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석탄화력, 경제성 감소로 좌초자산 부담 높아
국내 석탄화력, 경제성 감소로 좌초자산 부담 높아
  • 배상훈 기자
  • 승인 2019.03.2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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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석탄화력 조기감축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국민 생명·건강 지킬 수 있는 방안 마련 절실”
노후석탄화력 조기 감축을 위한 정책토론회 종합토론 모습
노후석탄화력 조기 감축을 위한 정책토론회 종합토론 모습

[일렉트릭파워 배상훈 기자]노후석탄화력 감축을 위한 효율적 정책과 합리적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환 의원과 어기구 의원은 3월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노후석탄화력 조기 감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기후변화센터와 민간발전협회가 이번 토론회에 함께 했다.

김성환 의원은 “우리나라는 석탄발전량이 전체 발전량의 40%가 넘을 정도”라며 “OECD 국가 중 석탄 연소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이 압도적 1위를 달성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미 전 세계적으로 탈석탄 선언을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시 석탄화력발전 해외 수출은 즉각 중단하고 국내도 획기적인 감축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 서해안 지역은 전력수요가 많은 수도권과 가깝고 석탄수입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석탄화력발전소가 가장 많이 건설됐다.

어기구 의원은 “전국 석탄화력 61기의 절반인 30기가 충남에 있다”며 “전국 석탄설비 총량의 51.5%를 차지하고 있어 미세먼지 배출지역이라는 오명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발전소 10기 중 서천 1·2호기, 영동 1·2호기는 폐쇄가 완료됐지만 호남 1·2호기, 삼천포 1·2호기, 보령 1·2호기는 여전히 가동 중”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참석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기후변화센터)
토론회 참석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기후변화센터)

향후 몇 년 이내 석탄화력 경제성 감소
석탄발전의 재무적 위험성을 주제로 발제한 맷 그레이(Matt Gray) 카본트래커 이니셔티브 책임연구원은 “현재 가동 중이거나 건설 중인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국가별·지역별 좌초자산 위험 규모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가장 높은 국가로 꼽혔다”고 강조했다. 좌초자산은 시장환경 변화로 자산 가치가 떨어져 상각되거나 부채로 전환되는 자산을 뜻한다.

카본트래커 이니셔티브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석탄발전 규모를 유지할 경우 위험비용이 일본의 5배에 달하는 120조원(1,060억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맷 그레이 책임연구원은 ▲석탄발전에 대한 신규투자 중단 ▲운영 중인 기존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비용 최적화된 폐쇄계획 수립 ▲설비의 계통적 가치 파악을 위한 분석 및 폐쇄계획 반영 등 석탄화력 퇴출정책 방안을 제안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유효한 정책옵션 분석에 대해 발표한 김승완 충남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는 세계 각국이 이미 석탄발전을 과감하게 감축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김승완 교수는 “현재까지 논의된 환경급전 제도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이 어렵다”며 “운영 제도 및 연료별 변동비를 조정하는 것을 넘어 근본적으로 전원 구성의 변화를 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소영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노후석탄화력 조기 폐쇄”라며 “향후 몇 년 이내 석탄화력발전의 경제성이 떨어져 전기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다”고 말했다.

노후석탄 조기 폐지 필요성과 이를 위한 법·정책적 실행 과제에 대해 발제한 이소영 변호사는 “공정한 경쟁 기준을 도입하고 보조금을 없애면 노후석탄발전소는 자연히 퇴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노후발전소에 대해선 보상 논의가 요구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신규 발전소의 경우에도 보상범위는 제한된다”고 주장했다.

저탄소 에너지원 전환 위한 정책적 신호 필요
발제 이후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좌장을 맡은 전의찬 세종대 교수를 비롯해 최우석 산업부 전력산업과장, 구본풍 충남 미래산업국장,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이오금 주한영국대사관 기후변화담당관, 백강수 한국동서발전 기후환경실장, 이상용 한국서부발전 기술사업화실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영국의 성공적인 탈석탄 사례를 소개한 이오금 기후변화담당관은 “2008년 제정된 기후변화법을 통해 석탄화력발전 퇴출을 정책적으로 접근했다”며 “40%에 달하던 비중을 5%로 감축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성이 떨어짐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이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되고 그 공백을 신재생에너지가 채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소희 사무총장은 “2030년까지 30년 이상 노후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대한 내용이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반영돼야 한다”며 “그것을 바탕으로 발전사가 저탄소 에너지로 전환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재생에너지 의무공급자가 소규모 민간발전사에 투자할 시 투자분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정해 배출권거래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저탄소 에너지원 전환 노력 부분을 경영평가에서 인정받도록 하는 제도 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최우석 전력산업과장은 “올해 중에 9차 수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이 계획에는 석탄화력발전을 과감하게 감축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3월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선 노후석탄화력 조기 감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3월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선 노후석탄화력 조기 감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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