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 교육은 국가책임 영역으로
우리 아이 교육은 국가책임 영역으로
  • EPJ 기자
  • 승인 2019.04.0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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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렉트릭파워] 3월의 싱그러운 봄향기와 더불어 새롭게 출발하고 새학기를 맞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으로 다가오는 때다.

더욱이 이제 사회라는 첫발을 내딛는 교육현장에 난데없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자기들의 이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학연기 등 집단투쟁으로 아이가 있는 가정에 한바탕 난리를 겪게 한 바 있다.

그렇지 않아도 사립유치원 비리사태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채 가시지 않고 있는 때라 이런 개학연기사태에 다행히 정부·학부모들의 강력한 대응과 우리 아이들을 볼모로 한다는 비판여론에 하루만에 철회했다. 하지만 연휴 며칠동안 수많은 가정이 어려움과 혼란을 겪게 한 이번 사태의 근본원인은 복지서비스의 민간위탁 보육이라는 중차대한 공적서비스를 민간영역이 담당한다는 점이다. 그 결과 50여만 명에 달하는 어린이가 국공립이 아니라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상황 자체가 문제로 우리국민 대다수가 올 것이 왔다는 우려 섞인 사태라 생각했다.

그동안 우리정부가 걱정하고 대책을 꾸준히 내놓고 있는 저출산 장려를 위해 지난 10여년간 100조원이 넘는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해 대책을 쏟아냈으나 저출산율 사회로 전락되는 것은 아이를 낳아 기르는 보육환경이 만만치 않다는 데 있다.

덮어놓고 아이 낳으면 거지꼴 못 면한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지만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대로 가면 인구감소로 우리사회가 커다란 혼란을 겪게 될 수도 있다.

정부가 늦게나마 유아교육의 민간위탁 보육 위기의식을 느껴 국·공립유치원 취업률을 40%까지 높이겠다고 하나 지금의 현실을 감안해 본다면 쉽진 않다. 설령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OECD 회원국 평균 69%와는 큰 차이가 있다.

교육당국은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도록 보육여건 개선의 시급성을 인식해 국·공립 유치원 확충을 국가적 과제로 삼아 하루빨리 학부모가 안심하고 보육할 수 있는 대안마련에 팔을 걷고 나서야 한다.

다행인 것은 정부와 몇몇 교육청이 대안마련에 나섰다는 점이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공립으로 전환한 매립형유치원 1호가 탄생했다. 서울에서 처음으로 문을 열고 사립유치원 비리를 없애기 위해 학부모가 참여해 투명하게 운영하는 형태라 한다.

또 국가·자치단체·공공시설을 임차해 학부모로 구성된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유치원을 설립하게 하는 돌파구를 찾는 등 최근 개학연기 등으로 집단행동을 벌인 사립유치원에 대한 비판이 거센 가운데 공립유치원 확대가 근본대책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매입형유치원, 사회적협동조합유치원 등은 큰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교육청의 이런 근본대책 해결능력에 학부모는 물론이려니와 아낌없는 국민적 지원이 필요하다 하겠다.

복지는 사적 영역의 선의가 아니라 공적 영역의 체계에 의해 제공돼야 한다. 우리나라의 평균 출산율은 지난해 0.9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고 총인구대비 노인인구도 매년 1%이상 증가하고 있다고 통계관련 기관에서 발표한 바 있다. 이렇게 총인구대비 복지 서비스 필요인구비율이 높은 사회복지를 언제까지나 민간에 의존할 수 없게 된 셈이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서비스를 둘러싼 갈등은 결국 민간의존적인 기형적 구조에서 발생하고 있다. 민간에 대한 감사비용을 높이기보다는 복지를 공적영역으로 빨리 흡수할 때가 됐다고 전문가들도 말한다.

교육당국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지를 직시하고 대처해 나가야 하겠다.

지금의 사립유치원도 진정한 교육자로서 공적책임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우리 아이들의 보육, 이제는 민간위탁이 아닌 국가가 나설 때다. 그래야 초저출산도, 인구감소도 해결할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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