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파워링·RE100… 내수시장 확대 지원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정부가 친환경성에 무게를 둔 탄소인증제·REC 경쟁입찰 확대 등을 통해 태양광·풍력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리파워링·RE100 등 내수시장 확대를 위한 지원도 추진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재생에너지산업의 생태계 기반 마련을 위한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4월 7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분야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맞춰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친환경에너지를 넘어 미래 성장동력으로 재생에너지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산업생태계 고도화를 통해 재생에너지 분야 기술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담고 있다.
친환경성·산업 기여도 고려 REC 거래
정부는 우선 태양광·풍력설비의 효율과 품질을 기반으로 시장 경쟁구도를 바꿀 계획이다. 이를 위해 ▲친환경화(REC 개편) ▲고품질화 ▲융복합 제품 및 시장 육성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친환경화 방안으로 마련한 것은 ▲탄소인증제 도입 ▲REC 거래 경쟁입찰 확대 ▲폐모듈 재활용 등이다.
탄소인증제는 재생에너지 설비의 생산·운송·설치·폐기에 이르는 전체 주기에 대한 탄소배출량을 계량화해 환경성을 측정하는 제도다. 재생에너지 설비의 친환경성을 객관적인 수치로 산출함으로써 온실가스 저감효과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 낸다는 취지다. 현재 프랑스에서 운영 중인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 제도와 비슷한 개념이다.
정부는 탄소배출량이 적은 설비에 대해선 REC 가중치를 우대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해외 공장에서 태양광 모듈이나 풍력터빈을 가져와야 하는 외국기업이 불리해질 가능성이 높다. 우회적으로 국내 제조업체에 유리한 환경을 만든 것이다. 하지만 탄소배출량을 계량화하는 상세설계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냐에 따라 국내 업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REC 거래 경쟁입찰 확대는 현재 자체건설이나 경쟁입찰·자체입찰·수의계약·현물시장·한국형 FIT 등으로 운영되고 있는 REC 거래방식을 친환경성과 산업 기여도 등을 고려한 경쟁입찰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환경 친화적인 입지 선정과 국내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다. 정부는 일단 2020년부터 시범 적용한 후 성과에 따라 2022년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연간 3,600톤 규모의 폐모듈을 처리할 수 있는 재활용센터를 2021년까지 구축해 폐모듈 재활용기술 확보와 기술이전 등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계획도 이번 경쟁력 강화 방안에 포함됐다.
고품질화 방안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올해 하반기 중으로 태양광 모듈 KS인증에 최저효율 기준을 신설하고 고효율제품을 우대하는 것이다. 소비자 보호와 효율 유지 등 사후관리를 위해 KS 인증심사 기준에 국내 서비스 조직·인력·설비요건 등을 강화하는 내용도 추진된다.
지역별 혁신 생태계 조성
정부는 재생에너지 분야 시장을 비롯해 기술·기업체질 등 산업 생태계 경쟁력 보강을 위해 ▲내수시장 확대 ▲기술 고도화 ▲기업체질 개선 ▲지역기반 혁신 생태계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내수시장 확대를 위해 서남해 해상풍력 시범·확대사업을 지자체가 주도하는 계획입지방식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 공공기관의 재생에너지 설치와 계통설비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지자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인허가·RPS제도 활용 등 재생에너지사업 전체과정의 궁금증을 풀어줄 원스톱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해 기업들의 투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노후설비를 고효율 설비로 교체하는 리파워링과 RE100 이행기반의 민간주도 투자 확대를 통해 내수시장을 안정적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풍력분야 기술 고도화 방안에는 부가가치가 높은 블레이드·기어박스·발전기·전력변환장치를 4대 핵심 부품으로 정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R&D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업체질 개선 방안으로는 총 5,000억원 규모의 생산시설투자 금융지원을 비롯해 1,000억원 규모 재생에너지 전용펀드 조성, 공동구매 지원, 스마트공장 구축 등이 추진된다.
지역기반의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역별 차별화된 거점을 조성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전북권(새만금 태양광·풍력 4GW) ▲전남권(태양광 2GW) ▲동해권(부유식 해상풍력 1GW) ▲경남권(풍력 제조기반) ▲충청권(태양광 제조기반) 등이다.
이번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풍력·태양광 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현장 실수요를 중심으로 대책을 수립했다. 그동안 태양광·풍력 설비를 늘리는 계획 수립에 역점을 뒀다면 이번에는 산업생태계 재편과 확충에 방점을 뒀다는 점에서 관련 시장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태양광·풍력산업이 에너지전환은 물론 우리나라 미래 산업을 책임질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이행점검과 업계 소통을 통해 이행 과정의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