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에기본(안) 마련··· 재생에너지 비중 35%까지 확대
3차 에기본(안) 마련··· 재생에너지 비중 35%까지 확대
  • 배상훈 기자
  • 승인 2019.04.1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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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 공청회 개최
석탄발전↓ 천연가스↑··· 원자력은 감축
박재영 산업부 에너지혁신정책과장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을 발표하고 있다.
박재영 산업부 에너지혁신정책과장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을 발표하고 있다.

[일렉트릭파워 배상훈 기자]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가 30~35%로 확대됐다. 천연가스는 발전용 에너지원으로서 역할이 확대되는 대신 석탄은 발전용 에너지원으로서 역할이 과감하게 축소된다.

원자력은 노후 원전 수명연장 및 신규 원전 건설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추진해 원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석유의 경우 수송용 에너지 역할은 축소하는 대신 석유화학 원료 활용은 확대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국민의견 수렴을 위해 4월 19일 서울 코엑스에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에너지기본계획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1조에 근거해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2019년부터 2040년까지 향후 20년간 중장기 에너지 정책의 비전, 목표,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이날 공청회에는 산업계·시민단체·학계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 주요내용에 대한 질의와 토론이 이뤄졌다.

산업부는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외부전문기관 연구용역 결과와 민간 워킹그룹이 제출한 권고안을 바탕으로 12회에 걸친 공개토론회, 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계획(안)을 마련했다.

산업부는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국회보고 ▲에너지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3차 에기본 중점 추진과제 제시
산업부는 ‘에너지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제고’를 비전으로 5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공급 중심에서 소비구조 혁신 중심으로 정책패러다임을 바꿔 산업·건물·수송 등 부문별 수요관리를 강화한다. 수요관리 시장 활성화, 비전력 에너지 활용 확대 등을 통해 고효율·저소비 선진국형 소비구조를 달성할 계획이다.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믹스로의 전환을 위해 석탄은 과감하게 감축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2040년까지 30~35%로 확대한다.

분산형·참여형 에너지시스템 확산을 위해 분산형 전원 발전비중도 확대한다.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계통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에너지 프로슈머 확산 및 지자체 역할·책임을 강화한다.

에너지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재생에너지·수소·효율연계 산업 등 미래 에너지산업을 육성한다. 전통에너지산업 고부가 가치화도 함께 추진된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반 확충을 위해 전력·가스·열 시장 제도를 개선하고 에너지 빅데이터 플랫폼도 구축한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 공청회에서 진행된 패널토의 모습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 공청회에서 진행된 패널토의 모습

미세먼지 대응 위해 석탄발전 감축 추진
정부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믹스로의 전환을 위해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35%로 확대한다. 석탄발전은 미세먼지·온실가스 문제 대응을 위해 과감하게 감축을 추진한다.

석탄발전 관련 구체적인 감축 목표 및 수단은 올해 말 발표 예정인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할 예정이다.

지난 2월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전문가 TF 권고 내용에 따르면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를 30% 이상 수준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35%를 한계치로 제시했다.

이는 OECD 재생에너지 확대 전망, 3020 이행계획 연간 보급량(3.75GW)을 고려해 이뤄졌다. 한계치 부분에 대해선 재생에너지 변동성 증가에 따른 계통 부담 등을 꼽았다.

에너지공급 안정성 제고를 위해 동북아 수퍼그리드, 한·중·일 천연가스 협력, 석유·가스 도입선 다변화, 양자·다자 국제협력 강화, 해외자원개발 혁신 등 글로벌 협력도 실질적으로 강화한다.

에너지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열 수송관, 송유관 등 지하매설시설 ▲발전소 ▲석유·가스 저장시설 ▲전기시설 등 에너지시설 안전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한편 정부는 탄소인증제 도입, REC 경쟁입찰 전환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내수시장 경쟁 구도를 품질 중심으로 전환하고 세계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수소 경제 이행을 위해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도 이행한다. 효율 연계산업은 고효율 기자재 및 에너지솔루션 서비스를 중심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석유·가스 공정 고도화, 고부가 신규수요 발굴, 원전 안전운영을 위해 핵심 생태계 유지를 지원한다. 원전해체, 방사선 등 원자력 미래 유망분야도 육성할 방침이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 공청회 전경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 공청회 전경

에너지전환 위한 기반 확충
정부는 전력시장 계통운영 안정성 제고를 위해 실시간·보조서비스 시장을 운영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신사업모델을 실증·확산한다. 이어 가스시장 직수입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별요금제를 도입한다. 열 시장에 대해선 지역별 열 연계 지원을 추진한다.

에너지 분야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전력·가스·열 등 모든 에너지원을 포함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도 추진된다.

정부는 또 에너지 원단위 목표 관리를 위한 자발적 협약을 추진한다. 고효율 기기·제품 보급 뿐만 아니라 BEMS, FEMS 등 에너지관리시스템 확대를 통해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하는 등 종합적으로 에너지 효율을 제고한다.

특히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에너지 기기·설비에 접목해 에너지 수요를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ESS 연계 비즈니스를 확산한다. 예를 들어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기를 ESS에 저장 후 전기차 충전용으로 판매하는 것 등이 해당된다.

이외에도 V2G 기술 실증, 국민DR 시장 개설,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활성화, 에너지관리서비스 사업자 육성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스마트미터 보급, 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 제도(EERS) 시행을 통해 뒷받침한다.

한편 합리적인 전력 가격체계 구축을 위해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녹색요금제, 수요관리형 요금제 등을 도입함으로써 소비자 선택권을 다양화할 방침이다. 가스는 연료전지용 요금 신설 등 용도별 체계 합리화를 지속한다. 발전용·수송용 연료는 환경비용 등 외부비용을 정례적으로 평가한다.

전력비중 증가로 인한 전환손실 최소화를 위해선 미활용 열, 가스·지역 냉방, LNG 냉열 등의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석광훈 녹색연합 전문위원
석광훈 녹색연합 전문위원

“이상 기온, 여러가지 변수 혼재돼 있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 발표 후에는 패널토의가 이어졌다. 김진우 건국대 교수를 비롯해 박호정 고려대 교수, 배정환 전남대 교수, 석광훈 녹색연합 전문위원, 이서혜 e-컨슈머 연구실장, 김녹영 대한상공회의소 실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석광훈 전문위원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셰일가스 등장 이후 신재생에너지와 함께 가스발전에 대한 역할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스발전이 석탄이나 대기오염물질이 많은 전원을 대체하려면 가스발전사업자들이 그만큼 가스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어야 한다”며 “가스시장에서 더 많은 자유화와 공정경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에너지 복지정책에 대한 명확한 구분과 정립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석광훈 전문위원에 따르면 도시가스 미보급가구는 약 400만호에 이른다.

석광훈 전문위원은 “에너지 빈곤가구에 대한 복지정책이 훨씬 더 체계화 돼야 한다”며 “에너지 빈곤가구에 대한 주택개선이나 등유·LPG 연료와 같은 도시가스 이외 연료를 더 원활하고 더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는 측면이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현실적으로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며 플랜B와 같은 보완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녹영 대한상공회의소 실장
김녹영 대한상공회의소 실장

김녹영 실장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에너지다소비 업종들이 많다”며 “산업구조상 제품을 만들고 산업을 활성화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에너지 소비가 늘어나는 구조”라고 말했다.

때문에 “목표수요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당위성이나 의욕도 중요하지만 에너지소비를 많이 하는 산업구조를 고려해 현실적으로 산업이나 인프라 기반을 구축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상 기온의 경우 여러가지 변수가 혼재돼 있기 때문에 전망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때 얼마나 유연하고 즉시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녹영 실장은 또 재생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면서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 밝혔다.

그는 “태양광은 산림훼손 문제나 산사태 문제, 풍력은 소음문제 등으로 주민수용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이 부분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데 있어서 큰 변수가 되지 않을지 우려된다”며 “이 같은 문제에 대한 해결을 어떻게 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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