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정부가 발전분야 근로자 처우 개선의 일환으로 공기업 정규직 전환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민간 발전정비업체 근로자의 상당수가 실직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소속 윤한홍 의원이 6개 민간 발전정비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발전분야 공기업 정규직 전환이 시행될 경우 민간정비업체 고용인원의 40% 이상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조사됐다.
일진파워·금화PSC·수산인더스트리 등 6개 민간 발전정비업체는 직원이 공기업으로 유출되면 대체 기술자를 구하지 못해 경쟁력 상실에 이어 도산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결국 공기업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한 인원까지 모두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게 민간 발전정비업체 측 주장이다.
6개 민간 발전정비업체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되는 인원은 ▲수산인더스트리 528명 ▲금화PSC 315명 ▲한국플랜트서비스 296명 ▲일진파워 282명 등 총 1,687명에 달한다. 이는 현재 재직하고 있는 전체 근로자의 41%에 해당하는 규모다.
특히 6개 민간 발전정비업체는 기업의 투자가치 상실로 손해배상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내다봤다. 정비매출 비중 감소에 따라 수산인더스트리 2,217억원, 금화PSC 1,710억원 등 총 5,911억원 규모의 투자가치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금화PSC의 경우 외국인 주주 지분율이 21.5%를 차지해 국가적인 투자 신뢰도 하락도 우려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6개 민간 발전정비업체는 사기업 근로자의 공기업 전환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돼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정책으로 인해 발전공기업과의 거래 중단에 따른 매출 감소는 물론 상대적으로 한전KPS의 경쟁력이 강화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윤한홍 의원은 “민간기업 직원을 공기업 직원으로 바꾼다고 위험의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중요한 것은 정비사고가 발생하는 구조적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