기업을 주식상장이나 지분매각으로 민영화하는 것은 주민재산을 정부가 마음대로 처분하는 것으로, 국민의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지역난방 건설투자비 중 지역민이 부담한 부분에 대한 지역민들의 소유권은 당연히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노영민 위원은 “한난은 2012년까지 현재 계획된 파주, 판교, 광교 등 대규모 신규 투자비용이 약 2조5,000억원 이상 발생되며 순이익 규모는 2012년쯤이 돼야 해소가 될 것으로 예상돼 2010년까지 부채비율은 300%를 상회할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현재 상황으로는 주식의 저평가가 우려된다”며 “이밖에도 주민들은 공사비부담의 증가, 난방서비스의 질 악화, 큰폭의 난방요금인상, 주민권익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지역난방공사 민영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난의 주식 상장이 민영화를 위한 수순 밟기가 아니라던 기존 발표와는 다르게 실상 민영화를 진행하고 있다는 야당 의원들의 비판도 쇄도했다.
민주당 김재균 위원은 “6월 19일 이명박 대통령은 “기초 필수품인 가스, 전기, 수도, 의료보험 4대 분야는 민영화 계획이 없다”고 밝혔는데 결국 거짓말을 한 꼴이 아니냐”며 “2007년 국정감사에서 ‘주민반대 및 헐값매각 우려’ 등으로 상장을 전면 재검토한 바 있고 한나라당은 ‘지역난방 증시 상장 및 민영화반대’ 주민 민원에 대해 정책 수립 시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까지 약속했지만, 1년도 되지 않아 손바닥 뒤집듯 뒤집혔다”고 꼬집었다.
에너지관리공단/ ESCO자금 부실관리 집중 추궁
같은 날 열린 에너지관리공단 국감에서 위원들은 에너지관리공단의 허술한 ESCO 자금지원 체계에 대해 집중 지적했다. 또한 최근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사업에 대해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을 포함시키는 것은 ‘실적 부풀리기’에만 집중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최근 3년간 ESCO자금의 60%가 상위 5개 업체에 집중됐고 특히 2005년에는 ESCO지원자금 총 1828억원 중 케너텍에 대한 지원자금이 438억원으로 2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배은희 위원은 “케너텍과 삼성에버랜드가 2005년 798억5,200만원, 2006년 392억4,200만원, 2007년 430억8,800만원을 받아 최근 3년 간 전체자금 중 35%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노영민 위원은 “에너지관리공단의 에너지합리화자금이 적절한 확인절차 없이 부실하게 자금 대출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의 발표에 따르면 “2005년부터 3년 간 4,518억4,200만원의 ESCO 자금이 지원됐지만 에너지관리공단이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한 경우는 766억5,400만원에 그쳤다”며 “에너지관리공단의 부실한 관리감독이 케너텍 사건과 같은 문제를 발생할 수 있게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위원은 “공단의 케너텍 사건의 경우 자금을 지급하기 전 설치 또는 제작현황 등의 일치여부를 확인해야 함에도 실행하지 않은 것이고 이는 에너지합리화자금 지침을 위반한 것” 이라고 밝혔다.
김노식 위원은 에너지관리공단이 케너텍에 강원랜드 열병합설비 110억짜리 공사를 1, 2차에 걸쳐 검증없이 총 235억원을 정부 정책자금으로 케너텍에 추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원랜드 열병합발전공사의 주무관청인 정선군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고 공사를 해야 하지만 공사대금도 2배로 부풀리고 승인도 불허된 불법공사를 공단이 자금 추천한 배경이 무엇이냐”며 추궁했다.
한편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 ‘태양광주택 10만호사업’이 공통의 지적사항으로 등장했다.
주승용 위원은 “2004년부터 시작된 태양광주택 10만호사업이 2006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게 된 것은 공동주택과 아파트에 설치된 태양광까지 포함시켰기 때문”이라며 “현재 태양광주택 1만4498호의 절반 이상인 54.8%를 공동주택과 임대아파트가 차지하고 있는 반면, 이들의 전력량은 전체 1만979KW의 8.9%인 1763kW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에너지관리공단이 내놓은 태양광주택보급실적에 따르면 제도 첫해인 2004년 310호, 2005년 907호이며 2006년에는 5964호 2007년 7317호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